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KBO는 10개 구단과 합동으로 2025 시즌을 돌아보고 리그 전체의 성장을 도모하는 ‘2025 KBO 윈터미팅’을 11월 27일(목)부터 28일(금)까지 이틀간 더블트리 바이 힐튼 판교에서 개최한다. ‘The inning continues, 지속가능한 KBO 리그 천만 관중 기반 조성’ 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윈터미팅은 국내외 전문가를 초빙해 부문별 강연을 통해 야구계 내외의 최신 트렌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KBO 리그가 나아가야할 방향성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1일차인 27일(목)에는 바이오메카닉스, MLB 사례로 살펴 본 AI 야구 혁신, 미디어 등 3개의 주제로 부문별 강의를 진행한다. 첫번째로 ‘바이오 메카닉스’는 드라이브 라인(Driveline) 마이크 라트웰 CEO와 트레드 애틀래틱스(Tread Athletics) 콘 맥알파인 CEO, 레이프 스트롬 투수 총괄이 강연자로 나와 바이오 메카닉스를 본격적으로 도입한 이후 변화한 최신 야구 최신 흐름에 대해 살펴본다. 두번째로 ‘MLB 사례로 살펴 본 AI 야구 혁신’에서는 장원철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올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대상 노선으로 12개 노선을 선정했다. 대광위는 지자체에서 신청한 30여 개 노선 중에서 지역 간 연결성, 혼잡도, 이용수요 등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의 타당성 평가와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준공영제 대상 노선을 선정했다. 신규 노선은 광명, 부천, 수원, 안성, 양주, 용인(2), 의정부, 이천에서 논현역, 양재역, 서울역, 교대역, 고속터미널, 광화문 등으로 향하는 9개 노선이다. 이번에 선정된 신규 노선은 다음 달부터 운송사업자 선정, 면허 발급, 차량 확보 등을 거쳐 내년 중 운행 개시될 예정이다. 한편, 대광위는 지난 9월 전환 노선(민영제→준공영제)으로 고양(1200번), 파주(1500번), 화성(M4448번)의 3개 노선을 선정한 바 있다. 그 중 고양, 화성 노선은 27일부터 준공영제로 운행을 개시하고, 파주 노선도 내년 상반기 중 준공영제로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다. 대광위 김용석 위원장은 “광역버스 신설 필요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준공영제 노선을 확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광역교통이 부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월 26일 자동차회관(서울시 서초구 소재)에서 국내 자동차 업계와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LCA) 역량 강화 및 탄소중립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주요 자동차 제작사(5개) 및 부품사(16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이 참여한다. 이 협약은 세계 자동차 산업의 탈탄소 흐름 속에서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자동차 전과정평가 제도 도입이 추진됨에 따라, 자동차 업계의 온실가스 전과정평가(LCA) 역량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고, 공급망 내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탄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유엔 산하 ‘국제 자동차 규제조화포럼(WP.29)’에서는 자동차 전과정평가 전문가작업반을 구성하고 내년 초 국제사회의 채택을 목표로 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EU)은 2026년 6월부터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배출량을 자발적으로 보고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역시 이러한 국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3년 6월부터 자동차 전과정평가 토론회(포럼)를 개최하며 국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농촌진흥청은 순환식 수경재배의 조기 안착과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11월 26일 충남 논산 토마토 농가에서 ‘순환식 수경재배 우수 농가 사례 공유회’를 연다. 순환식 수경재배는 수경재배 과정에서 버려지는 양액(비료액)을 다시 회수해 사용하는 기술이다. 농촌진흥청은 2024년부터 신기술보급사업을 통해 16개 지역 17개 농가에 순환식 수경재배 기술을 보급하고 있다. 이번 평가회에는 사업 참여 17개 농가 중 우수 농가와 설치 업체,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이 참석해 순환식 수경재배 기술을 도입할 때 발생하는 현장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공유한다. 특히, 양액 사용 후 회수된 배액과 지하수의 희석률, 배액 탱크의 용량, 주기적인 배액 분석 등 농촌진흥청이 제시한 지침을 잘 활용해 온 충남 논산, 강원 횡성, 전남 보성 농가들이 발표에 나선다. 논산 토마토 농가는 농자재값이 오르면서 비료 구매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에서 기술 도입 뒤 비료 사용량을 30% 이상 줄인 성과를 소개한다. 강원 횡성의 대추방울토마토 재배 농가는 순환식 수경재배 기술로 양액을 재사용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11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내 스마트 온실과 산업곤충 현장을 찾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미래 농업 혁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농업의 핵심 축으로 주목받는 스마트 농업과 곤충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이 청장은 먼저 제주 구좌읍의 상추 재배 농가를 찾아 민관 협업을 통해 개발한 아라온실 플랫폼의 적용 상황을 점검했다. 아라온실 플랫폼은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스마트팜 장비와 자료(데이터) 기반 프로그램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온실 종합 관리 기술이다. 농촌진흥청은 안정적인 중소 규모 농가 보급을 목표로 현장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이 청장은 아라온실 플랫폼을 통해 인공지능 환경‧생육 관리 프로그램이 보급되면, 농가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 의사 결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연구 개발과 현장 확산의 유기적 연계를 주문했다. 이어 방문한 조천읍 산업곤충 농장에서는 곤충을 활용한 체험·학습 등 융복합 산업 발전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방문한 영농조합법인 제주곤충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법무부는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감치 선고’ 김용현 변호인, 구치소 거부로 석방...“인적사항 특정 안 돼”(11월 19일 JTBC) 보도와 관련하여 감치 대상자의 신원정보가 일부 누락 된 경우,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법무부는 교정시설에 입소하는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 확인(지문포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확인한 후 입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피의자조사 등 형사 입건 절차 없이 진행되는 감치 재판의 특성상 인적 사항이 일부 누락된 경우, 교정기관에서는 통상의 신원 확인에 의한 입소 절차 진행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는 일부 신원정보가 누락되더라도 법원의 재판으로 감치 대상자가 특정된 경우, 감치 대상자를 교도관에게 인계하는 법원 관계 직원 등이 작성한 감치 대상자 확인서 등을 통해 신원 확인을 완화하는 절차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형사절차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법규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11월 2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기관장이 참석하는 '긴급 중대재해 감축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역･업종별 특성에 맞는 중대재해 감축 방안과 한파에 대비한 노동자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등 사업장 규모가 영세하고 안전관리 수준이 취약하며 행정력이 도달하기 어려웠던 5인 미만 기타 서비스업과 5억 미만 건설업에서 사고가 다발하는 점을 감안, 향후 이러한 취약 분야에 집중하여 중대재해를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올 겨울 한파에 대비하여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 중인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과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에 따라 지방관서별로 구체적인 지역별 노동자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50인(억) 이상 사업장에서는 사고 사망자수가 감소하는 등 변화가 있는 반면, 소규모 건설현장과 기타업종 중심으로 사고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대응해야 한다”라며 “향후 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2026년도 노동절 정부포상' 계획을 공고하고, 11월 26일부터 12월 26일까지 포상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내년 '노동절 정부포상'(舊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은 62년 만에 “노동절”이라는 공식 명칭을 사용하여 정부포상을 하는 첫해인 점에서 의미가 더 크다. 정부는 모든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노동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플랫폼·특수형태·프리랜서 종사자, 소규모 영세사업장 종사자, 청년·여성·장애인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현장을 지키며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포상의 기회를 주고, 그간 포상에서 다소 소외됐던 숨은 유공자들도 적극적으로 찾아 포상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포상의 영예성을 높이기 위해 예년 대비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등 상위 훈격의 포상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후보자 추천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노사상생지원과 또는 근로개선지도과에 추천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추천서 작성 등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추천서류가 접수되면 결격사유 조회 및 공개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원 임기가 내년 6월 만료됨에 따라 단순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전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지방의회의원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에서 단순 외유성 출장 등이 다수 지적되어 1일 1기관 방문, 출장계획서 사전공개, 출장 후 심사위원회 심의 등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규칙 표준안을 올해 1월 개정 권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후 감소했던 임기 말 공무국외출장이 증가하는 상황이고, 출장 내용 또한 정책보다는 단순 외유성 일정 비중이 높다는 비판적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의회의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관행적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임기 종료를 앞두고 단순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한층 강화된 내용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마련해 권고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예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카페 가맹본부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행위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원하여 법원의 손해배상판결을 이끌어냈다. 서울 영등포구 소재 가맹점주 A씨는 2022년 2월경 “카페 개업 시 월 매출 최소 1,800만 원이 보장된다”는 카페 가맹본부 B사의 설명을 믿고 대출을 받아 가맹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매출은 월평균 400만 원 수준에 그쳐 심각한 재정난을 겪게 됐다. A씨는 해당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1월 8일 해당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경고조치를 내렸다. 조정원은 이에 A씨의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소송지원을 결정했고, 소송지원변호인단을 통해 가맹본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2025년 9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제3항, 제5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A씨에게 약 1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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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8일 22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