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10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24년 기준 전국 빈집은 13.4만호,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최대 6.1만 동(棟)으로, 빈 건축물은 주변 지역 공동화 등 지역 쇠퇴를 유발하고, 인구감소 지역에서의 빈 건축물 증가 등 악순환으로 지방 소멸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빈 건축물 관련 규정이 다수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등 관리체계가 미비하고, 빈 건축물이 주로 쇠퇴지역에 산발적으로 위치함에 따라 자발적인 정비가 어려울 뿐 아니라 다양한 복합 활용방안이 부재하여 그간 빈 건축물 해소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➊예방 및 관리 기반 구축, ➋활용도 낮은 빈 건축물의 적극적 철거, ➌활용도 높은 빈 건축물의 정비·활용 활성화 등 빈 건축물의 입체적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➊ 예방 및 관리 기반 구축 먼저, 빈 건축물을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대상 확대, 실태조사 등 제도적 기반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 6-3생활권(산울동) 공원(1공구) 조성공사를 9월 30일 완료하고 주민들에게 휴식과 여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개방해 나아갈 계획이라 밝혔다. 이번에 조성된 공원은 131,221㎡ 규모로 BRT도로와 인접해 있으며, 주거단지, 학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연결하는 보행 및 휴식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이 공원은 다양한 테마를 가진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구역마다 차별화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빗돌광장 ▲소통분수 ▲소통물길 ▲화합의 길 ▲배움의 길 ▲만남의 길 등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 공간은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빗돌광장은 원형 녹지섬이 곳곳에 배치된 장방형 광장으로, 주민들이 앉아서 휴식하며 수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다. 소통분수는 빗돌광장의 중심에 위치하여, 시원한 물줄기를 통해 여름철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될 예정이다. 소통물길은 270m에 걸쳐 연장된 장방형 수변공간으로, 소통분수와 방축천을 연결한다. 배움의 길은 재미있고 밝은 학교 가는 길로, 학생들이 휴식과 독서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김성환 장관이 부처 출범 이후 첫 현장행보로 10월 2일 오전 한국전력거래소 경인지사(경기 의왕시 소재)를 방문하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추석 연휴기간 안정적 전력계통 운영을 위한 대응체계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거래소 경인지사는 평상시 한국전력거래소 중앙전력관제센터(전남 나주)와 우리나라 계통운영을 분담하고 있으며, 만약 비상상황이 발생하여 중앙전력관제센터가 정지할 경우, 경인지사가 전국 계통운영을 이어받도록 하는 이중화 시스템(Back-Up)이 구비되어 있다. 김성환 장관은 이날 경인지사에서 △한국전력거래소 본사 및 경인지사 간의 이중화 체계, △재해 등 비상상황 시 복구 체계, △소방·방재 설비 준비현황 등을 면밀하게 확인하고 이어서 경부하기 대책을 점검할 예정이다.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서는 발전과 수요의 일치가 매우 중요하다. 그간 전력 당국은 여름·겨울철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비해 발전량이 부족한 ‘공급부족’을 대응했으나, 최근 △변동성·경직성 전원 증가, △특정 발전원의 지역 편중 등 계통여건 변화에 따라 봄·가을철의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성수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제수·선물용으로 국민이 많이 구매하는 식품을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업체 총 9,425곳을 대상으로 9월 8일부터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65곳(1.7%)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와 수입식품 통관단계 정밀검사를 실시했으며, 온라인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광고 게시물에 대한 집중 점검도 진행했다. ❶ 합동점검 결과 식품 분야(주류, 가공식품 등)의 주요 적발 내용은 ▲조리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34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9곳) ▲건강진단 미실시(53곳) ▲시설기준 위반(5곳) ▲위생교육 미실시(2곳) 등이다. 축산물 분야 주요 적발 내용은 ▲작업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7곳) ▲소비기한 미표시 등 식품등의 표시기준 위반(16곳) ▲생산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지식재산처는 10월 1일 오후 6시 서울신라호텔(서울 중구)에서 다렌 탕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사무총장과 회담을 갖고, 글로벌 지식재산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탕 사무총장은 “한국의 ‘특허청’이 ‘지식재산처(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MOIP)’로 승격된 것은 글로벌 지식재산 생태계에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아시아 최고의 혁신 역량을 보유한 한국의 지식재산 관계자들과 직접 소통하고자 계획된 이번 방한이 지식재산처 출범일에 이루어지게 되어 개인적으로 영광스러운 일이다”고 밝혔다. 목성호 지식재산처장 직무대리는 탕 사무총장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식재산 행정 서비스 선진화, 개도국의 지식재산 역량 제고를 위한 공동사업 및 한국인의 WIPO 고위급 진출 확대 등 주요 현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특히 중소기업·청년·여성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우리나라가 출연하고 있는 WIPO 한국신탁기금(Korea Funds-in-Tru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10월 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①대체인력지원금 지급기간 및 지급방식 개선, ②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 ③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④고용보험 사업 수행을 위한 권한의 위탁 근거 마련, ⑤업무분담 지원금 신청절차 개선이 주요 내용이다. [1] 대체인력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및 사후지급금 폐지 육아휴직 근로자가 복직한 이후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대체인력지원금을 최대 1개월간 추가 지원하고, 대체인력 사용기간 중에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 현재는 육아휴직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과 육아휴직 사용 전 2개월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에 대해서만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하고,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 등이 끝나고 복직한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에 사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 복직 근로자의 업무 적응을 돕고, 재정 여력이 적은 중소기업이 인건비 지원을 적시에 받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시 기준금액의 상한액 상향 육아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월 2일 추석 연휴 기간에도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 제공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노동․경찰․소방 등 주요 일선기관을 방문하여 전산 장애 관련 대응상황과 민생안전 대책을 점검했다. 먼저, 윤호중 장관은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을 찾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시스템 장애로 인한 현장 혼선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기 업무처리 등 업무 연속성 확보조치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면밀히 살폈다. 이어 서울종합방재센터를 방문한 윤 장관은 119구급스마트시스템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추석 연휴 중 응급의료체계가 차질없이 가동될 수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했다. 또한, 종합상황실을 찾아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한지 살피며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마지막으로, 윤 장관은 서울남대문경찰서를 방문해 전산 장애에 따른 치안 공백 가능성과 특별수송․치안대책 가동 현황을 점검하고,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추석 연휴 기간 범죄 위험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을 당부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10월 2일부터 10월 12일까지 11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이하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대책기간 중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이상경 제1차관, 강희업 제2차관,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주요 교통현장을 방문하여 교통대책 및 안전대책 이행상황 등을 점검한다. 먼저, 대책기간의 첫 날인 10월 2일 오후 김윤덕 장관은 용산역을 찾아 철도 분야 추석 특별교통대책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 장관은 용산역에서 교통대책을 보고 받은 후 “이번 추석은 연휴가 길어 열차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역사 내 안전관리와 안전한 열차 운행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무엇보다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꼭 지켜 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후, 김 장관은 용산역의 역사 운영 및 이용객 안내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혼잡 시간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 직원을 배치하고,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교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새 드라마 ‘스피릿 핑거스’가 드디어 대본 연습 현장을 공개하며, 청춘 시청자들의 설렘 지수를 한껏 끌어올렸다. ‘스피릿 핑거스’(연출 이철하/극본 정윤정·권이지/원작 네이버웹툰 ‘스피릿핑거스’ 작가 한경찰 /제작 ㈜넘버쓰리픽쳐스·MI·케나즈)는 나만의 색을 찾아 떠난 청춘들의 알록달록 힐링 로맨스를 그린 드라마다. 인기리에 완결된 동명의 네이버웹툰이 원작으로 드라마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첫 대본 연습 현장에는 이철하 감독과 정윤정·정이지 작가를 비롯해 주요 출연진이 모두 참여했다. 연출을 맡은 이철하 감독은 “꿈에 다가가는 작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바람이 담긴 인사말로 대본 연습의 시작을 알렸다. 무엇보다 본격적인 연습이 시작되자 배우 모두가 누구랄 것도 없이 각자의 캐릭터에 몰입하며, 구멍 하나 없는 연기를 펼친 덕분에 현장은 순식간에 ‘스피릿 핑거스’만의 알록달록한 색감으로 물들었다. 먼저, 소심하고 섬세하지만 그림 앞에서는 누구보다 빛나는 ‘베블핑거’ 송우연 역의 박지후는 첫 대본 연습부터 섬세한 발성과 감정 표현으로 현장을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배우 박성웅이 부산국제영화제 참석 비하인드를 공개했다. 지난 1일 박성웅의 유튜브 채널 '유딱날'(유튜브하기 딱 좋은 날씨네)을 통해 새 에피소드 영상이 업로드됐다. 이날 박성웅은 부산국제영화제 '베트남의 밤'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을 찾았다. 박성웅은 배우 포스를 기대하는 제작진을 향해 "이따 더 보여줄게"라고 예고하며 기대감을 높였다. 이후 박성웅은 수트를 차려입고 배우의 아우라를 자아내며 레드카펫에 오를 준비를 했다. 본인보다 앞선 순서로 레드카펫에 오른 배우 오지호를 향해 포즈 조언을 하며 존재감을 드러낸 박성웅은 손인사, 손가락 하트, 볼 하트 등 다양한 포즈를 선보이며 유쾌하게 포토 타임을 마무리했다. 박성웅은 대기실에서 다시 한번 오지호와 만나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박성웅은 두 사람이 친해진 계기와 같은 야구팀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며 "스쳐 지나가며 친해졌다"라고 밝혔고, 오지호는 자신의 아이들에게 박성웅이 용돈을 챙겨준 미담을 공개하며 훈훈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본격적인 '베트남의 밤' 행사에선 박성웅의 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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