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임산물 포장재 지원 확대, 임업인 부담 낮춘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포장재 수급 불안이 커짐에 따라, 산림청은 임산물 가공·유통 보조사업을 확대 지원합니다. - 포장재(비닐 등) 우선 확보 및 물류비 부담 완화 - 전년도 지원자도 추가 지원 가능 - 버섯 배지용 비닐까지 지원 확대 산림청이 임업인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QR코드 하나 찍었을 뿐인데, 개인정보가 털릴 수 있다? - 가짜 QR 코드 사기 수법 큐싱 주의 ■ 큐싱(Qshing) 범죄 유형 - 공유자전거 스캔 안내판에 가짜 QR이 덧붙여진 경우 - 광고물이나 이벤트 안내문에 가짜 QR이 포함된 경우 ※ 큐싱(Qshing)이란 QR코드+Phishing(피싱)의 합성어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악성 앱이 자동 실행되어 개인·금융정보 탈취, 원격 통제, 소액 결제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신종 해킹 범죄 ■ 간편해서 더 위험한 큐싱(Qshing) QR 스캔하기 전 이것만은 꼭 확인! · 출처가 불분명한 QR코드 스캔 금지 · 공유 자전거 등 공공장소 QR코드 이용 시, 위조된 스티커가 덧붙여져 있는지 확인 · QR코드 스캔 후 연결되는 링크(URL) 확인 ·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QR코드는 의심 · 가급적 공식 앱·홈페이지 직접 접속 편해서 더 자주 찍는 QR코드 조금만 더 조심하면 내 정보는 더욱 안전해집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AI 학습용 데이터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AI 활용이 가능한 고품질 데이터 확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범부처 현황조사인 'AI 학습용데이터 현황조사'를 4월 10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생성형 AI 확산과 함께 산업·공공 전반에서 AI 활용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고품질 학습용 데이터 확보가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공공기관이 보유한 AI 학습용데이터는 기관별로 분산·관리되고 있어 보유 현황과 활용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이 어렵고, AI 기업들이 학습으로 연계·활용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AI기본법’ 제15조(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관련 시책의 수립 등)에 근거, 전 부처를 대상으로 첫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각 기관이 보유한 AI 학습용데이터 현황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AI 학습 활용 가능성이 높은 데이터 100종을 발굴하여 ‘AI 학습용데이터 통합제공체계’를 통해 연계·제공 (60억원 규모)할 계획이다. 이번 센서스는 AI 학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운영허가를 발급한 새울 3호기(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의 사용전 검사 중 원자로 최초 임계 전에 수행해야 할 검사(9개)를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지난해 운영허가 이후 새울 3호기에 대해 사용 전 검사(5단계)를 진행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핵연료 장전검사, 고온기능시험 등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향후 새울 3호기의 원자로 임계 이후부터 상업운전에 돌입하기 전까지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31개)를 실시하여 원전의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새울 3호기 시운전 과정에서 안전 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사고･고장 발생 시에도 가동 원전과 동일하게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10일 호르무즈 내에 있는 우리 선박(26척)의 선주사와 선박 관리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우리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4월 8일 개최한 호르무즈 해협 통항 관련 1차 회의 이후 선사별로 준비 중인 자체 통항 계획을 점검하고,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해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장관은 호르무즈 내 우리 선박의 안전하고 신속한 통항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해협 통항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있는 만큼 선원과 선박의 안전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챙겨 나가자고 강조했다. 해양수산부는 대부분의 선박들이 본격적인 운항을 위한 기기 점검, 보급 등 사전 준비는 마쳤다고 전하며, 우리 선박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나올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올해 처음 도입된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우수 운영기관을 발굴하여 포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성과 포상금은 공직사회 내 성과 중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특별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기관장이 최대 3,000만원까지 파격적인 포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다. 행정안전부는 연말에 실시하는 ‘정기포상’과 함께 우수한 운영 사례가 발굴될 때마다 운영 기관에 즉시 보상하는 ‘수시포상’을 병행하여 기관의 포상금 제도 운영 역량을 빠르게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번 제1차 수시포상의 영예를 안게 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1,000만원이 수여된다. 과기정통부는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개인에게 기존의 관행을 뛰어넘는 1,000만원의 고액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파격적 보상이라는 제도의 핵심 원칙을 충실히 이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포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른바 ‘나눠먹기’식 부작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정한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 주공적자와 부공적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기여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우주항공청과 방위사업청은 4월 10일 대전 방사청 청사에서 '민·군 우주항공사업 공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서(MOU)'를 체결하고, 부처 간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세부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주항공산업이 향후 대한민국 경제 성장과 안보 강화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부처 간 경계를 넘어 민군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자 체결됐다. 이번 협약은 ▲민·군 발사인프라 구축·활용, ▲공공위성의 국내 발사체 활용·촉진,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 ▲재사용 가능한 중소형 실용발사체 및 민군 우주항공기술 등 공동 개발, ▲차세대 첨단 항공엔진 개발, ▲우주방산 분야 중소기업 육성 및 국제협력 등 그간의 협력 안건을 총망라했으며, 협약 이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세부 이행방안을 논의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물꼬를 트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우주항공산업은 우리 경제를 이끌 차세대 성장동력이며 국가 안보의 핵심”이라며, “양 기관의 미래 비전과 추진력을 하나로 모아 우리 기술로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역동적인 산업 생태계를 빠르게 구축해 나가겠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4월 10일 대한석유협회를 방문하여 중동사태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로 원유 수급에 차질을 겪고 있는 국내 주요 정유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조 장관은 현재 외교부가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주재국 정부와 긴밀히 공조하여 원유의 대체 수급선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기존 에너지 생산국은 물론 모든 잠재적인 공급처를 대상으로 수급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정유업계 관계자들은 원유 수급을 위해 정부 차원의 더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체 수급선 발굴을 위한 외교적 지원, 주요국의 시장 규제 조치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 등을 건의했다. 외교부는 우리 기업의 원유 수급을 위해 필요한 외교적 지원을 적극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4월 10일부터 향후 2주간 정유사 공급가격에 적용될 3차 최고가격제는 지난 2차와 동일한 가격으로 유지된다. 3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3차 최고가격은 4월 10일 0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3차 최고가격은 민생안정이라는 최고가격제의 기본 취지 아래, 국제유가와 수요관리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했다. 지난 2주간 국제 석유제품가격은 그 이전에 비해 상승했으나, 4월 8일 휴전 발표로 급락하면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유종별로 보면, 국제 휘발유 가격은 그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됐으나, 국제 등유와 경유 가격은 상승했고, 특히 경유는 15% 이상 크게 올랐다. 3차 최고가격 결정 과정에서 정부는 자원안보 위기 단계 ‘경계’ 격상에 따른 수요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중동전쟁의 불확실성과 국제유가 및 국제석유제품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점과, 민생 물가에 유가가 미치는 영향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 특히 경유의 경우에는 화물차 운전자, 택배 기사, 농민과 어업인 등 생계형 수요자가 많고, 민생물가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경기도 부천시에 소재한 플라스틱 사출 전문기업인 ㈜신광엠앤피를 방문하여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생필품 생산과 제조 공급망의 핵심 기반인 플라스틱 사출 중소기업이 최근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원료 수급 불안정, 가격 변동성 확대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정책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중동발 위기 극복을 위해 신속한 회복 지원과 선제적 체질 개선을 골자로 하는 투 트랙 전략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신속한 회복지원을 위해서는 원가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납품대금 연동제를 강화한다. 또한 긴급경영안정자금, 긴급 물류 바우처 등 위기 극복의 정책 수단을 신속히 집행하여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다. 아울러, 스마트공장 지원을 통해 공정 효율을 높여 불량률과 원가 부담을 줄임으로써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제조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업전환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선제적으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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