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호우피해 및 가뭄지역 재난특교세 지원 - 지난 8.13~14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인천(계양구·서구 등)과 경기(고양시·파주시 등) 지역, 최근 지속되는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 지역에 재난특교세 45억 원을 지원. - 이번 지원은 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등 응급 복구와 이재민 구호 및 2차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가뭄지역의 생활·농업 용수 확보를 위한 시설물 설치에 주로 사용. - 행정안전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가뭄대책비 14억 원을 지원(7.11.)한 바 있으며, 이번 추가 지원을 통해 가뭄 대응을 보다 강화할 계획.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대폭 인하!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카드사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 추진! ■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율 인하(안) · 영세자영업자(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부 시) - 신용카드: 0.8% → 0.4% - 체크카드: 0.5% → 0.15% · 일반 납세자 - 신용카드: 0.8% → 0.7% - 체크카드: 0.5% → 0.4% * 연매출 1000억 원 이상 대규모 납세자는 현행 수수료율 유지. 성실납세를 위해 힘써주시는 모든 소상공인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소상공인의 어려움 해소와 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몇 개나 경험한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보신 적 있으신가요? ① 유명 연예인 콘서트 기존 티켓값은 10만 원 대인데 100만 원에 판매하는 걸 봤어요. ② 스포츠 경기 꼭 보러 가고 싶어서 티켓 양도 사이트에 들어가 봤어요. ③ 효도 콘서트 좋은 자리들은 중고거래 사이트에 이미 비싸게 올라가 있었어요. ④ 유명 배우 팬미팅 판매자를 믿고 샀는데 사기당했어요. 1분만에 전석 매진되었습니다! ■ 매크로란 무엇일까요? 매크로란 자동 반복 프로그램으로 클릭, 문자 입력, 결제까지 순식간에 수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람은 30초 동안 걸리는 작업을 매크로는 3초 이내로 끝낼 수 있죠. ■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는 암표 매매, 안 잡힌다고 생각하면 안 돼… "야구 티켓 130여 장 되팔아…대구서 '매크로 암표 매매' 40대…" "대구FC-FC바르셀로나 경기 티켓 사기 단속" "'댈티' 수고비 15만 원입니다… 4년 새 14배로 커진 암표 시장" "경찰, 싸이·블랙핑크 콘서트 암표 단속" Q.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 매매 불법인가요? A.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A. 매크로 암표는 이렇게 처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APEC 최초 문화산업 분야 장관급 회의가 열립니다. 2025.8.26.(화)~8.28.(목) 경상북도 경주. 연결, 혁신, 번영(Connect, Innovate, Prosper) '문화창조산업, 번영을 위한 새로운 지평'을 주제로 본회의가 진행됩니다. (세션1) 연결: APEC 경제협력의 새로운 촉매제로서의 문화창조산업. (세션2) 혁신: 디지털과 AI 혁신이 주도하는 문화창조산업 발전. (세션3) 번영: 문화창조산업을 통한 APEC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 문화체육관광부는 'APEC 2025 문화산업고위급대화'를 통해 문화가 경제를 견인하는 새로운 협력의 장이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대부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개정 대부업법 시행 1개월을 맞이하여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검토했습니다. -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 현장 간담회. 금융위원회는 다양한 정책 제언을 면밀히 검토하고 불법추심 피해를 즉각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부분부터 신속히 시행하겠습니다. · 신종 범죄수법·정보 등은 불법사금융 TF를 통해 관계부처·기관 간 신속히 공유. · 신고시 불법대부·불법추심 전화번호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이용중지. - 대부업법 시행후 3주간, 478건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 불법추심이 즉각적으로 중단될 수 있도록 초동조치 등 추가적인 대응 강화 등. 개정 대부업법 주요내용(2025년 7월 22일 시행) · 성착취, 폭행·협박, 연 60% 초과금리 등 반사회적인 불법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 전부 무효. ·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계약은 전부 무효(0%) · 지자체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요건 대폭 상향. · 불법 대부업을 영위 중인 업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합니다. · 전화번호 이용중지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최근 18년간 산업폐수 배출업소 1만 8000개소(39.1%) 증가(2004~2022) *출처: 2024 산업폐수의 발생과 처리(환경부) 산업 발전으로 인해 2004년부터 산업폐수 배출업소는 증가추세를 보이며 폐수처리 아이디어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폐수처리는 비용이 많이 들기는 하지만 환경보호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요한 과정인데요. 오늘은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개발한 해외 폐수처리 아이디어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Team Delavo-E caundry [세탁기 폐수 재활용 장치] - The Earth Prize 2023 우승작. 세탁기로 한 번 세탁할 때마다 발생하는 유해폐수는 약 50L로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티그리스 강 유역의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문제에서 영감을 얻은 Team Delavo가 개발한 중공 초여과 튜브 및 탄소 필터 통합 장치는 이 폐수를 최대 90%, 연간 8200L의 물을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 출처: The earth prize. Aurea-Royal HaskoningDHV - Aquatech In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 단위 소비 촉진 행사인 '9월 동행축제'를 9월 1일(월)부터 9월 30일(화)까지 개최합니다. · 동행축제 역대 최대 규모인 온·오프라인 소상공인 2.9만 개사 참여. · 온·오프라인 우수 소상공인 제품 할인전과 다양한 경품 이벤트·문화 행사 연계 지역 행사 개최. 9월 동행축제 주요 행사① 온라인 판매전 온라인 쇼핑몰(지마켓·무신사 등)에서 2.6만여 개 제품이 타임딜·단독딜을 통해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됩니다. · 8개 글로벌 쇼핑몰(아마존·타오바오 등)에서 국내 소상공인 제품 400개사의 할인 판매 진행. · 9개 플랫폼(오아시스·그립 등)에서 실시간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통해 소상공인 제품의 판매와 홍보 지원. · 롯데온·쿠팡에서 '동행제품100'* 특별기획전 개최. * 5월 동행축제에서 선정된 동행축제 대표 소상공인 제품. 9월 동행축제 주요 행사② 오프라인 판매전 동행축제 기간 동안 전국 144곳에서 문화공연·체험행사 등과 연계한 전통시장·야시장·지역축제·소상공인 판매전이 순차적으로 열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천궁과 천무, 하늘을 수놓은 두 이름 대한민국 하늘을 지키는 자랑스러운 무기체계, '천궁(天弓)'과 '천무(天橆)'. 로켓으로 하늘을 가득 채워 적을 제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는 천무와 하늘에서 날아오는 위협을 활처럼 정확하게 명중시켜 방어하겠다는 염원을 담고 있는 천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 '하늘 천(天)'에 '우거질 무(橆)', 로켓으로 하늘을 뒤덮는다 2011년 방위사업청이 국민 공모로 선정한 이름으로, 북한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해 개발된 차기 다연장로켓의 위력을 담고 있어요. K-136 구룡 및 M270 MLRS를 대체하는 차세대 다연장로켓으로, 다양한 로켓탄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발사할 수 있는 높은 기동성과 화력을 자랑합니다. ■ '하늘 천(天)'에 '활궁(弓)' 하늘의 활, 적을 정확히 요격하는 활의 이미지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로, 적 항공기와 탄도탄을 요격하는 핵심 방어 체계로 '한국형 패트리어트'로 불리며, 빠른 반응 시간과 정밀 유도 기술을 통해 적의 공중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영공을 효과적으로 방어합니다. ■ 각기 다른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어…? 저 카메라에 우리집이 찍히고 있는 건가? 작동도 하고 있고…우리집이 다 찍히는 각도잖아…! 가서 말해야겠어. "카메라 각도 다른 방향으로 돌려주세요! 제 사생활이 노출돼서 너무 불안해요!" - 락스타. "우리 집 CCTV인데요? 그냥 범죄 예방용입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 옆집. 말을 해도 각도 조절은 안 해주시네… 내 일상, 내 공간이 동의 없이 계속 찍히는 건 정말 불편해. 사생활 침해되는 것에 대해서 분쟁조정신청으로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겠어. ■ 분쟁조정 신청 후 "거주지 보안을 위해 CCTV를 설치한 건데,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습니다. 각도를 조절하고, 재발 방지도 약속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옆집.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 락스타. [개인정보보호법] ■ 사건 개요 피신청인이 자택에 설치한 CCTV가 신청인의 사적 공간까지 촬영하면서 사생활이 침해되는 상황 발생. ■ 합의 내용 및 결과 피신청인은 문제의 CCTV 촬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특별재난지역 49곳의 취약 상권 대상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실시 · 매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1회차로 정해 주 단위로 운영. · 디지털 온누리상품권(모바일·카드형)으로 결제한 소비자에게 회차별 누적 결제금액의 최대 20%를 동일한 디지털상품권으로 환급. * 기간 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각 회차 종료 후 약 열흘 뒤부터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순차적으로 지급. * 지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선물함에서 선물 수락을 해야 하며, 선물 등록 기간을 넘기면 소멸. ■ 회차 운영 일정 및 환급행사별 환급률(안) (카드뉴스 표참조) · 1~5회차 - 기존에 운영 중인 전국단위 환급행사와 병행하여 진행. - 특별재난지역은 기존 환급률 10%에 추가 10%를 적용해 총 20% 환급. · 6회차 이후 - 특별재난지역 환급행사 단독으로 최대 환급률 20%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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