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부처․기관으로 구성된'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2.27일(금) 회의를 개최하여, ‘25.2월 구글社(Google LLC)가 신청한 1:5,000 지도 국외반출 신청 건을 심의한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 의결했다. 협의체는 작년 11월 11일 구글社에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영상 보안처리, 좌표 표시 제한, 서버 및 사후관리 등 기술적인 세부사항 보완을 요청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 2.5일 구글社가 제출한 보완신청서를 검토․심의한 결과, 다음 조건들의 준수를 전제로 허가를 결정했다. (영상 보안처리) 구글 맵스,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관계법령 등에 따라 보안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 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시설 가림 처리 (좌표표시 제한) 구글 맵스,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좌표 표시 제거 및 노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구글社의 국내 제휴기업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검찰개혁추진단(단장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임)은 2025년 12월 17일부터 2026년 1월 25일까지 일반국민, 전문가,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검찰개혁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검찰개혁의 구체적 방안을 검토‧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과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일반국민 정량조사 △전문가 정량조사 △전문가 심층면접조사(정성조사) 등 3개 분야의 조사를 통해 다양한 방향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국민의 형사사법 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기관별 ‘비신뢰’ 비율은 검찰(64.9%), 공수처(64.2%), 경찰(60.1%), 법원(50.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형사사법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부정의견이 62.9%로 긍정의견 27.2%보다 크게 앞섰다. ➋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방향에 있어 국민이 우려하는 점으로는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 약화(28.9%)와 사건 처리 지연(27.1%)이 가장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관세청은 수출입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2월 27일(금)부터 세관의 중소기업확인 업무를 디지털 방식의 원스톱(One-Stop) 처리 서비스로 개편·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관세환급 신청,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신청 등에 필요한 중소기업확인서를 각 신청 시마다 종이 서류, 전자우편(이메일), 이미지파일 등으로 반복해서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다. 세관도 해당 기업에 일일이 중소기업 여부를 유선 확인하거나, 제출된 서류의 유효기간 경과 여부 및 발급 정보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행정적 과부하가 있었다. 앞으로는 세관에서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중소기업 여부를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후 발급받기만 하면 세관에 별도의 종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를 통해 종이 사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행정 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증명서류의 위·변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서비스 개편은 ‘종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3월 1일부터 4일까지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1일부터 3일까지 싱가포르에서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 및 친교 오찬,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과 면담 및 국빈 만찬 등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양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AI 커넥트 서밋'에도 참석해 양국의 미래 AI 리더들과 대화를 나눈다. 싱가포르는 역내 자유무역질서를 선도하는 교통, 물류 및 금융의 허브로, 한-싱 양국은 작년 수교 50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바 있다.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격상된 관계에 걸맞게 통상·투자·인프라 등 기존 협력을 한층 공고히 하는 한편, AI·원전 등 미래 유망 분야로 협력의 외연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이어 3일부터 4일까지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해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만찬을 갖고 비즈니스 포럼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필리핀은 우리나라가 동남아시아에서 최초로 수교를 맺고, 아시아 국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새만금 로봇·수소·AI 시티 투자 협약식에 참석해 "현대자동차그룹의 혁신 역량 그리고 풍부한 자원이 합쳐진다면 새만금은 최적의 시너지를 발휘하는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북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열린 투자 협약식 축사를 통해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투자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로봇, 수소, AI 산업을 집적하는 대규모 투자를 계기로 새만금을 첨단산업 거점이자 수소 기반 AI 미래도시로 본격 육성하기 위한 상징적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 대통령은 "정부를 믿고 이런 대결단을 해 준 우리 현대차그룹에 우리 국민을 대신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전북의 성장과 발전의 상징인 이곳 새만금에서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내일을 이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곳 새만금은 여의도 면적의 약 140배에 달하는 광활한 부지와 풍부한 일조량을 자랑하며, 물류와 교통 인프라 또한 탄탄하게 갖춰나가고 있다"며 "새만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27일 오전, 수도권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가장 높은 노선 중 하나인 김포 골드라인에 직접 탑승해 출근길 혼잡상황과 안전 대책을 점검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7시 김포·인천에 지역구를 둔 김주영, 박상혁, 모경종 의원와 함께 사우역을 방문해 열차 운영현황 및 혼잡도 대책 등을 보고 받고, 김포 골드라인에 직접 탑승, 3개 역을 지나 김포공항역에서 하차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열차 객실 혼잡도, 승강장 안전관리 실태, 비상 대응 시스템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혼잡완화를 위한 관련 대책의 추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김 총리는 김포 골드라인 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교통수단을 통하지 않고는 출근이 어렵고 생활이 불가능한 구조에서는, 교통수단이 근로의 권리를 포함하는 기본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포 골드라인 혼잡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추진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종합적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대책 시행 이전이라도 시민들이 겪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초단기 대책을 중앙과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월 27일, 티피(TP)타워(서울)에서 ‘케이 에듀(K-Edu) 국제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교육부는 ‘케이 에듀(K-Edu) 국제화 지원단’을 구성하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교육시스템을 세계로 확산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논의한다. 지원단은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여 △인공지능(AI)·디지털(1분과), △한국 교육·연구시스템(2분과), △청년 글로벌 교육 교류(3분과)의 3개 분과로 구성되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육개발원, 국립국제교육원 등 15개의 관련 기관이 참여한다. 최교진 장관은 “한국의 우수한 교육시스템에 대해 세계적으로 여러 국가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참석하신 기관들도 유기적으로 연계·협업하여 한국 교육의 확산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월 27일 오후 4시, 서울 티피(TP)타워에서 학생, 학부모, 학교장 등과 함께 교복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교복 가격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교복 구매의 주체인 학생‧학부모와 교복제도를 운영하는 학교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는 간담회 결과 등을 토대로, 현장이 느끼는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교복 제도의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학부모가 체감하는 교복 가격 부담 ▲학교의 계약·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추가 구매 품목 및 지원 방식 등 현장 의견을 기반으로 교복제도의 운영 과정 전반에 대해 폭넓게 논의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복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동안 가장 오랜 시간 입는 옷이다.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교복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육 주체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적의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교복 구매에 대한 학부모의 체감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관계부처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소규모(1만㎡ 미만) 정비사업 - 27일부터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통합심의 대상 확대 시행! ■ 사업요건 완화 · 조합설립 주민동의율 5%p*씩 완화 *가로주택,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 가로구역: '설치 예정' 기반시설도 포함 · 신탁업자 시행지정요건 완화: 소유자의 1/2 이상 추천 ■ 사업성 개선 ·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 ·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 (사업구역 인근 토지를 기반 시설·공동 이용시설 부지로 제공 시) · 경사지 가로구역 건폐율 특례→사업전체구역으로 확대 ■ 통합 심의 대상 확대 · 경관심의, 교육환경평가 등 대상 확대, 사업 속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재)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정연보)은 지역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구로구의 문화예술 생태계 확장을 위한 2026 공연예술 활동 지원 [구로 아트브릿지] 공모를 실시한다. [구로 아트브릿지]는 공연의 기획부터 홍보·마케팅, 운영 전반까지 예술인이 직접 계획하고 추진하는 구조로 운영되는 사업이다. 예술인이 하나의 공연을 스스로 설계하고 실행하는 전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단순 실연 중심 활동을 넘어 창작자로서의 역량을 확장하고, 향후 다양한 공연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레퍼토리와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유료로 운영되는 공연의 티켓 수익은 수수료를 제외하고 전액 예술단체(예술인)에게 귀속되어 자율적인 운영 경험과 실질적인 창작 활동 기반 마련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더불어 공연장 지원을 비롯해 하우스매니지먼트 등 공연 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을 함께 제공해,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공연을 실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공모 접수는 2026년 2월 13일부터 3월 13일 오후 5시까지 이메일로 진행되며, 서류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는 3월 20일 구로문화재단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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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27일 21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