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운송업계의 부담을 덜고 민생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한 달간 노선버스와 심야화물차의 전국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를 전액 면제한다. 이번 조치는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6일 00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3월 말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3.26)에서 결정된 민생 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로, 공공기관(한국도로공사)의 부담 참여로 한 달간 시행한다. ' ➊ 노선버스 통행료 면제 '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이 재정고속도로 요금소를 진출입하는 경우 통행료 전일 100% 면제를 시행한다. 대상은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노선버스 차량이며, 면제 방법은 정상 과금 후, 한 달간의 이용내역을 정산 후 신청 시 환급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➋ 심야 화물차 통행료 면제 ' 사업용 화물차 및 건설기계의 교통량 분산 및 물류효율화를 위해 심야운행 시 통행료 감면혜택을 당초 30~50%에서 100% 면제로 확대 시행한다. 대상은 폐쇄식 구간은 21시~06시 사이 운행 비율이 20%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한 날(4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가피하게 1개의 주택단지로만 구성된 특별정비예정구역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재건축진단을 완화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여러 주택단지를 하나로 묶어 통합적으로 재건축하는 경우에만 재건축진단을 완화 또는 면제*할 수 있어, 단일단지의 경우에는 신속하게 정비사업 착수를 결정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으로 단일 단지도 재건축진단을 완화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게 되어 정비사업 착수에 따른 부담이 줄고, 신속한 사업 추진 여건이 마련됐다. 또한, 단독단지를 기반시설과 함께 정비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도시기능 향상 및 주거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이 개인별 추산에서 유형별(단지, 전용면적, 건축물 종류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2025년 12월 30일 공포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사업재편 및 고부가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인허가 특례 및 환경기준 초과 특례 등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공정거래법 특례인 기업결합 심사·공동행위·정보교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기술료 감면,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포함됐다. ① (인허가 등 특례) 사업재편 과정에서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설립등기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 석유수출입업 등록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의 경우 신설법인이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해 기존법인과 동일한 내용으로 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사업재편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었다. ② (환경기준 초과 특례) 사업재편에 따라 계속 운영 여부가 불확실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사업재편계획 제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부는 제51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서면)를 개최하여 ㈜서울반도체, ㈜유티아이 등 8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 이번에 승인된 기업들은 향후 5년간 총 2,496억원을 투자하고 402명을 신규 고용하면서 사업재편을 이행할 계획이다.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은 다음과 같다. 디스플레이 부품사인 ㈜서울반도체는 마이크로LED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AR글래스용 디스플레이 모듈 시장에 진출하고, ㈜유티아이는 초박막 글래스 등을 제조하는 고정밀 유리제조기술을 활용하여 반도체 패키지용 유리기판 사업에 진출한다. ㈜지에스알테크는 철강 용광로 내화물(벽돌 등) 시공업에서 이차전지 양극재 생산 후 폐기되는 내화물에서 리튬을 추출·재활용해 양극재 원료를 공급한다. ㈜건우금속은 내연기관차 베어링·변속기 부품 제조기술에 인공지능 자율제조모델을 도입하는 제조공정 고도화를 통해 전기차용 환형 동력기어를 개발한다. 김주훈 민간위원장은“기업들이 대내외적인 어려움에도 신시장에 진출해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도 기업의 사업재편을 적극 지원하겠다.”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충북 오송에서 ‘제2차 비대면진료 규제합리화 라운드테이블’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개최된 ‘비대면진료 라운드테이블 킥오프회의’의 후속 회의이다. 지난 회의에서 수렴된 스타트업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작년 12월에 개정된'의료법'하위법령의 위임사항(기준·요건 등)에 대해 합리적인 규제수준을 더욱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의료법｣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여 ‘26년 12월까지 정비 예정인 주요 사항들에 대해 그간 수렴됐던 스타트업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의약품 처방 일수 및 종류 제한, 비대면진료 비율 제한, 동일지역 밖에서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환자의 범위 등 핵심 쟁점에 대해 논의했고, 그 외에도 스타트업들의 비대면진료 정책 관련 기타 건의 사항도 청취했다.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비대면진료 제도는 국민의 의료 접근성과 산업적 성장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하는 분야”라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6월까지 집중 수렴하여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합리적인 제도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14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관과 종사자들이 ‘복지위기 알림 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비상경제 상황에서 생활고 등 민생 복지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갑작스럽게 어려워진 위기가구를 신속히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외에도, 범정부와 민간이 현장에서 위기가구를 추가로 발굴하는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고립·고독 등 본인과 이웃이 겪고 있는 복지위기 상황을 모바일로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복지위기 알림 앱’을 운영하고 있다. 본인은 물론 이웃 등 누구든지 주변의 복지위기를 앱으로 알리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즉시 배정된다. 이후 복지 담당 공무원의 확인과 상담을 거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복지위기 알림 앱을 운영하기 시작한 2024년 6월부터 현재까지 약 2만 건의 도움 요청이 접수됐다. 이 중에서 약 1만 3천 건에 대해 공공 또는 민간 복지서비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대중교통비를 환급해주는 모두의카드 이용자가 500만 명을 넘어서며, 더 많은 국민이 실질적인 교통비 절감 혜택을 누리게 됐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모두의카드(K-패스)(모두의카드)｣ 이용자가 5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모두의카드｣는 국민 교통비 부담 경감 및 대중교통 이용 촉진 등을 위해 대중교통비 지출 금액의 일부를 환급하는 교통카드이다. ｢모두의카드｣는 ‘24년 5월 도입한 이후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6년 1월에는 기준 금액을 초과한 교통비를 전액 무제한 환급해 주는 정액제 방식을 도입하는 등 혜택을 더욱 강화하여, 지난해 10월 이용자 400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불과 6개월 만에 500만 명을 넘어서며 명실상부 전 국민의 교통카드로 자리매김했다. ‘26년 ｢모두의카드｣ 이용자들은 월 평균 대중교통비 6.3만원 중 2.1만원을 환급(3인 가구 기준 연간 약 75만원 교통비 절감)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청년층과 저소득층의 경우 월 평균 2.2만원, 3.4만원을 환급받았으며, 특히 약 44만명이 정액제를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해양수산부와 금융위원회는 4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 대비 보험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해운협회와 한국손해보험협회를 비롯해 국내 주요 보험회사 5개사(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와 재보험사인 코리안리가 참석하여 보험과 관련한 선사의 애로사항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지난 4월 10일 개최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대비 보험상황 긴급 점검회의'에서 선사들로부터 선박보험 관련 현장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통항 재개 시 신속한 운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쟁위험보험의 △합리적인 요율 산정과 △신속한 보험 가입 여건이 필요하다는 선사의 건의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글로벌 해상보험 시장의 변동성이 높은 상황에서 통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사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 및 보험사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와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우리 선사가 보험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긴밀히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산림청은 올봄 국민들이 전국의 산림복지시설을 보다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숙박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을 살리는 국민여행활력’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더 많은 국민이 산림복지시설을 찾고 지역과 함께하는 여행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첫째로 국립자연휴양림 20개소에서 4월부터 6월까지 주중 숙박요금을 10% 할인한다. 또한 산림치유원, 숲체원 등 국립산림복지시설 9개소에서는 2인 이상 가족단위 이용객 대상으로 4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중 30%, 주말 10% 범위 내에서 숙박요금을 할인한다. 두 번째 혜택으로는 9개 국립산림복지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5만원 이상을 식당, 전통시장 등에서 이용하고 소비한 영수증을 제시하면, 숙박료의 10%를 현장에서 할인받을 수 있다. 다만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중복할인이 되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숲나들e 누리집(자연휴양림)과 숲e랑 누리집(국립산림복지시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영희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봄나들이를 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산림청은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이사장 이임영)’이 지난 10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단 출범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에 맞춰 산림이라는 동일 공간에서 연계 발생하는 다양한 재난에 보다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산림재난은 유형별로 3개의 기관에서 각각 관리되면서 재난 간 연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산불 이후 산사태와 병해충 피해로 이어지는 복합 재난이 증가하면서 통합 대응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임업진흥원 소속 산림병해충 모니터링센터 등 3개 기관을 하나로 통합해 산림재난 대응 역량을 전반적으로 강화했다. 이 과정에서 인력 증원이나 예산 증액 없이 기관별로 운영되던 장비와 인력을 통합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였다. 이러한 성과는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조사에 각각 활용되던 드론과 전문 인력을 하나로 묶어 총 76대의 드론과 90여 명의 전문 인력을 확보한 데서 잘 드러난다. 대응 인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시기에 관계없이 언제든 필요한 인력을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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