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찰청은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학교 주변을 비롯한 소녀상이 설치된 장소를 중심으로 집회ㆍ시위 관리를 강화하고, 소녀상 훼손 및 명예훼손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최근 일부 단체에서 전국의 소녀상을 순회하며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을 통해 혐오 행위 및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왜곡된 사실을 확산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 앞 소녀상에 ‘매춘 진로 지도’ 등의 피켓을 걸어놓는 등 성적(性的) 혐오 표현으로 어린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침해 우려가 명백한 행위를 하고 있다. 경찰은 전국에 설치된 소녀상 주변 유동 순찰을 강화하여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특히 학교 주변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한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는 집회ㆍ시위는 제한 또는 금지하고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한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한다는 일관된 기조로 대응한다. 현재 진행 중인 미신고 불법집회 사건에 관하여 신속하고 충실한 수사를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를 집중 수사 관서로 지정했으며, 사건을 병합하고 구체적인 발언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12월 31일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시행에 앞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업계 간담회를 1월 8일부터 9일까지 인스파이어 나인(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GMO 완전표시제가 시행되면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있는 식품 뿐 아니라 간장·당류·식용유 등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유전자변형식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식품도 GMO 표시를 해야 한다. 이번 간담회는 간장·당류·식용유지류 제조·수입업체, 관련 협회 등 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표시 대상 및 표시 방법,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 요건(비의도적 혼입 비율, 입증서류) 등 세부 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장류협동조합 이명주 이사는 “GMO 완전표시제 도입으로 산업계의 부담이 있는 만큼 세부 기준에 대해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며, “식약처와의 소통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이 제도 마련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1월 중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8일, 2024년 기준 ‘스포츠산업조사’의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스포츠산업조사’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7조 및 '통계법' 제18조에 따른 국가승인통계조사로서 스포츠산업 규모와 경영 실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조사다. 이번 조사는 전국 131,764개 기업 중 14,000개 표본을 대상으로 방문과 팩스, 전자우편 조사를 병행해 실시했다. 2024년 기준 스포츠산업 매출액은 84조 7천억 원으로 조사되어, 전년 81조 원 대비 4.5%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산업 규모가 2020년 이후 5년 연속 성장세를 이어가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종사자 수는 48만 9천 명으로 전년 대비 6.7% 증가, 사업체 수도 131,764개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스포츠용품업 매출이 6.4% 증가하며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고, 스포츠서비스업은 3.6%, 스포츠시설업은 2.6%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용품업 내에서는 스포츠 관련 무점포 소매업(온라인 판매)이 15.8%, 운동 및 경기용구 소매업이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2026년 1월 8일 금융위원회는 경기도 수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포용적 금융 대전환' 1차 회의를 개최했다. 8일 회의는 정부·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5대 금융지주와 포용금융 민간전문가도 참석하여 앞으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추진해 나가야할 포용금융 방향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후 새도약기금·신용사면 등을 통한 긴급 지원조치를 시행했고 민생위기 극복의 초석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금융 소외, 장기 연체자 누적, 고강도 추심 문제 등에 대한 보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3대 과제인 금융접근성 제고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 신속한 재기지원, 금융안전망 강화의 세부 내용과 추진 계획을 소개했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서민자금공급을 확대해 나간다.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은 1월부터 금리를 인하했으며, 청년·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저금리 대출 상품 세부방안을 1분기중 발표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의 포용금융 확산 유도를 위해 은행권 새희망홀씨 연간 공급규모 확대(2025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들어서는 국가상징구역 조성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상징구역 교통 대책을 ’26년 7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2023년 수행한 ‘행복도시 교통체계 개선’ 연구에 따르면,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 주요 국가시설이 추가로 입지 할 경우 국가상징구역 일대 발생 교통량은 하루 22,518대(12,670대→ 35,188대)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임난수로, 절재로, 햇무리교 등 국가상징구역 인근 주요도로의 정체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행복청은 이러한 교통 여건 변화를 고려해 선제적인 종합 교통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교통 대책의 기본 방향은 ▲대중교통 중심 교통체계 강화 ▲정체가 예상되는 구간 집중 개선 ▲광역교통과 내부교통 기능의 효율적 분리·연계 ▲자가용 이용 수요관리와 주차 편의를 조화한 균형 있는 주차 정책으로 설정했다. 대중교통 분야에서는 오송과 국회세종의사당을 연결하는 BRT 노선을 국회세종의사당 개원 시기에 맞춰 신설해 외부 유입 교통량을 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이 건립되는 국가상징구역에 국민의 의견이 반영된 의미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국가상징구역 국민자문단 시민분과’를 공개 모집한다. 국민자문단은 전문적으로 자문을 담당하는 ‘전문가분과(20명)’와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시민분과(50명)’로 운영된다. 전문가분과는 지난해 12월 도시, IT 등 6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을 완료했으며, 이번 시민분과 모집을 통해 국민자문단 운영을 본격화 할 계획이다. 국민자문단 시민분과는 1월7일부터 1월21일까지 2주간 모집한다. 국가상징구역 조성에 관심있는 만19세 이상 국민이라면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방법은 QR코드 등을 활용해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국민 모두의 상징공간’이라는 취지에 맞춰 성별, 연령,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정 계층에 치우치지 않도록 선발할 예정이다. 지원서 양식과 세부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행복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발된 시민분과는 토론, 전문가 강의, 홍보 등 다양한 활동에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2026년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1.5.~1.7.)를 개최해 울산특별시 남구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을 통해 글로벌 공급과잉, 수요 부진 등 대내외 여건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산업 밀집 지역(여수, 서산, 울산 남구)이 모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원받게 된다. 최근 석유화학 산업 구조 개편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업계가 자율적으로 사업 재편과 설비 합리화를 추진하는 한편, 고용노동부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통해 중소·중견 협력업체 등 지역 전체로 고용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고용유지·직업훈련·생계안정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는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에 대해 지원 요건이나 지원 수준 등을 우대 지원하는 제도이다. 김영훈 장관은 “최근 3개 석유화학 산단 모두 사업 재편안을 제출하여 구조 개편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석유화학이 밀집된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1월 8일부터 1월 25일까지 ‘대한민국 수산대전-고등어 특별 할인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근 고등어 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기획됐다. 이마트, 하나로마트, 롯데마트, 메가마트 등 19개사가 참여하여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소비자는 행사 기간 동안 1인당 1만 원 한도 내에서 30%에서 60%까지 할인된 가격에 고등어를 구매할 수 있다. 할인행사 참여 매장 등 자세한 내용은 행사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행사 이외에도 이번 달부터 정부 비축 고등어 2천여 톤을 방출하여 가격 안정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최근 고등어 가격이 올라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라며, “앞으로도 할인 행사와 비축 물량 할인 방출 등을 통해 고등어 가격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26년에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1월 중에 확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6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은 ’26년 1월 7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위원장 하헌구)에서 최종 의결됐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관행화되어 온 화물운송시장에서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운수종사자(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과거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하여 3년 일몰제(’20~’22년)로 최초 도입됐으며, ’22년 12월 31일 일몰됐으나, 제도 일몰 이후 화물차주의 소득 불안정이 심화되고 과로·과적 등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국회 논의를 거쳐 제도가 재도입(’25.8.14, 화물자동차법 일부개정)됐다. 이번에 재도입되는 안전운임제는 제도의 시행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기 위해, 기존과 동일한 품목에 한정하여 3년간(’26~’28년) 다시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률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해양경찰청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탁월한 공적을 세운 해양경찰관 2명이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에는 울진해양경찰서 경감 김해인이 옥조근정훈장을,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경감 최치용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특히, 김해인 경감은 지난 2025년 3월 25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이 강풍을 타고 영덕 지역까지 급속히 확산되며 대규모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침착하게 구조를 지휘하여 방파제에 고립된 주민과 미처 대피하지 못해 주택에 남아있던 경정3리 주민 총 61명을 안전하게 구조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6년 1월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친수받았다. 경감 김해인은 “현장은 늘 예측할 수 없지만, 구조대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 앞에서는 망설일 수 없었다”며 “이번 수상은 개인이 아닌 현장에서 함께 땀 흘린 동료들에게 주어진 상이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최치용 경감은 2024년 마약수사대장으로 근무 당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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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3일 17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