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4월 10일자로 여수광양항만공사 제6대 사장에 최관호 전 서울경찰청 청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사장의 임기는 2026년 4월 10일부터 2029년 4월 9일까지 3년이다. 최관호 신임 사장은 1991년에 공직에 입문하여 경찰청 감사담당관, 전남경찰청장, 광주경찰청장,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및 기획조정관 등의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으며, 서울경찰청 청장을 지내고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 특히 31년간 경찰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쌓은 풍부한 행정경험과 탁월한 기획관리 능력, 지방과 중앙의 주요 보직을 역임하며 보여준 강한 추진력과 현장 소통 능력을 인정받았다. 최 신임 사장은 기획 및 위기관리 능력과 폭넓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대내외 환경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며 공사 내부 조직을 빠르게 안정시키고, 여수·광양항의 친환경·스마트화, 북극항로 개척 지원,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 활용 등 주요 현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후박나무 주요 해충인 제주집명나방(Orthaga olivacea)의 천적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후박나무는 남부 해안과 도서 지역에 주로 분포하는 상록활엽수로, 경관적 가치와 산업적 활용성이 높다. 그러나 제주집명나방 유충의 가해로 생육 저하와 미관 훼손 등 피해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과 전라남도산림환경연구원 연구진은 전남 해남에서 채집한 제주집명나방의 월동 고치를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했다. 그 결과, 기생벌인 황고치벌(Phanerotoma flava)이 해당 해충에 기생하는 천적임을 확인했다. 이는 황고치벌이 제주집명나방을 기주로 이용하는 첫 보고다. 연구 결과, 기생률은 12.5~28.3%로 나타났고, 개체의 75% 이상이 암컷으로 확인돼 높은 번식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기생벌은 기주보다 3~10일 늦게 출현해 산란 시기와 맞물리는 특성을 보여 제주집명나방 억제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는 형태학적 분석과 DNA 바코드(COI 유전자) 분석을 병행해 종 동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과학적 신뢰성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미래 전장의 핵심 전력인 드론 및 대(對)드론(Counter-Drone)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국방부와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6 대한민국 드론 공방전'의 예선전 참가대상이 선발됐다. 지난 3월 4일부터 약 1개월간 접수된 드론·對드론 분야 총 47개 기업·기관 지원팀의 서면평가 결과, 드론분야 11개 팀, 대드론분야 10개 팀 등 총 21개 팀이 예선 참가대상으로 선발됐다. 서면평가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민·관·군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국내 기술 적용여부, 기술적 구현가능성, 성숙도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했다. 서면평가를 통과한 팀에게는 총 25억 원 규모의 실증시험 예산이 지원되어 대회 참가를 위한 기술개발 및 실험에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방부 장관 명의의 대회참가 인증서가 제공된다. 선발된 팀들은 4월부터 육군 5군단 포천 승진훈련장에 조성된 연습장을 활용하여 대회를 준비하게 된다. 6월 2주 중 동일 장소에서 예선전을 치러 분야별 본선 진출 4개 팀이 확정된다. 본선은 9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법령 해석 및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한 ‘제3기 반부패 규범 자문단’을 구성하고, 11일부터 2년간의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반부패 규범 자문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국민권익위 소관 반부패 법령의 운용과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등 정책 집행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2022년에 처음 출범했다. 이번 자문단은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의 전문가 61명으로 구성됐으며, 국민적 관심이 높거나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반부패 사안에 관하여 법령 해석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사회적 수용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제도 운영 방안 및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반부패 법령을 보다 더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반부패 제도를 안정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제3기 반부패 규범 자문단을 위촉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자문단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의견이 정책 현장에 충실히 반영되어 우리 사회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10일 오후,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한국철도공사, 카카오모빌리티, 네이버, 클룩 등 민간 업계와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관광교통 민관협의체’를 열어 외래관광객의 관광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한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정부는 지난해 ‘경주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외래관광객의 교통수단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관광공사, 민간 교통업계와 협력해 다국어를 지원하고 결제 편의성을 개선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2월에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참석자들은 외국인 전용의 철도 실시간 예매 서비스 개시 사례를 공유하고, 고속버스와 시외버스까지 온라인 예매를 확대하는 방안을 다룬다. 아울러 향후 교통수단 예약·결제 시 지역 관광지 입장 할인 혜택까지 연계 제공하는 ‘관광패스’ 도입을 위한 협업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온라인 여행사 ‘클룩’은 한국철도공사와 협력해 4월 중에 개시하는 외국인 대상 실시간 철도 승차권 예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제4회 ‘도서관의 날’과 ‘도서관 주간’을 맞이해 ‘도서관 속 작은 펼침, 세상을 여는 큰 열림’을 주제로, 4월 10일부터 23일까지 전국에서 다양한 도서관 문화 행사를 개최한다. 2021년 '도서관법' 개정으로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도서관의 날’은 도서관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기념일이다. 올해 기념식은 4월 10일 오전 11시, ‘2025년 전국 도서관 운영 평가’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영등포구립선유도서관에서 열린다. 선유도서관은 학교와 가까운 특징을 살려 청소년 전용공간 ‘사이로’를 조성하는 등 지역 청소년 중심의 문화·학습 거점으로 자리매김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기념식에서는 경상남도교육청 합천도서관 문화예술동아리 ‘도서관에서 만나는 가곡’의 축하공연을 비롯해 도서관 발전 및 납본 유공자 포상,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우수기관 시상, 도서관 주간 개막 행사 등을 진행한다. 올해는 도서관 서비스 향상과 운영 혁신에 기여한 단체 3곳과 개인 18명을 유공자로 선정·포상한다. 우수 납본 출판사로는 ㈜북이십일, 커뮤니케이션북스㈜, 주식회사 베토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방위사업청은 9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핀란드 국방부 간 수주액 기준 총 9,400억 원(5.46억 유로) 규모의 K9 자주포 2차 수출 계약(112문)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양국 정부가 방산협력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의해 온 성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우리 정부를 대표하는 계약 당사자로 참여했다. 핀란드는 2017년 K9 자주포 도입 1차 계약(96문)을 통해 K9 자주포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번 계약은 핀란드 군에서 K9 자주포를 수년간 실제 운용한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된 추가 계약이다. 이는 혹한과 폭설 등 가혹한 북유럽 지형에서도 K9 자주포의 기동성과 화력이 탁월하게 발휘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우리 무기체계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입증한다. 이번 K9 자주포 2차 수출 계약은 2017년 1차 계약과 마찬가지로 핀란드 국방부와 우리 정부 수출계약 전담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간 체결하는 정부 간 계약이며, 핀란드 측의 신속한 무기체계 인도 요청을 만족시키기 위해 방위사업청은 국방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관련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방위사업청은 9일 대전테크노파크 디스테이션에서 영국 방산기업 MBDA와 국내 중소기업 간 산업 협력을 위해 절충교역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절충교역은 해외에서 무기나 장비를 도입할 때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기술 이전이나 부품 제작 수출 등의 반대 급부를 확보하는 교역 방식이다. 이번 설명회는 MBDA와 국내 중소기업 간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절충교역 제도를 통해 국내 기업의 국제 방산 공급망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MBDA는 유럽을 대표하는 미사일 통합 시스템 기업으로, 공대공·지대공·지대지 등 다양한 유도무기 체계를 개발·생산하고 있다. 방산혁신기업을 포함한 90여 개 중소기업이 이번 설명회에 참석하여 MBDA가 협력을 희망하는 분야(비행 및 무장 제어, 적외선 센서 및 신관 시스템, 디지털 신호처리 등)를 공유받고, 향후 기술협력 및 장기적인 공급망 참여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 직무대리 최은신 서기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중소기업이 세계적인 미사일 전문 방산기업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절충교역 제도를 활용한 국제 공급망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 실효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보 보호 및 개인 정보 보호 관리체계(ISMS·ISMS-P) 인증은 국제표준(ISO27001·27701) 기반으로 보안 수준을 높이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의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점검·인증하는 제도이다. 정보 보호 및 개인 정보 보호 관리체계(ISMS·ISMS-P) 인증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통신사·전자 상거래 업체(이커머스) 해킹 등 인증기업의 연이은 사고로 인증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실정이다. 이에 과기정통부·개인 정보위는 관계부처 대책 회의,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인증 체계를 구조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발굴해 왔으며 인증 대상·기준, 심사 방식, 사후관리, 심사 품질확보 등 제도 전반의 개선 과제를 이번 강화 방안에 담았다. 먼저 국민 파급력이 큰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에 개인정보보호 인증 의무를 부여하고, 통신사·데이터 센터 등 침해사고 발생 시 국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지방 노동자 주거지원과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 다시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의 후속 조치로 4월 10일부터'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차 매입공고'를 실시한다. 이번 공고의 매입물량은 5천호 규모이며, 4월 27일부터 6월 5일까지 6주간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5천호 매입을 위한 3차 공고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매입 대상 확대) 기존에는 공고일 기준 준공된 미분양 주택만 신청 가능했으나, 3차부터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준공예정 아파트까지 매입 대상에 포함한다. (부분 매입 도입) 기존 심의에서는 신청 단지를 매입하는 경우 전부 매입만 가능했으나, 3차부터는 비선호 유형을 제외하고 일부 세대만 매입하는 방식 등으로 심의 방식을 다양화하여 심의 통과율 제고를 추진한다. (사업자 편의성 제고) 사업자가 충분한 매도 검토를 거칠 수 있도록 접수기간을 기존 4주에서 6주로 연장하며, 사업 설명을 위해 국토부·LH는 4월 이후 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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