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환경부는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 선진화, 핵심자원 수입시 폐기물 보관기관 연장, 폐전지류 등 폐기물 분류체계 개편 등을 포함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월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은 폐기물 매립시설 사후관리 제외 대상 명확화, 임시보관시설 보관 가능 폐기물 품목 확대, 원료제조 목적의 수입 폐기물의 보관기간 연장,폐기물 수집·운반 임시차량 대수 제한 삭제 등 자원순환 분야 업계 등 현장에서 제기한 애로사항과 규제개선 건의에 대한 환경부의 검토 결과가 반영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침출수 등 주변 환경오염 우려가 낮은 연탄재, 석탄재 등을 매립하는 예외적 매립시설은 매립장 사용 종료 후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승인기준이 불명확하여 일반 매립시설과 동일한 사후관리 규제를 받고 있었다. 이 같은 규제로 매립장 상부토지에 태양광 재생에너지 시설,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해도 침출수 처리, 주변 환경조사 등 사후관리 절차 이행으로 인해 토지이용 제한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최근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항생제내성 감시 분야 WHO협력센터로 재지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다 많은 국가에 전문 기술을 지원하고, 국제 항생제내성 감시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현재 전 세계 21개국 37개 기관이 WHO 항생제내성 감시 분야 협력센터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 기관들은 글로벌 항생제내성 감시(GLASS)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감시 매뉴얼 개발, 실험실 역량 강화, 교육·훈련, 항생제내성 검사 능력 평가(EQA) 운영 지원 등을 수행하며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2016년 GLASS에 가입한 이후, WHO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항생제 내성균 조사사업인 Kor-GLASS(Global Antimicrobial Resistance Surveillance System in Korea)를 독자적으로 설계·운영해왔다. 이런 체계는 WHO GLASS의 네 가지 핵심 원칙인 대표성, 전문성, 표준화, 현지화를 충실하게 반영한 우수한 모델로 평가받았으며, 이는 2021년 WHO 협력센터로 처음 지정되는 중요한 계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영업용 이륜차의 안전운행을 유도하고 제도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10월부터 1년간 ‘전면번호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최근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업 증가에 따른 이륜차의 교통 법규 위반과 안전 문제를 개선하고, 법규 준수와 안전운행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참여자는 ‘라이딩가이언즈’로 지정되어 보험 할인, 엔진오일 교환, 기프티콘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 참여자는 8월 1일부터 두달간 모바일 앱을 이용한 자발적 신청을 통해 모집한다. 현재 이륜차 번호판은 후면에만 부착되어 있어 시인성이 낮고, 단속과 식별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전국 번호체계를 도입하고, 이륜차 번호판 크기를 확대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2026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속판(plate) 방식의 전면번호판 도입도 검토됐으나, 충돌 및 보행자 안전 문제가 우려되어 스티커 방식을 우선 적용해 실효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대상은 특·광역시,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의 영업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30일, 청년농부를 응원하고 이들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캠페인 ‘청년식탁’ 파인다이닝 행사에 참여할 국민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농식품부 공식 SNS(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에 게시된 큐알코드를 통해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식탁’ 캠페인은 청년농부가 재배하고 생산하는 농축산물의 품질과 가치를, 청년셰프의 파인다이닝 메뉴로 선보이는 온·오프라인 국민 참여형 캠페인이다. 7월 30일부터 8월 15일까지 신청자의 사연을 받아 시식자를 선정하며 8월 22일에 개별적으로 당첨자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선정된 시식자는 9월 5일과 6일, 양일간 진행되는 ‘청년식탁’ 파인다이닝 행사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캠페인은 유명 요리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시즌 1 최종 우승자인 권성준 셰프(나폴리맛피아)가 또래 청년농부들을 응원하는 취지에 공감하여 캠페인에 동참했다. 청년농부가 직접 제공하는 농축산물 재료를 활용하여 나폴리맛피아가 새로운 파인다이닝 메뉴를 개발, ‘청년식탁’ 행사를 통해 국민에게 대접할 예정이다. ‘청년식탁’ 행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의 우수 벤처창업 기업을 발굴·홍보하기 위해 이달의 에이(A)-벤처스 제75호 기업으로 농업회사법인 ㈜하이드로오아시스를 선정했다. ‘하이드로오아시스’는 국내 농산물을 활용해 자사 고유의 추출·농축·분산 기술로 논알콜·고기능성 음료를 개발하는 푸드테크 스타트업이다. 대표 제품으로는 ‘리얼드랍X진저(Real Drop™ X‑Ginger)’가 있다. ‘리얼드랍X진저(Real Drop™ X‑Ginger)’는 생강 유래 진저롤 성분의 기능을 높여 체내 흡수율과 생체 이용률을 향상시킨 제품으로, ‘하이드로오아시스’는 해당 기술력을 바탕으로 16건의 특허를 출원·등록했다. 아울러, ‘하이드로오아시스’는 안동지역 잉여 생강, 상주지역 B급 샤인머스켓 등 이른바 못난이 농산물(2024년 기준 약 13.7톤)을 자사 제품의 원료로 활용함으로써, 지역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 폐기물 감축 및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력으로 ‘하이드로오아시스’는 연간 1,400만개 생산이 가능한 제조시설을 구축, 2024년 매출액은 전년의 6배를 상회 했고 올해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의 동물보호·복지 의식 제고를 위해 초등학생과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한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제1회 동물보호의 날’을 맞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 관심을 환기하고 다양한 생각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전국 초등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그림 그리기’ 부문과 초등교사의 ‘교육사례’ 부문으로 나누어 개최한다. ‘함께해요,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을 주제로 어린이들이 동물복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찾아가는 동물사랑 배움학교’ 등 학교 동물복지 교육에 대한 현장의 관심이 높은 만큼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홍보, 확산하고자 한다. 작품 접수는 2025년 8월 1일부터 8월 25일까지 할 수 있으며 참가 방법은 부문별로 ‘그림 그리기’ 부문은 초등학생이 ‘내가 꿈꾸는 동물복지 세상’을 주제로 그린 그림의 작품 이미지를 ‘동물사랑배움터’에 등록한 후 실물 원본을 우편으로 접수해야 한다. ‘교육사례’ 부문은 초등교사 개인 또는 팀이 ‘동물사랑배움터’의 초등 교재를 활용하여 실제 수업을 진행한 후 해당 수업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7월 30일 오전 10시, 배경택 사회복지정책실장 직무대리 주재로 17개 시·도 복지과장 회의를 개최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회의는 복지사각지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복지 위기가구의 사망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 중인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정책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적극 행정을 통한 복지 접근성 제고와 현장 실행력을 강화를 위한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됐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복지위기정보 기반의 선제적 위기가구 발굴체계 운영,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 상담, 지역 인적안전망, 복지위기 알림 앱을 활용한 위기가구 상시 발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관자원 연계를 통한 위기가구 지원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선제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다. 배경택 사회복지정책실장 직무대리는 “복지사각지대는 국민의 생명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광복 80년을 맞아 진행하는 전 국민 태극기 달기 운동의 일환으로, 7월 30일부터 5일간 태극무늬 네임택과 캐릭터 키링을 배부하는 캠페인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인천국제공항을 찾은 여행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태극기를 접하게 해, 태극기와의 친밀도를 높여 광복 80년을 맞이하는 오는 광복절에 많은 국민이 국기를 달게 하고자 기획됐다. 배부되는 네임택과 키링은 태극 문양을 활용해 우아하면서도 품격 있게 디자인되어 여행 가방 등에 부착하면 장식 효과가 좋은 아이템으로,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모두 갖추어 누구나 자발적으로 사용하고 싶도록 만들어졌다. 또한 행사 장소가 인천국제공항인 만큼 네임택과 키링이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지구촌 어디에 있어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드높일 수 있다는 취지다. 한편, 키링은 태극 무늬 망토를 두르거나 태극기 가방을 멘 귀여운 캐릭터 인형으로, ‘때끼’라는 애칭을 붙였다. ‘때끼’는 말문을 막 뗀 아기가 태극기를 발음하는 귀여운 모습을 형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환경부는 7월 30일 오전 금한승 환경부 차관이 시내버스 운수업체인 다모아자동차(서울 마포구 소재)를 방문해 전기버스 운행 및 전기버스 충전소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업계 관계자들과 국내산 전기 시내버스 보급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정부의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및 대중교통 분야 전동화 촉진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현장 점검에 앞서 개최된 간담회에서는 전기버스 보급 현황과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운영 실태를 자세히 점검하는 한편,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내 전기버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국내에 등록된 전기승합차는 올해(2025년) 6월 누적 기준으로 1만 2,830대이며, 이 가운데 대형버스는 1만 1,329대 수준이다. 전기승합차는 전기버스의 본격적인 도입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2017년 이후 현재까지 꾸준한 보급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전기 시내버스 확대는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인구가 밀집된 도심지 내 대기질 개선을 통한 민감 계층의 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제36회 국제생물올림피아드에서 한국대표단 4명 전원이 메달(금 1명, 은 2명, 동 1명)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제36회 국제생물올림피아드에는 총 77개국 298명의 학생이 참가하여, 1998년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참가한 이래 가장 많은 참가국을 기록했다. 동 대회에서 한국대표단은 안영민(대구과고3) 학생이 금메달, 김현웅(서울과고3), 박성준(서울과고3) 학생이 은메달, 윤정(대구과고3) 학생이 동메달을 획득했다. 제36회 국제생물올림피아드는 이론평가와 실험평가로 진행됐으며, 각 평가점수를 50%씩 반영하여 총점을 산정했다. 이론평가는 생물계통분류학, 세포생물학 및 분자생물학, 생태학, 동물행동학, 유전학과 진화학, 동물형태학 및 동물생리학, 식물형태학 및 식물생리학 분야에서 85문항이 출제됐고, 37문항은 오전(2시간 30분)에, 48문항은 오후(3시간)에 총 5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실험평가는 생태학 및 계통분류학, 세포·분자생물학, 의생명과학, 미생물학 분야에서 출제됐고, 각 분야당 90분씩 총 6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번 대회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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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04일 14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