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9일 오전 경부고속도로 기흥 휴게소를 방문하여 운영 실태를 점검하면서, 입점 소상공인들로부터 휴게소 현장의 불공정 행위들을 청취하고 휴게소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언론에서 “휴게소 운영업체가 입점 소상공인들에게 물품대금을 미지급하는 문제가 만연해 있고, 도공은 이런 문제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않는다”라고 보도함에 따라, 휴게소 운영업체의 입점 소상공인 대상 물품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실태를 장관이 직접 점검하고, 도로공사의 휴게소 관리·감독 실태도 함께 점검하고자 마련했다. 먼저, 김윤덕 장관은 휴게소 입점 소상공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그간 휴게소 현장에 갇혀 외부로 들리지 않았던 목소리들을 직접 청취하면서, 언론 등에 보도된 운영업체의 물품대금 체불, 갑질, 권리금과 시설비 부당청구 등 운영업체-입점 소상공인 간 불공정 사례들을 하나씩 듣고 짚어보았다. 의견을 청취한 김 장관은 “휴게소 현장에서 불공정한 행위들과 구조적 병폐가 덩어리처럼 굳어져있다”라며, “종국에는 국민 불편과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기상청은 4월 9일 오후 2시 정부대전청사 1동 국제회의실에서 제38회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도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을 포함한 2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에 상정된 5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심의안건) ① 2026년도 국가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 기상관측표준화 대상 27개 관측기관의 총 기상관측시설은 2025년 5,304개소에서 2026년 5,335개소로 31개소 증가되며, 지역별 기상관측시설 분포 불균형 해소와 등급 개선 계획을 통해 기상관측망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심의안건) ② 관측기관 형식승인 불가 기상측기 관리계획 제조사 폐업 또는 제품 단종 등으로 형식승인이 불가능한 기상측기에 대해서는 검정을 합격한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사용을 허용하기로 하여 관측자료의 정확성을 향상하기로 했다. ▶ (보고안건) ① 기상관측표준화 업무개선 추진 기상관측표준화 제도의 실효성 및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기상관측시설 현황정보 관리와 관측시설 종합정보(메타정보) 조사·관리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병무청은 병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청춘의 소중한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청춘의 여정, 병역을 이야기하다’를 주제로 한 '청춘예찬 영화제'를 개최한다. 장르 불문! 국민 누구나 참여하는 열린 영화제로 공모전 참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응모할 수 있다. 감동과 생생한 현장감을 전달할 다양한 영상(단편영화, 뮤지컬, 다큐멘터리, 무빙툰, 드라마 등)으로 응모 가능하다. 제출 형식의 경우, 10분 이내의 영상(롱폼, 1920×1080 이상)과 짧은 영상(숏폼, 8컷 이상의 구성, 1080×1920 이상)을 구분하여 접수 및 시상하는 것으로 기획했으며, 두 분야 모두 타 공모전 출품 이력이 없는 순수 창작물이어야 한다.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심사… 총상금 1,900만 원 접수 기간은 4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이며, 심사는 7~8월 중 진행한다. 병무청 유튜브 채널을 통한 ‘국민참여 온라인 점수(30%)’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점수(70%)’ 합산을 통해 최종 수상작을 선정한다. 최종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현대차그룹과의 9조 원 대규모 투자협약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 3월 11일 출범한 ‘새만금 로봇수소추진본부(T/F)’를 중심으로 신속한 투자 실현을 위한 전방위적 행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만금청은 현대차그룹의 투자 관련 다양한 건의사항을 범정부 내에서 속도감 있게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투자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월 27일 새만금 로봇·수소 첨단산업 육성 및 AI 시티 조성을 위한 MOU 체결 이후, 현대차그룹 및 국토부, 기후부, 산업부, 농식품부 등 관계 부처, 전북자치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지자체, 그리고 농어촌공사, 한전 등 유관기관과 30여 차례 걸친 실무협의를 진행하며 투자 걸림돌을 제거하는 데 매진해 왔다. 특히 새만금 로봇수소추진본부 T/F 회의를 주 1회 정례화하여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는 등 추진본부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새만금청은 국무조정실 주관 ‘새만금·전북 대혁신 TF’를 통해 범정부-전북자치도-현대차그룹 간 협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9일, 과총회관에서 배경훈 부총리가 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통신 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함께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통신 산업이 어떻게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민생과 미래를 아우를 수 있을지 고민하고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올해는 부총리-통신 3사 대표 간담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여 통신 3사의 쇄신 의지를 함께 다지는 시간도 가졌다. 배경훈 부총리는 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라고 하며, “이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 국민 기본통신권 보장 등 민생에 기여하며,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인공지능 기본사회의 미래를 선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배경훈 부총리는 신뢰 회복 의제를 먼저 꺼내 정보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금융위원회는 4월 9일 오후 2시에 국민성장펀드의 1차 메가프로젝트 사업 중 하나인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위한 'PF금융 약정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약정식에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심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 등 관계부처를 비롯하여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 이환주 KB국민은행장 등 대주단 기관장과 한화오션, 한국중부발전, SK이터닉스, 현대건설 등 출자자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약정식은 지난 1월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에서 처음으로 자금 지원을 승인한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위한 금융단 구성이 완료됨으로써 산업현장에 본격적인 지원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는 의미가 있다.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전라남도 신안군 우이도 남측 해상에 390MW급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순수 국내자본으로 추진되는 국내 최초의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사업으로, 풍력터빈을 제외한 하부구조물, 해저케이블, 변전소, 설치선박 등 대부분의 기자재에 국산제품을 사용하거나 개발하는 등 향후 해상풍력 산업생태계의 성장 기반이 될 것으로 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원장 오상록)과 함께 4월 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회 미래 국방 전략 토론회(전략 포럼)(‘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AI'의 국방 활성화 방안’)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래 국방 전략 토론회(전략 포럼)에는 이재흔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 장준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원장, 각 군 미래 혁신연구센터장 등 민·관·군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류했다. 이 토론회(포럼)는 매년 유망한 기술 분야를 선정하여 국내외 동향을 공유하고, 민간 첨단기술을 국방 기술개발에 신속하게 적용하기 위한 국방 연구개발(R&D) 투자전략을 모색하고 있는데, 올해는 특히 국방 분야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AI)을 핵심 주제로 선정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정현준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본부장은 국내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AI) 기술 현황 및 전망을 참석자들과 공유했으며, 이어서 육군 남승현 군사 혁신 차장은 군의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정책 추진 현황을, LIG넥스원 유재관 연구위원은 전장에서의 무인체계 적용 효과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2025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25년 실태조사 결과 1인 창조기업은 전년대비 15.4% 증가했으며, 업종은 전자상거래업(27.9%) 비중이 가장 높고 수도권 비중이 전체 57.5%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출액(266.4백만원), 당기순이익(36.2백만원) 모두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 창조기업은 창의성·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부동산업 등 제외*)를 의미한다.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는 매년 조사·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제14201호)로, 국가데이터처의 ’23년 기준 기업통계등록부(SBR)에 등록된 사업체 중 한국표준산업 분류체계상 중분류 43개 업종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 일반현황과 5,000개의 1인 창조기업 표본 설문조사를 활용한 특성 현황을 발표한다. ' 1인 창조기업 일반현황 ' ’23년 기준 1인 창조기업 수는 총 1,162,529개로 ’22년 1,007,769개 대비 크게 증가(15.4%)한 것으로 조사됐다. &nbs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해양경찰청은 국민 참여형 공모전인 '제7회 해양경찰 함정설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7회를 맞이하는 본 공모전은 2020년 첫 개최 이후 전국 조선·해양공학 전공 대학생들의 꾸준한 참여를 통해 K-방산분야의 함정설계 역량을 겨루는 대표적인 産ㆍ學ㆍ硏 협업형 공모전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특히 올해 공모전은 그 동안 참가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후원기관 참여 확대와 포상금을 상향 개선하여 공모전 참여동기 부여와 공모전 위상을 한층 제고했다. 금번 공모과제는 産ㆍ學ㆍ硏 외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국민 정책공유 및 홍보 효과 등을 고려하여 국정과제와 연계한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선정했다. ▲지정과제는 '500톤급 단속전담함 설계'로, 현장 수요 기반의 실질적인 함정 설계 역량을 평가하며, ▲자유과제는 'AI 활용 스마트 함정 아이디어 제안'으로 미래 해양기술을 반영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이원재 장비기술국장은 “이번 공모전은 정부의 해양안전 강화 및 첨단기술 기반 정책 방향에 발맞추어 미래 조선·해양 설계 역량을 갖춘 인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단일 대회 메달 5개’ 대한민국 누구도 해내지 못한 기록의 주인공, 김윤지 선수가 라디오에 출연한다. 오늘 (9일) 방송되는 MBC라디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에는 2026 동계패럴림픽을 뒤흔든 김윤지 선수가 생방송으로 함께한다. 이번 패럴림픽에서 김윤지 선수는 압도적인 기량으로 메달 5개를 따내며 한국 스포츠 역사에 굳게 이름을 남겼다. 최근 예능 ‘유퀴즈’에 부모님과 함께 출연해 강인한 서사 너머 또래다운 사랑스러운 매력까지 보여준 김윤지 선수는, 이어진 뜨거운 관심 속에서도 자신만의 속도로 일상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라디오 출연을 통해서는 많은 방송에 출연한 최근 일상과 패럴림픽 뒷이야기 등을 솔직하게 풀어낸다. 특히 수차례 넘어지고도 다시 일어나 도전을 이어온 김윤지 선수의 이야기는 단순한 스포츠 성과를 넘어,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깊은 울림과 용기를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행을 맡은 이재은 아나운서는 동계올림픽 중계 경험을 바탕으로 김윤지 선수의 경기와 도전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