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7월 30일부터 연말까지 주요 방송사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그간 방송사에 대한 근로감독이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사는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로 인력을 운영하면서 일부 종사자들이 노동관계법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KBS, SBS)와 종합편성채널(채널A, JTBC, TV조선, MBN)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하여, 프리랜서 중심 근로자성 판단과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등 조직문화 실태 파악에 집중할 계획이다. 7월 30일부터는 2개 지상파 방송사의 인력 운영 실태, 조직문화 전반을 우선적으로 살펴본다. 종합편성채널에 대해서는 지상파 방송사 감독 기간 중 자율 개선을 독려하고, 지상파 감독 종료 즉시 감독에 착수한다.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방송업계 인력 운영 방식 및 노동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키는 계기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감독 종료 후에는 이번 감독 결과를 지역 방송사 등 전국 모든 방송사와 외주기업 등에 적극 확산하여 방송업계 전반의 노동 권익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은『한국직업사전』통합본 제6판 발간 2028년 예정)을 위해 조사한 '전기·전자·화학·식품 등 분야' 신규 직업을 공개했다. 고용정보원은 급변하는 직업세계를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해 국민의 진로 선택을 지원하고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한국직업사전』을 발간하고 있다. 매년 산업·직군별 조사 후 종합·정리하여 통합본을 발간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 발간한 한국직업사전 통합본 5판 기준으로 총 16,891개의 직업이 한국직업사전에 등재되어 있다. 이번 조사는 한국고용직업분류 기준, 153 전기·전자 공학기술자 및 시험원, 154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7 식품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83 전기·전자 설치·정비 생산직, 851 석유화학물 가공장치조작원 등 '전기·전자·화학·식품 등 분야' 총 1,081개 직업 및 후보 신규 직업을 선정한 후 직무조사 및 타당성 검토(전문가 검토 및 구인 자료 확인)를 거쳤다. 조사 결과, 정부의 신성장 산업 육성과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 기술의 산업확산, 탄소중립·안전 등 국내외 규제 강화에 따라 산업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폴란드 국방부측의 요청으로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폴란드를 방문할 계획이다. 안규백 장관은 취임 후 첫 번째 국방외교로서 8월 1일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슈( Władysław Kosiniak-Kamysz)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장관과 한·폴란드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양국의 국방 및 방산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서 양 장관은 글리비체에서 열릴 K2 전차 2차 이행계약 서명식에 함께 참석할 예정이며, 안규백 장관은 동 계기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우수성을 알리고 폴란드와의 협력 의지를 강조할 예정이다. K2 전차 2차 이행계약은 단일 방산 수출 계약으로서는 사상 최대 규모로서 양국간 파트너십 기반의 상호호혜적인 협력관계를 심화·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안규백 장관은 방문 기간 중 국방·방산협력 외에도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폴간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7년간의 서남해 일대 조개 종자 방류사업 입찰을 전수 조사한 결과, 80개 사업 103억 원 규모의 입찰비리가 있음을 확인했다. 기후와 생태계 환경 변화로 수산자원이 감소하여 어업인들이 어려움을 겪자,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수산 종자를 방류하여 연안 어장을 풍부하게 조성하고 이를 통해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수산 종자 방류사업은 매년 약 500억 원의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공공사업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8월 수산 종자 방류사업 중 조개 종자 방류사업에 있어 입찰에 참여한 일부 업자들이 낙찰받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소위 ‘들러리 업체’를 참여시키고, 입찰 공고문과 다른 물품을 납품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사건을 조사하던 중 이와 같은 신고 내용이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조개 종자 방류사업 전반의 문제라고 판단되어 서해와 남해 일대 22개 지자체·공단의 7년간 조개 종자 방류사업 입찰을 전수 조사하는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실태조사 결과, 조개 종자 방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제제파크(주)(경기도 용인시)’가 수입해 판매한 프랑스산 ‘해초 소금(식품유형 : 가공소금)’에서 중금속(비소)이 기준치(0.5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제조번호)가 ‘2024년 11월 7일(B24312)’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촌진흥청은 집중호우 뒤 지속된 폭염으로 노지 채소류의 생육 불량과 병해충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작물별 관리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고추= 강한 햇볕에 노출되면 꽃과 어린 열매가 떨어지는 낙과 현상과 햇볕 데임(일소) 증상, 배꼽썩음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광망 등으로 빛을 차단하고, 수분관리로 고온 스트레스를 줄인다. 염화칼슘 0.3~0.5% 액(3~5g/물1L)을 잎에 직접 뿌려 생리장해를 예방한다. 또한, 뿌리 기능이 약해져 시들음병이 발생할 수 있고, 고온다습 환경으로 인해 탄저병이 급증할 가능성도 크다. 밭의 물이 잘 빠지게 하고, 겉흙이 말랐을 때 조금씩 물을 주며, 병든 식물과 열매는 바로 제거한 뒤 등록 약제로 방제한다. 배추= 고랭지 재배 배추는 고온기 벼룩잎벌레, 좀나방 등 해충이 급속히 번식하기 쉬워 예방 관찰과 방제가 중요하다. 고온 스트레스로 인한 생육 부진과 함께 무름병 등 병 발생도 증가할 수 있다. 병든 포기는 바로 제거하고, 등록 약제를 뿌려 초기 방제한다. 고온 건조한 조건에서는 칼슘 흡수가 원활하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7월 31일부터 목포해상케이블카 고하도 승강장(전남 목포시)에서 해양유산의 가치 확산과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통배 모형 상설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국립해양유산연구소와 목포해상케이블카가 지난 7월 14일 체결한 업무협약의 첫 결실이자, 국립해양유산연구소가 해양유산의 접근성 확대를 위해 2006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이동형 전시인 ‘찾아가는 해양유산’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이번 전시에서는 고증을 거쳐 정교하게 제작한 거북선과 판옥선 모형을 공개한다. 원형의 1/30 크기로 제작된 두 척의 전함은 조선 수군을 대표하는 상징적 선박으로,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의 전술적 우수성과 선박 기술력을 보여주는 해양유산이다. 관람객들은 전시를 통해 조선시대 해양 방어 체계와 선박 구조, 조선 수군의 전략적 사고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거북선과 판옥선 모형이 전시되는 고하도 지역은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명량대첩(1597) 이후 전열을 정비하고 전략을 구상했던 역사적 장소이며, 여기에 위치한 목포해상케이블카는 연간 약 80만 명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8월 1일 오후 2시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Petroglyphs along the Bangucheon Stream)'의 보존·관리 및 활용 방향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타운홀 미팅 '반구천의 암각화, 울산의 소리를 듣다'를 개최한다. 이번 타운홀 미팅은 '반구천의 암각화'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지역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기후변화 등과 같은 각종 위협으로부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방향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보다 가깝게 듣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을 비롯한 주요 기관의 관계자들과 울산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유산 등재 추진 경과와 향후 지원 방향’(국가유산청 세계유산정책과), ‘세계유산 등재 계기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국가유산청 지역유산전략지원단 및 울산광역시)에 대한 발표가 있고, 이후 시민들과의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세계유산과 시민들의 상생 속에서 그 가치를 효과적으로 활용·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nbs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오, 그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를 주제로 9월 3일부터 3일간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개최하는 ‘2025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GBC)’의 사전등록 신청을 7월 30일부터 8월 29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로 11번째 개최되는 GBC는 전 세계 바이오의약품 분야 규제당국, 제약업계, 학계, 환자단체 등 전문가들이 모여 각국의 바이오의약품 최신 규제 동향과 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미래 발전을 위한 혁신과 규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는 글로벌 소통의 장으로, 급속도로 성장 중인 바이오의약품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 신속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2025 GBC에서는 9월 3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유키코 나카타니(세계보건기구(WHO) 사무차장), 로버트 랭거 교수(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 등 국내·외 전문가의 특별강연과 전문 분야별 포럼(백신 포럼, 유전자재조합의약품 포럼,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 및 품질 포럼 등), 글로벌 규제당국자 1:1 미팅, 환자 중심의 의료제품 안전관리 정책토론회, 청년 대상 멘토링(바이오의약품, 내일을 부탁해) 등이 진행된다. &n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조달청은 공공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AI 기반 상품을 발굴하고, 조달시장에서 판로를 제공하기 위해 ‘AI 혁신조달 발굴 공모전(‘2025 대한민국 AI 혁신조달 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AI 기반 기술의 공공분야 수요 증가와 정부의 혁신제품 확대 정책기조에 맞춰 마련된 행사이다. 공공조달 진입을 희망하는 AI 기업을 발굴하여 시상하고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조달청은 모집공고를 통하여 참가기업을 선정하고, ‘조달의날(SETEC)’ 현장 발표·심사를 통하여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전에서 선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혁신제품 스카우터 추천, 1:1 컨설팅 등을 통해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 혁신장터 및 혁신제품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며,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모집공고 기간내 신청하여야 한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AI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상황으로 AI 산업 육성을 위한 범국가적인 총력 지원·투자가 절실”하다며, “혁신조달 등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신산업 성장에 역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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