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의 핵심 거점이 될 전남 해남군 산이면 일대에 국내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복합단지가 들어선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국정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과 ‘지방 시대 에너지 기본소득’ 정책을 실현하는 선도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파라솔라코(주)(대표 고창열)와 (주)드림엔지니어링(대표 오진택)은 2026년 1월 6일 오후 4시, 드림엔지니어링 본사 회의실에서 ‘해남군 산이면 태양광발전소 개발허가 및 솔라시도 타운 조성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해남군 산이면 부동리, 대진리, 상공리 일원 약 500만 평(1차 부지)에 달하는 부지를 신재생에너지 자립 도시로 탈바꿈시키는 ‘솔라시도 타운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프로젝트는 정부의 ‘2026 에너지 대전환 로드맵’에 따라 크게 세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첫째,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 발전용량은 전체 1,000MW(1차 300MW, 2차 300MW, 3차 400MW)로 추진될 계획이며, 에너지 고속도로 연계를 통한 에너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1월 6일 오후 4시,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 (서울 중구 소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보정심 위원들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추계 결과를 보고 받았다. 수급추계 결과는 지난해 12월 30일 제12차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된 바 있으며, 오늘 보정심에서는 수요·공급추계 모형, 가정, 결과 등 세부사항에 대한 보고 및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이날 보정심에 보고된 수급추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보정심은 추계위에서 보고한 추계 결과를 토대로 3차 회의에서 의사인력 양성 규모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지난 1차 회의에서 논의된 바 있는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의 구체적 적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기준으로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존중한다는 전제하에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 해소 목표, ▴미래 의료환경 변화 및 정책 변화 고려,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 ▴양성규모의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 확보 등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1월 6일 사회분과 주관으로 ｢AI를 활용한 복지 脫신청주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안)｣에 AI를 활용한 복지 탈 (脫)신청주의 추진 과제를 반영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 쟁점을 점검하고 가능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유재연 사회 분과장을 비롯한 사회분과 위원과 보건복지부 배경택 복지정책관,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정용제 입법조사관 등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상 신청주의 원칙의 개선 필요성과 함께, 보편 급여를 중심으로 한 단계적 자동 지급 확대, 선별 급여에서의 AI 활용 증진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국회입법조사처 장용제 입법조사관은 AI 기술 발전에 맞춰 복지 행정에서도 사전적ㆍ예방적 지원 체계로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현행 법체계가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AI를 활용한 복지 탈신청주의가 국민의 권리 접근성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와 행정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2026년 1월 6일 오후, 새해 첫 번째 현장지도로 캠프 험프리스에 위치한 한미연합군사령부를 찾아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다. 먼저, 안규백 장관은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과 주요 안보 현안을 논의하며, “새해에 가장 먼저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한 것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한 연합방위태세가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지난 10월 한미정상회담과 한미안보협의회의(SCM)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합의사항에 대해 구체화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규백 장관은 연합방위 임무수행 현황을 직접 보고받은 뒤, “한미연합군사령부는 ‘한미동맹의 심장’이며, ‘We Go Together'라는 동맹 정신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구현하는 핵심 조직”이라며, “함께 임무수행하고 있는 한미 장병 한 사람 한 사람이 연합방위의 주역”이라고 말했다. 또한 안규백 장관은, “급변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Fight Tonight'의 전투준비태세는 단 한 순간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2026년에는 한미가 본연의 임무인 연합방위태세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바탕으로 ’26년에 새롭게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법·제도 개편사항은 ’25년에 개정되어 시행중이거나, ’26년에 개정될'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25.12)의 후속 입법 과제로, ▲벤처투자 주체의 투자 규제 개선, ▲벤처투자 세제 지원 확대, ▲벤처투자 생태계 기반 강화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벤처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 규제 완화 ①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의무 이행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고, 이에 따라 연도별 투자 의무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기존에는 벤처투자회사 등록 후 3년까지 매년 1건 이상 투자가 필요했으나, 등록 후 3년까지 1건, 5년까지 추가 1건 이상 투자하도록 하여 초기 부담을 경감한다. (’26.7.1 시행) 아울러, 벤처투자회사 등이 투자한 기업이 사후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제집단’)에 편입되는 경우 5년 내 매각 의무를 폐지하고(’25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은 2026년1월6일 14:00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을 방문해 최희선 위원장 및 집행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김 위원장 취임 이후 민주노총 산별조직과 갖는 첫 번째 공식 현장 방문이다. 보건의료노조는 1998년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로 출범해 보건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60여 개 직종의 노동자를 조직 기반으로 활동해왔다. 특히 의료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보건의료 인력과 노동환경, 공공의료 체계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노동조합이다. 이번 간담회는 위원회가 ‘사회적 대화 2.0 시대 출범’을 준비하면서 보건의료산업의 현안은 물론, 업종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취임 이후 만난 노사단체 대표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것은, 우리가 직면한 복합 전환의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해법이 바로 사회적 대화라는 점 이었다”며, “이해관계와 입장이 다를수록 대화는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대화는 서로의 생각과 입장을 확인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말했다. &nbs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1월 6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제6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2차 회의(공동위원장 국무총리·문명재 연세대 교수)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 ▲AI-Ready 공공데이터 관리 방안, ▲제5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 ] AI 서비스 개발 수요 및 기업의 지속적 요구가 크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및 정책 활용성이 높은 공공데이터를 TOP 100으로 선정하여 개방한다. 지난 1년간 민간기업(800개) 및 대국민 수요조사, 관계 기관협의, 공공데이터 전략위 의견수렴 등을 통해 발굴된 후보 데이터 약 3,280건에서 선별된 결과다. 정부는 재난·안전 및 보건·의료 분야 등 총 11개 분야에서 ‘산업재해 사고정보·예방 조치 데이터’, ‘의료 영상 데이터’ 등의 데이터를 향후 3년간 개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리걸테크, 의료·바이오 분야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내외에 거주하는 러시아ㆍCIS(독립국가연합) 지역 고려인 청년들이 모국 대한민국에서 직업 역량을 키우는 연수에 참여한다.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1월 5일부터 1월 30일까지, 국내외 고려인 청년 40명(해외 27명, 국내 13명)을 대상으로 직업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연수기관은 한국호텔관광교육재단이다. 참가자들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에서 선발됐으며, 한식 조리ㆍ제과제빵 분야 등에서 총 120여 시간의 실습을 하고, 이와 더불어 80여 시간의 온ㆍ오프라인 한국어 교육을 받는다. 또한 연수 기간 중 교육재단이 운영하는 호텔에서 식음서비스 실습 등 현장 중심의 호텔서비스 교육을 받고, 증류주 만들기, 다도 체험 등 전통음식 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한다. 경복궁, 불국사 등을 견학하는 역사ㆍ문화체험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사업은 고려인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역량을 높이고, 모국과의 연대감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 6월에 실시한 코딩ㆍ산업디자인 분야 산업연수에 이어 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찰청과 신한금융그룹은 1월 6일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 ｢제5회 서민경제 수호 영웅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전화금융사기 등 민생금융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에 이바지한 경찰관과 민간인 유공자 10인(경찰관 5명, 민간인 5명)을 선정해 표창·감사장과 1인당 300만 원의 포상금을 수여했다. 이번 시상식에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 박현주 소비자보호부문 부사장을 비롯해 수상자와 가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민생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범죄 예방과 피해 차단에 이바지해 온 유공자들의 공적을 축하하고 민·관 협력의 의지를 다졌다. ｢서민경제 수호 영웅상｣은 경찰청과 신한금융그룹이 ’21년 7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같은 해 제1회를 시작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이번 제5회까지 총 49명의 유공자를 선발·포상해 왔다. 이번 시상에서는 피싱 범죄 미해결 사건 483건을 포함해 총 781건을 수사해 246명을 검거한 인천청 부평서 김인식 경위와 피싱 피해를 인지해 신고하여 총 3회에 걸쳐 약 6억 2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예방한 금 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2026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6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은 산업재해 예방 여력이 부족한 중소 사업장 및 건설현장 등의 유해하고 위험한 요인에 대한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작년 대비 399억 원이 증액된 5,334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품목 및 지원대상에 따라 3개 사업, 7개 분야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특히, 소규모(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등) 사업장의 3대(떨어짐·끼임·부딪힘) 사고 예방을 위해 구매한 품목은 소요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지원 자격 및 내용은 사업별 누리집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이나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공단은 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별 선정 기준에 따라 사업장을 선정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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