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7월 29일 22시(美 워싱턴 D.C. 현지 시각 9시) 7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발표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제통화기금은 ➊미국의 실효 관세율 하향, ➋高관세 우려에 따른 조기선적 증가, ➌달러 약세 등 금융여건 완화, ➍주요국 재정확대 등을 고려하여 금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4월 전망 대비 0.2%p 상향한 3.0%로, ’26년은 0.1%p 상향한 3.1%로 전망했다. 선진국 그룹(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41개국)의 ‘25·26년 성장률은 지난 전망 대비 각각 0.1%p 상향된 1.5%, 1.6%로 수정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25년)1.9%, (‘26년)2.0%) 성장률은 관세 인하, 금융여건 완화, OBBBA* 세법 개편 효과 등으로 ’25, ’26년 모두 소폭 상향 조정했다. 유로존(1.0%, 1.2%)의 경우 아일랜드의 의약품 對美 수출 증가에 힘입어 ’25년 성장은 소폭 상향했으나, ’26년은 조기선적 효과 등이 소멸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인 산양의 모근에서 채취한 체세포를 초기 줄기세포 상태인 유도만능줄기세포(iPSC)로 되돌리는데 국내 최초로 성공했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22년부터 진행 중인 ‘생물자원 동결보존 사업’의 일환으로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등으로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는 산양의 유전자 다양성을 높여 안정적인 개체군 유지를 위해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진은 올해(2025년) 6월 동결 보존한 산양의 모근세포에 역분화 유전자*를 주입해 실험체의 세포 형태, 염색체, 줄기세포 표지인자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이 실험체가 난자와 정자 등 생식세포를 포함해 다양한 세포로 분화가 가능한 ‘유도만능줄기세포임’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에 사용된 산양에서 채취한 모근세포 중 유도만능줄기세포로 전환되는 비율은 27%로 2010년대부터 멸종위기 동물의 유도만능줄기세포 연구를 수행한 주요국의 최대 유도율 20%보다 높다. 이는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세계적 수준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야생동물의 종별 특성에 맞춘 줄기세포 유도에 성공한 세계 12번째 사례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기존의 건물에너지 총사용량과 함께 통계청으로부터 국가승인통계로 인정받은(’25.1) 용도별·지역별 원단위 지표를 최초 공개한다. 원단위 지표는 단위면적당 건물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중앙값으로,건축물의 용도별･지역별 에너지사용량의 표준값으로 활용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24년 공동주택(아파트)의 표준 원단위 값은 중부지역은 136kWh/㎡, 남부지역은 111kWh/㎡이고, 업무시설(사무소)은 중부지역이 159kWh/㎡, 남부지역은 102kWh/㎡인 것으로 나타났다. ’24년 전국 모든 건물의 에너지 총사용량은 37,275천TOE로 전년 대비 3.9% 증가했다. 전기 및 지역난방 사용량은 전년 대비 각각 8.3%, 0.9% 증가했으나, 도시가스 사용량은 전년 대비 1.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의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은 폭염과 열대야 등으로 냉방 수요가 크게 늘며(냉방도일 82.3% 증가) 전기사용량이 전년 대비 2.3% 증가 했으나, 기준년(’18년) 대비로는 6.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홍성준 녹색건축과장은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일본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7월 29일 오후 이와야 다케시(岩屋 毅) 일본 외무대신과 취임 후 첫 한일 외교장관회담에 이어 업무만찬을 함께하고, 양국관계 발전 및 지역, 글로벌 정세 등 상호 관심 현안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한일관계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오고 있으며, 특히 우리 새 정부 출범 이후 양국 간 고위급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외교당국 간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하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지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최근 국제정세가 엄중한 변화와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도전과제에 공동 대응하며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특히, 양 장관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한일·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각급에서 더욱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앞으로도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촌진흥청은 산업체와 협력해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한 생분해성 수지 코팅 완효성 비료 시제품을 개발하고, 비료 사용을 줄이는 깊이거름주기 기술과 연계해 실증시험 중이라고 밝혔다. 완효성 비료는 플라스틱으로 표면을 코팅해 비료가 녹아 나오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비료를 말한다. 비료 주는 횟수를 줄여 노동력을 절감하고 비료 성분 유실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난분해성 플라스틱으로 코팅돼 사용 후 분해되지 않고 생태계에 남는 단점이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누보와 협업해 비료가 녹아 나오는 기간을 30, 60, 90일로 제어할 수 있는 생분해성 수지 코팅 기술을 적용한 비료를 개발했다. 이와 관련해 국립농업과학원 이승돈 원장은 7월 29일 경기 화성의 현장 실증 농가를 방문해 적용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실증 결과를 확인했다. 이 농가에서는 생분해성 수지 코팅 완효성 비료와 깊이거름주기 융복합 적용으로 작물(벼) 재배와 화학비료 절감 효과를 연구 중이다. 깊이거름주기는 토양 표면에서 25~30cm 깊이에 비료를 주는 기술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7월 29일, 지역 해양관광 활성화를 선도할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 첫 번째 대상 지역으로 경남 통영시, 경북 포항시 등 2개 지역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은 지역의 고유 매력을 활용하고,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놀거리(레저), 볼거리(관광), 쉴거리(휴양) 등 해양레저관광 기능을 집적해 대규모 해양관광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지역 특색과 매력이 반영된 해양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해양레저관광 인프라 확충, 민간 투자계획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이 단순한 해양관광 인프라 투자를 넘어 연안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정부는 지역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열린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관광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장관은 29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내수․소비 활성화 캠페인'과 '중소기업단체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중기부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등은 민·관 합동으로 ‘내수·소비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선포했다.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함께 소비하고, 함께 성장하는 진짜 대한민국”을 표어(슬로건)로 내걸고, 민·관이 힘을 합쳐 내수·소비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이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내수·소비 활성화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등 소상공인 협·단체는 소비자에게 우수한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쟁력 제고에 힘쓰기로 결의했다. 아울러 한성숙 장관은 취임 후, 중소기업계와 공식적인 첫 소통 간담회를 가지고, 향후 정책 방향을 업계와 공유하고, 중소기업계 주요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 한성숙 장관은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소비·투자 심리 위축으로 인한 민생경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여름휴가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참여시장 · 행사기간: 2025. 8. 1(금)~8.5(화)까지 ■ 서울 9개소 - 도곡시장 - 망원시장 - 강서수산시장 - 대량골목시장 - 장위전통시장 - 노량진수산시장 - 청량리수산시장 - 구로시장·남구로시장 ■ 경기 8개소 - 사강시장 - 일산전통시장 - 안양광양시장 - 궁평해오름수산시장 - 오이도전통수산시장 - 하남수산물전통시장 -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 충남 7개소 - 강경젓갈시장 - 대천항수산시장 - 서천특화시장 - 서산동부전통시장 - 태안동부·서부시장 - 천안농수산물도매시장 ■ 충북 4개소 - 자유시장 - 무학시장 - 육거리종합시장 -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 ■ 강원 1개소 - 속초관광수산시장 ■ 인천 6개소 - 계산시장 - 옥련시장 - 인천종합어시장 - 소래포구전통시장 - 신포국제시장·신흥시장 ■ 대전 5개소 - 중앙시장 - 역전시장 - 태평전통시장 - 문창·부사전통시장 ■ 세종 1개소 - 세종전통시장 ■ 전북 7개소 - 서부시장 - 생고을시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29일 한국공정거래 조정원에서 주요 온라인 플랫폼 및 쇼핑몰 업체,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함께 다크패턴 근절 등 공정한 전자상거래 환경조성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하고자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14일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의 다크패턴 규제와 관련하여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시정 노력을 독려하고 규제 준수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향후 법 위반 적발 시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다크패턴이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소비자의 착오를 유도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는 기만적 상술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방치하는 것은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할 뿐 아니라 전자상거래 산업 전반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업계 스스로도 각별히 주의를 다해야 함을 당부했다. 특히 6개월간의 준비기간이 부여된 만큼 계도기간 이후에는 고의적인 법 위반은 물론 내용을 몰라서 위반한 경우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인공지능(AI) 활용률이 낮은 지역 중소기업의 빠른 인공지능(AI) 전환을 위한 ｢2025년 지역 주도형 인공지능(AI) 대전환｣ 사업을 추진할 광역지방자치단체(서울 제외)를 30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5년 2차 추경을 통해 신규사업으로 기획된 본 사업의 예산은 350억원규모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획한 다양한 인공지능(AI) 활용·확산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평균 70억원(총사업비의 60% 이내)을 지원하며,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의 자부담을 포함하여 총사업비의 40% 이상을 매칭하여야 한다. 또한 경쟁률 및 사업성과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은 기업의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상하고 있지만, ‘24년 대한상의 및 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 활용률은 28.7%로 대기업의 48.8%에 비해 떨어지고, 비수도권 기업의 경우는 17.9%로 수도권 기업의 40.4%에 비해 낮아 지역 간 격차도 큰 상황이다.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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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04일 14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