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부는 4월 9일 10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8층)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미국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개편 관련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 정부가 4월 6일 00:01시(현지시간) 통관분부터 철강 등 232조 관세 부과 방식을 개편한 이후, 업계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업종별 영향과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를 주재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편은 그간 정부와 업계가 협심하여 고위급 협의, 서한 전달, 파생상품 추가 절차 대응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적극 제기해 온 문제의식이 일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전반적인 행정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일부 품목은 영향이 있을 수 있고, 개편안 시행 90일 내 예정된 상무부의 추가 검토 과정에서 제도 변화 가능성도 있는 만큼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제기된 업계 의견을 면밀히 검토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주영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연구교수가 4월 8일 유엔 본부(뉴욕)에서 실시된 선거에서 2027~2030년 임기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CESCR,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위원에 재선되어, 2027년 1월 1일자로 연임 임기(4년)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2027~2030년 임기 위원 선거에서는 총 9명의 위원이 선출됐으며, 아시아 지역에서는 우리나라와 인도 측 후보가 당선됐다. 이주영 위원은 2023~2026년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에서 2025년에 채택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환경적 측면에 관한 일반 논평', 현재 작업 중인 '무력분쟁 상황에서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적용 일반논평'의 공동 보고관을 맡아, 각국의 규약 해석과 이행을 위한 지침 마련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25~2027년 임기 인권이사회 이사국이자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인권 보호와 증진 노력에 적극 동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내 심근병증 환자를 대상으로 유전자와 세포 데이터를 통합 분석한 다중오믹스 연구를 통해, 심근병증 환자에서 숨겨진 발병 위험 유전자를 찾아내고 이들의 세포 수준 특성을 규명했다. 최근 전장유전체 해독 기술의 발전으로 심근병증의 다양한 유전적 변이가 확인되고 있으나, 상당수는 기능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임상적 의미 불명 변이(Variants of Unknown Significance, VUS)'로 남아있어 정확한 진단과 치료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립보건연구원은 국가바이오빅데이터 시범사업을 통해 모집된 245명의 심근병증 환자(확장성 심근병증 48.2%, 비대성 심근병증 47.8% 등)의 전장유전체 데이터를 분석했다. 연구진은 기존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3,584개의 VUS 희귀변이를 새롭운 기법인 '부담 분석(Burden testing)' 방식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 실제 심장 발달과 형태 형성 등 심장질환과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144개의 주요 유전자를 확인했다. 또한, 공개된 단일세포의 전사체 데이터를 활용해 총 11,664개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026년 4월부터 국토교통부 연구개발(R&D) 사업 '200m급 목구조 대공간 건축물 건설 기술개발'에 참여해, 대공간 목구조 건축물 구현을 위한 하이브리드 부재 개발 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본 연구는 건축 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목구조 대공간 건축물의 재료‧환경‧설계‧시공‧유지관리 전반에 걸친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2026년 4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국립산림과학원을 비롯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20여 개 기관이 참여한다. 목조건축 기술이 발달한 해외에서는 대공간 목구조 건축물이 이미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일본의 오다테 주카이 돔, 북미의 타코마 돔, 유럽의 요엔수 아레나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반면 국내는 빌딩형 건축 위주로 목구조 기술이 발전해 와, 대공간 목구조 건축물 분야는 미흡한 실정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해, 국산 목재와 강재 이종재료를 혼합한 하이브리드 부재 개발과 함께 부재의 공장생산 및 운송 체계 구축을 통한 건축물 품질 향상 기술 개발을 중점적으로 수행할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8일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현지 안착을 돕기 위해 미국 동남부 지역에 설치할 ‘글로벌베이스캠프’의 수행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도입된 ‘글로벌베이스캠프’는 민간의 협력체계와 인프라·자원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이 현지에 안착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기존 정부 주도의 중소기업 수출거점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가 없는 지역에 설치하고,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지원의 효율성과 다양성을 높인다. 이번 글로벌베이스캠프는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이 활발하고 한인 네트워크가 풍부한 미국 동남부 지역에 설치되며, 현지에 거점이 있고 유관기관·경제단체와의 협력이 가능한 기관을 선정하여 시범 운영한다. 선정된 수행기관은 현지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모집하고, 상설 전시장 운영을 통해 바이어를 발굴하여 중소기업과의 매칭을 지원한다. 또한 계약 단계별 검증·검토 등 계약 전 과정을 밀착 관리하며,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기업 멘토링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종합 지원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미국 동남부 지역 진출을 희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4월 9일부터 30일까지 일본 오사카, 도쿄, 후쿠오카 등 3개 도시에서 ‘케이(K)-관광 로드쇼’를 개최한다. 이번 로드쇼는 2025년 일본의 방한객 규모가 역대 최고(365만 명)를 기록한 만큼 방한 관광 열기를 현지 황금연휴 기간 전후로 더욱 고조시키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은 4월 30일, 후쿠오카 현장을 찾아 일본 방한객 유치에 나선다. 일본은 방한 외래객 비중 기준, 약 20%(중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하는 주요 시장으로 일본인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나라도 한국이다. 지난해 일본인 해외여행객 4명 중 1명꼴인 365만 명이 한국을 찾았으며, 올해도 2월까지의 일본 방한객 수(45만 8,186명)가 전년 같은 기간(39만 9,199명) 대비 14.8% 늘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살려 이번 ‘케이-관광 로드쇼’에서는 한식·미용(뷰티) 등 다양한 주제의 여행상품과 지역관광 정보를 소개하며 일본 방한객 유치 속도를 끌어올린다. 전국 12개 광역지자체와 지역관광공사, 관광 유관 업계와 함께 ‘오늘 갈까? 한국!’을 주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전담 조직(TF)』에서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통신 3사 요금제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인공지능·디지털 시대 통신데이터 이용이 필수화되면서, 국민 누구나 일상적인 소통과 기본적인 정보 접근에 소외되지 않도록 데이터 중심의 통신 접근권을 강화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과기정통부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데이터 요금이 부담되지 않도록 데이터 중심의 기본통신권 보장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작년부터 통신 3사와 협의를 진행했다. 기본적인 데이터 접근권 보장이라는 정책 방향성에 맞춰 통신 3사와 협의를 마친 요금제 개편 방향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통신 3사의 모든 롱텀 에볼루션(LTE)·5세대 이동통신 데이터 요금제에 요금 인상 없이 데이터 안심 옵션(QoS)을 포함한다. 앞으로 개편되는 요금제뿐만 아니라 기존 데이터 안심 옵션이 포함되지 않은 데이터 요금제에도 모두 데이터 안심 옵션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약 717만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한국과 미국은 4월 9일 ‘한-미 기술 번영 실무협의체(워킹그룹)’ 첫 기획회의(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양국 간 기술 번영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협력에 본격 착수했다. 양국은 지난 10월 체결된 ‘한-미 기술 번영 양해각서(Technology Prosperity Deal, MOU)’의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체(워킹그룹) 출범에 합의한 바 있으며, 이번 회의는 첫 번째 공식 회의로서, 양측은 실무협의체(워킹그룹)의 구성과 추진 체계를 확립하고, 실무협의체(워킹그룹) 활동을 통한 최종 목표와 협력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앞으로 각 기술 분야별 소위원회를 운영하며 구체적인 협력 사항을 발굴하고, 올해 말 제12차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통해 그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황성훈 과기정통부 국제협력관은 “한-미 양국 관계에서 과학기술 협력은 양국 간 전략적 동반관계(파트너십)의 핵심 요소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이번 실무협의체(워킹그룹) 회의를 계기로 구체적인 협력 성과를 도출하여, 한-미 과학기술 협력이 양국 관계에 실질적인 이바지를 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제명 제2차관은 4월 9일 조선팰리스 서울 강남에서 개최된 제13차 디지털 인사이트 포럼에 참석하여, 이세돌 9단-알파고 대국 10주년을 맞아 “인공지능 시대 : 인간의 의미”를 주제로 한 이세돌 울산과학기술원 특임교수의 강연을 듣고,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에 대응하여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고유 영역과 역할, 인간과 인공지능의 공존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주관하는 디지털 인사이트 포럼은 디지털 관련 주요 기업, 학계 전문가 및 주요 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협력 이음터(플랫폼)로 급변하는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 환경에 따른 주요한 쟁점들에 대해 강연을 듣고, 통찰을 공유하는 자리이다. 이번 포럼에서 이세돌 교수는 인공지능과 첫 만남 시 충격과 바둑기사로서 정체성의 위기,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인간의 창의, 직관, 판단 등을 바탕으로 한 인공지능과 공존 전략에 대한 통찰을 공유했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2차관은 “이제 인공지능이 우리 일상 전반에 널리 활용되면서 인간과 인공지능이 공존하는 시대를 맞이했다.”라고 말하며, “인공지능 산업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4월 9일부터 이틀간 충남 아산에서 '공간정보 융·복합 산업과 지방행정 혁신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고정밀 전자지도와 디지털 도로대장 등 첨단 공간정보 기술을 행정에 접목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생활 편의를 높이며 미래 신산업 지원 등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국토지리정보원, 충청남도 아산시 등이 공동 주관하며, 전국 지방정부 담당자와 공간정보 산ˑ학ˑ연 관계자 약 800명이 참석한다. 이번 포럼은 ‘국민에 행복을, 지방에 활력을, 공간에 지능을’을 주제로 공간정보 산업과 지방행정의 접점을 모색하여 지방정부의 디지털 행정 전환 흐름에 맞춰 공간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적극 공유할 계획이다. 특히, 산·학·관·연이 함께 참여해 최신기술 적용 공간정보 활용 사례, 행정 혁신 사례와 정책 방향 등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상생 협력 모델을 도출해 나가는 데 의미가 있다. 먼저, 첫날인 9일 오후부터 ‘데이터를 잇다 가치를 더하다’라는 주제로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ITS Korea)의 발제로 시작된다.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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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5일 10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