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2026년을 맞아 정부와 광업계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에 비전을 공유하고 민관이 함께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다. '2026년 광업계 신년인사회'가 산업통상부 윤창현 자원산업정책관, 이철규 국회의원, 한국광업협회장, 한국광해협회장 등 광업계 주요인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월 13일 서울 앰배서더 풀만 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작년 12월 광업법 개정을 통해‘광업인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이후 첫 공식행사이다. 참석자들은 ‘광업인의 날’ 지정을 통해 그간 광업인들의 헌신에 대한 국가적 예우가 가능해진 것에 대해 기쁨을 함께했다. 이어 광업 발전 및 선진화 유공자 25명에 대한 산업통상부장관 표창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 산업부는 국내·외 광물자원 개발, 광산 재해 예방, 핵심광물 공급망 내재화 등에 올해 1,341억원을 투입하여 일반광업육성 지원, 해외자원개발조사, 핵심광물 재자원화 시설·장비 지원, 비축, R&D 등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광산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을 통한 재해 예방을 위해 광산안전시설 강화에 100억원 이상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부터 22일까지 2026년 ‘국민권익위 2030 자문단’을 모집한다. 국민권익위는 청년들의 국정 참여 확대 기조에 부응하여 청년들에게 정책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30 자문단을 2024년부터 운영해왔다. 국민권익위의 정책에 대해 관심과 열정을 가진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은 누구든지 청년DB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와 면접 심사를 통해 총 16명의 인원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모집 개요와 주요 활동 내용은 청년DB 및 국민권익위 누리집의 모집 공고와 국민권익위 블로그·인스타그램 등 누리소통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30 자문단은 위촉된 날로부터 1년간 국민권익위의 주요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도개선 제언, 청년 의견 수렴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국민권익위는 2030자문단의 활동을 통해 대학교 증명서 발급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를 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으며, 올해에도 2030자문단이 국민권익위의 주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청년들을 위한 기회의 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13일부터 16일까지 4회에 걸쳐 총 59개의 소속·공공기관 및 주요 유관기관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를 통해 12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따른 기관별 후속 조치가 속도감 있게 이행되도록 점검하고, 각 기관이 현장의 문제를 적시에 해결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기존의 관성적인 업무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 기관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첫 번째 업무보고는 1월 13일 오후 1시부터 콘텐츠코리아랩(CKL) 기업지원센터(서울 종로구)에서 시작하며, 케이티브이(KTV) 방송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한다. 1차 업무보고는 지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문체부가 강조한 정책의 3대 축인 문화강국 토대 구축, ‘케이-컬처’ 산업 육성, 관광·체육 활성화 등 3개 분과로 나눠 진행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관광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등 총 18개의 기관이 참여해 2026년 중점 추진 과제를 보고하고, 이어지는 토론을 통해 세부 사업별 준비 상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추진된 용재수종 육종 연구 70년 이력을 요약한 '국립산림과학원 임목개량 수종별 연구 현황'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행물은 여러 문헌에 산재해 있던 연구 성과를 수종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였으며, 향후 산림정책 수립의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발간됐다. 국내 임목개량 연구는 1960년대 주요 자생수종의 우량목 선발로 시작되어, 백합나무 등 국외 수종의 도입 시험을 거치며 지난 70년간 질적·양적 성장을 거듭해 왔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본 간행물은 자생수종의 선발육종뿐만 아니라 400여 종에 달하는 도입수종 적응성 연구 등 각 수종별 연구 경과와 핵심 성과, 향후 연구 주제를 체계적으로 수록하고 있다. 특히 세부적인 연구 결과가 필요한 사용자를 위해 관련 시책건의, 특허, 논문 등 방대한 성과 목록을 함께 수록하여 임업 현장과 학계에서의 활용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해당 간행물은 국립산림과학원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PDF로 내려받을 수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임목자원연구과 오창영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찰청은 1월 12일 15시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경찰청 산하기관인 한국도로교통공단·경찰공제회·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와 함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여하는 2026년도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역대 정부에서 있었던 통상의 보고 방식과 달리, 국가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청뿐만 아니라, 도로교통 안전을 담당하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총포화약 안전을 담당하는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그리고 현직 경찰관의 복지와 처우 개선을 지원하는 경찰공제회까지 한자리에 모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경찰청에서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주재로 생중계 진행됐던 업무보고에서 논의됐던 내용을 토대로, ‘헌법과 인권을 수호하는 진정한 국민의 경찰’이라는 비전 아래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 경찰’, 국민이 신뢰하는 ‘경찰 수사’, 국민 안전을 지키는 ‘민생 경찰’이라는 3대 목표를 구체화하여 ‘6개 분야 39개 정책과제 127개 실천 과제’를 수립했다. 경찰청은 올해 헌법과 법률에 기반하여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외교부는 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아랍에미리트 연합국(UAE)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제16차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차기(제17차) 총회 의장국으로 지명됐다고 밝혔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국제사회의 조속한 에너지 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목표로 2011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전세계 171개 국가를 회원국으로 두고 있다. 한국은 창립 초기부터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총회 의장국으로 지명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의장국 지명에 따라 우리나라는 2027년 1년 동안 IRENA 의장국으로서 총회 회의 주재, 글로벌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주요 의제 설정과 국가 간 협력 등을 주도하게 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핵심 정책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과 탈탄소 녹색전환의 성공적인 이행, 그리고 이를 위한 국제적인 공조에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번 총회에 우리나라의 수석대표로서 참석한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이번 의장국 지명은 우리 정부의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정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소방청은 의사가 소방헬기에 탑승하여 현장에서부터 전문적인 의학적 처치를 제공하는 ‘119Heli-EMS’의 2025년 운영 실적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에도 중증응급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소방청이 분석한 '2025년 119Heli-EMS 운영실적'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경기 북부와 경남 지역에서 총 26건의 현장 출동을 실시하여 24명의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북부 25건(23명 이송), 경남 1건(1명 이송)을 기록했다. 이송 환자 24명 중 19명이 생존하여 79%의 높은 생존율을 보였으며, 환자 유형별로는 중증 외상 환자가 18명(7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119Heli-EMS는 의사가 헬기에 탑승해 현장에서부터 고난도 약물 투여 등 전문 처치를 시행함으로써 환자의 상태 호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실제 분석 결과, 구급대 현장 도착부터 전문 처치 시작까지의 소요 시간이 전년 대비 단축되는 등 운영 전반의 숙련도가 향상되면서 치료의 신속성과 효과를 모두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그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영세‧중소 가맹점 등의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3월부터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시장의 수수료 경쟁을 유도해 왔다. 그러나, 기존 공시의 경우 공시대상 업체(11개사)가 한정적이고, 신용카드·선불 결제수단별 총 결제수수료만 공시하여 비교가능성이 부족한 문제점이 있어, 수수료 공시 대상 및 항목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 확대 및 PG업 규율 강화방안'을 마련(2025년 10월 1일, 보도자료)했다. 이와 함께, 선불 결제수수료도 신용카드와 같이 영세·중소 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등 업계에서 자율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구분관리 및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금감원 행정지도)을 개정(2025년 11월 26일)하고, 업계의 사전 준비 및 개편된 제도의 조기 시행을 위해 2025년 8월~10월 기간 중 결제수수료율을 시범적으로 공시키로 했다. 금번 제도 개편에 따라 공시 대상이 11개사 → 17개사로 6개사 증가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2월부터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국가기관을 사칭하고,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까지 자행한 스캠 범죄 조직원 26명을 캄보디아 경찰을 통해 현지에서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조직은 캄보디아 프놈펜을 거점으로 검찰과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이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속인 뒤, 숙박업소에 머물게 하며 외부 연락을 차단하는 이른바 '셀프 감금' 수법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재산 조사 명목으로 우리 국민 165명으로부터 총 267억여 원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은 국내에 거주하는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기망을 통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뒤 금전을 빼앗고,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거나 사진 전송을 강요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 강 대변인은 "이는 스캠 범죄가 서민들의 소중한 자산을 가로채는 것을 넘어 심리적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성착취 영상을 만들게 하는 등 피해자의 삶 자체를 송두리째 무너지게 하는 수법으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12일 오전, 한국행정연구원 대강당에서 국무총리 산하 처‧위원회 및 소속 공공‧유관기관으로부터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오늘 업무보고는 국무총리실, 경인사연에 이은 국무총리 연두 업무보고의 마지막 순서로, 각 기관장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업무보고는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되어, 정부와 공공기관이 하고 있는 일의 민주주의적 본질을 드러낸 것이 핵심이라고 언급하며, 국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켜본다고 느낄 때 정부와 공공기관이 가지는 긴장감이 확인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각 기관들의 자율적 긴장감을 강조하며, 이번 업무보고 과정을 통해 민주적 자율성을 건전하게 유지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김 총리는 각 기관장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현안에 대한 점검과 함께 다양한 당부 사항을 전달했다. 먼저, 인사혁신처와 소속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이른바 ‘간부 모시는 날’과 같은 구태에 대한 점검과 즉각적 조치를 지시하고, 업무상 피소 공무원에 대한 책임 보험 보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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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3일 17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