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3일 열린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광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물 재원 분담률 개선 및 유지관리비 부담 완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시설물 건립비와 유지관리비 부담 가중으로 세종시가 심각한 재정 압박에 직면해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종시는 기존 무상양여 체제에서 2023년 12월 2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고시한 ‘행복도시건설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2024년부터 공공건축물 건립 비용의 50%를 직접 분담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2030년까지 총 117개의 공공시설물을 인수할 예정으로, 이에 따른 유지관리비는 2030년 기준 약 1,828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광운 의원은 현재 세종시의 재정 여건으로는 이러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세종시는 정부청사와 공공기관 집적으로 비과세 시설 비중이 높아 도시 성장이 자체 세수 증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뚜렷하고, 광역과 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시민행정신문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최원석 의원(도담동, 국민의힘)은 23일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대에서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단계적 개헌안’에서 행정수도 세종의 헌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행정수도 명문화’가 제외된 것과 관련해 “방향을 잃은 반쪽짜리 개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사회적 합의가 축적된 행정수도 명문화를 제외한 것은 정책적 판단이 아닌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정치적 계산”이라며, “세종시민과 충청권에 큰 실망을 안겨준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특히 선거철만 되면 반복되는 정치권의 ‘행정수도 흔들기’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해 멀쩡한 중앙부처를 타 지역으로 이전하겠다는 무책임한 공약이 또다시 난무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 운영의 기본 질서를 흔드는 무책임한 정치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부상한 ‘대전·세종·청주 통합 신수도특별시’ 구상에 대해서는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최 의원은 이를 두고 “행정수도 세종의 정체성과 위상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지난 20여 년간 쌓아온 행정
시민행정신문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열린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시청광장 실외정원 조성 사업’의 정책적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유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정치인은 경험 속에서 가치를 찾고 정책을 만들지만, 그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민의 공감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제9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의 발언을 언급하며, 현재 추진 방식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가장 먼저 지적된 문제는 ‘급격한 정책 방향’의 변경이다. 2021년 당시 주차 공간과 놀이·문화 중심의 ‘광장’으로 계획됐던 공간이, 2024년 산림청 공모사업 선정을 계기로 급격히 그 목적을 ‘도시정원’으로 변경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일선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에 감사의 뜻을 밝히면서도 “무리하게 잡힌 정원박람회 일정에 맞추어 공간의 본질적 기능을 제약당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라며 절차 추진의 적합성이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형식에 그친 시민 의견 수렴 과정’에 대해서도 비판의
시민행정신문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원(장군면·한솔동,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계룡-북천안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은 시대착오적인 전력 정책의 산물”이라며 “지방의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를 바로잡고 ‘에너지 정의’ 실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신일 의원은 “해당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행동에 나선 것은 행정도 정치권도 아닌 장군면민이었다”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가 변화의 출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군면민들은 생업을 뒤로한 채 한전 중부건설본부, 세종시청, 서울 광화문까지 나서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며 “이 과정에서 보여준 결집과 의지는 형식적인 절차에 머물던 입지선정 과정에 실질적인 제동을 걸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러한 세종시민들의 투쟁은 단순한 지역 민원을 넘어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며 “세종시의회가 채택한 송전선로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역시 정부와 국회 등에 전달되어 국가적 이슈로 확산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번 사안은 에
시민행정신문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란희 의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주민 참여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시민 직접 참여 확대와 주민자치의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를 요구했다. 박란희 의원은 주민자치회와 각종 위원회가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운영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시민 체감도는 낮고 일부는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주민자치회는 예산 운용과 사업 운영에 관여하는 만큼 그에 걸맞은 적절한 보상, 책임성, 투명성을 함께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은 ▲위원 모집 전 사전교육 의무화 ▲임원 선출 방식 개선 ▲일정 기준 충족 시 연임 보장을 통한 전문성 축적을 제안했다. 아울러 위원별 출석률과 활동 실적, 예산 집행 결과와 사업 성과를 시민에게 공개해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 직접 참여 확대 방안으로는 ‘세종 시티앱’의 고도화를 언급했다. 박 의원은 “중복 참여 방지가 가능한 시티앱을 활용해 읍면동별 현안을 결정하는 온라인 직접 참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소액 포인트를 활용해
시민행정신문 기자 |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나성동,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열린 제4대 의회 마지막 회기인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의 인구 정체와 상권 침체 위기를 경고하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실질적인 3대 대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4년 전 39만 시민의 기대를 안고 의정활동을 시작했으나, 여전히 인구는 39만 명의 벽에 갇혀 있고 최근 3개월간은 오히려 인구가 감소하는 ‘탈 세종’ 현상이 이어지며 인구 감소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표명했다. 특히 김효숙 의원은 전국 1위의 상가 공실률을 언급하며 “나성동과 어진동 등 중심 상권에도 적막감이 감돌 만큼 침체한 실정”이라며,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상가를 짓고, LH는 분양하며, 세종시는 관리만 하는 현 체계의 효율성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상설 통합 거버넌스 실질화 ▲상가 공실 해결을 위한 용도 대전환 ▲행정수도로서의 제도적 기반 마련 등 세 가지 해결책을 제시했다. 먼저, 공급자 위주의 행정을 탈피하기 위해 국무총리실과 행복청,
시민행정신문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경계를 넘어선 생활권 기반 청년정책으로의 전환과 ‘충청권 광역 청년패스’ 도입 필요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최근 세종시는 인구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으며, 특히 유출 인구의 89%가 20~30대 청년층”이라고 설명하며 해당 지표가 청년이 바라보는 도시 정주 여건이 미흡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 청년들의 일상은 이미 충청권을 오가는 광역 생활권으로 확장됐지만, 관련 제도와 지원은 여전히 행정구역 안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하며, 청년이 정주 여건 개선을 체감하기 위해선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동안 세종시가 일자리, 주거, 창업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문화·여가·생활체육 등 삶의 질과 직결되는 영역의 정책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전했다. 결국 청년들이 더 나은 생활환경을 찾아 타 지역으로 떠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어 교통 분야는 ‘이응패스’와 ‘K-패스’를 통해
시민행정신문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문화원은 학생 중심 문화활동 활성화와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 발굴을 위해 3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학생문화 교육 프로그램 강좌 제안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교육문화원 개원을 앞두고 학생 중심 문화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강사 중심 모집 방식에서 벗어나 강사가 직접 제안한 프로그램을 선정해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교육문화원은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활동에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양질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공모 분야는 문화기획·참여, 체험·창작, 공연·표현, 미디어·콘텐츠 제작 등 학생문화 활동 전반이며, 강좌 형태뿐만 아니라 체험형, 프로젝트형, 공연형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로 제안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교육문화원 공간을 활용하여 운영되며, 학생의 참여·체험·표현·공유로 이어지는 문화활동 구조를 반영하도록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 자격은 관련 분야 전공자, 자격증 소지자, 강의 및 활동 경력자 등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프로그램 운영 역량을 갖
시민행정신문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원장 소은주)은 3월 20일부터 3월 27일까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교실 수업과 평가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2026 초·중등 인공지능 기반 수업·평가 혁신 직무연수’를 운영한다. 이번 연수는 신청 시작 하루도 채 되지 않아 모집이 마감될 만큼 현장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세종교육원은 이를 통해 인공지능 기반 수업 혁신에 대한 교사들의 높은 참여 의지와 현장 수요를 확인했다. 세종교육원은 이번 연수를 여러 도구를 익히는 실습에 머무르지 않고, ‘교실을 바꾸는 연결의 힘, AI’를 주제로 한 세 가지 핵심 연결고리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조화하여 차별화를 꾀했다. 인공지능(AI)과 교육 전문성(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을 일체화)을 연결해 교육과정 설계부터 수업 운영, 과정 중심 평가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잇는 실질적인 설계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인공지능(AI)과 관계(사회정서 학습)를 연결해 자료를 활용한 학생 정서 양상 분석과 인공지능 기반 공감형 되먹임 생성을 바탕으로,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사이의 정서적
시민행정신문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학교 급식 조리종사자의 작업환경 개선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 관내 141교 급식 조리실을 대상으로 환기설비 개선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 중기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세종시교육청은 연도별 약 30교씩 방학박주 기간을 활용해 순차적으로 개선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학사 운영에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 시기를 방학 기간으로 집중 배치하고, 사전 현장 점검과 공정 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하고 신속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2025년도 공사 대상 31교의 급식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을 완료해, 141교 중 86교의 개선을 완료했다. 이는 전체 대상 학교의 약 61% 수준으로, 중기 계획 대비 안정적인 추진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번 사업은 고용노동부 기술 지침에 따라 학교 여건을 반영해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개선 내용은 ▲조리흄이 원활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조리실 구조를 개선하고, ▲주방 후드 교체, ▲덕트 개선, ▲송풍기 교체 및 추가 설치 등이다.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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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7일 22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