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4월 8일 미국-이란의 2주간 휴전 발표에 따라 우리 선박 운영 선사들과 호르무즈해협 통항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휴전의 후속 조치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선박 통과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협 통항 관리에 관한 사항과 선사의 통항 계획, 통항 방식 등에 대한 입장을 청취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해양수산부는 외교부를 포함한 관계기관으로부터 확인된 통항과 관련된 정보와 함께 외국 선박의 통항 상황 등을 선사에 신속하게 제공하기로 했다. 우리 선박의 통항과 관련하여서는 제반 정보를 고려하여 선사가 자체적으로 통항계획을 수립하여 운항하기로 했고, 해양수산부는 운항 전 과정에서 실시간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선박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운항 중 선박 설비 등 기술적 문제 발생에 대비해 한국선급(survey@krs.co.kr) 등을 통한 24시간 즉각적인 원격 기술지원 체계도 가동하고, 비상시에 대비하여 해양경찰청이 연안국 수색구조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운항 자제 권고 해제에 대해서는 호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방위사업청은 8일 부산 대한항공 테크센터에서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 : Medium altitude Unmanned Aerial Vehicle) 양산 1호기 출고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는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의 주관 아래, 대한항공, LIG D&A, 한화시스템 등이 개발과 양산을 담당한 국내 최초의 전략급 무인항공기입니다. 국내 개발 과정에서 수많은 기술적 도전에 직면했으나, 이를 극복하여 90%에 달하는 높은 국산화율을 달성했다.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를 전력화할 경우, 적 전략 표적을 365일 24시간 고성능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감시․대응할 수 있는 독자적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역사적인 순간을 기념하는 자리로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주빈으로 하여 공군참모차장, 국방부 전력정책국장, 합참 제2전력기획처장, 국방과학연구소장, 국방기술품질원장 등 군 및 정부 주요 인사와 방산 관계자, 업계 종사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환영사와 사업 추진경과 보고에 이어 제막식을 통해 중고도정찰용무인항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방부는 4월 8일 국방컨벤션에서 '국방부 온라인 서포터즈(M프렌즈) 11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M프렌즈’는 국방부와 국민 간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되는 대학생 온라인 서포터즈로, 청년의 시각에서 국방정책과 군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콘텐츠화하여 전달한다. 이번 11기 M프렌즈는 전국 각지의 대학생 29명으로 구성됐으며 활동 기간은 오는 12월까지 총 9개월이다. 학군단(ROTC) 후보생, 군인 가족, 인스타툰 작가 등 다양한 이력을 가진 청년들이 각자의 전문성과 배경을 바탕으로 다채로운 국방 이야기를 풀어낼 예정이다. 발대식에서 서포터즈들은 직접 기획·제작한 ‘M프렌즈 릴스 영상’을 선보이고 향후 활동 계획과 각오를 공유했으며, 대변인과의 질의응답 세션을 통해 국방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심도 있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방부 정빛나 대변인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 도약을 위한 우리 군의 변화와 노력을 국민께 이해하기 쉽고 진솔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양한 국방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생생하게 전달함으로써 국방에 대한 국민적 이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소방청은 4월 8일 수요일 서울 마포구 에쓰오일 사옥에서 에쓰오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2026년 119마스터세이버 시상식 및 소방영웅지킴이 기금 전달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승룡 소방청장과 안와르 알 히즈아지 에쓰오일 최고경영자, 김현훈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을 비롯해 119마스터세이버 수상자와 그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119마스터세이버는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심정지 환자를 살린 하트세이버, 급성 뇌졸중 환자를 구한 브레인세이버, 중증 외상 환자의 생존율을 높인 트라우마세이버를 모두 획득한 최우수 구급대원에게 주어지는 뜻깊은 상으로, 올해는 총 40명이 선정됐다. 수상자들은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를 활용해 심정지 환자를 현장에서 소생시키고, 편마비와 구음장애 등 뇌졸중 증상을 신속히 인지해 치료 연계를 도왔으며, 다발성 골절이나 추락 사고 등의 중증 외상 환자에게 필수적인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국민의 생명을 지켜냈다. 시상식과 함께 진행된 ‘소방영웅지킴이 기금 전달식’에서는 기업의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이 빛을 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국방부은 8일 서울 전쟁기념관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모두의 챌린지 방산’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는 지난 2월 발표된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 후속으로, 대기업 중심에서 벗어나 창업기업의 방산 생태계로의 진입, 성장 및 상생협력 기반 강화를 통해 국방 기술혁신 가속화와 스타트업의 방산 진출 확대를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는 AI, 드론, 로봇 등 민간 첨단기술의 군 적용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혁신 창업기업이 핵심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창업기업의 경우 군 정보 접근 제한, 실증 기회 부족 등으로 인해 방산 생태계 진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중기부와 국방부는 민간의 국방기술 개발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을 추진하고 그 일환으로 '모두의 챌린지 방산'을 통해 군· 수요 기반 협업과제 발굴, 스타트업과의 매칭 및 기술실증(Proof of Concept, 이하 PoC), 사업화 연계 등을 지원한다. “군·창업기업 협업 기반 오픈이노베이션 본격 추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8일 전북 정읍에서 개최된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공유 인프라 개소식’에서 그린바이오 주요 분야인 농축산 미생물 제품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공유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농축산 미생물 산업은 바이오 농약‧비료, 사료첨가제 등 농생명 산업과 연계되는 그린바이오의 핵심 분야로 주목받아 왔으며,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과 식량안보 강화, 고부가가치 신산업 창출을 위해 그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간 농식품부는 전북 정읍에 소재한 농축산용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를 통해 ‘유용 미생물을 활용한 소재 개발, 시제품 제작, 창업 보육’을 관련 기업들에게 지원해 왔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혁신기술을 개발해 왔으나, 그 중 생산설비를 보유하지 못한 기업들의 경우 제품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에 구축된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공유 인프라’는 제품화와 대량생산을 위한 설비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술보유 기업들의 본격적인 제품 생산과 상용화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유 인프라 내에 개별 입주공간 40실을 마련하고, 입주 기업들이 공동으로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9일 현장의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했다. 노사정 및 전문가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은 지난해 12월 30일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합의하고 노사정 공동선언 및 로드맵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노사정이 현장의 불합리한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시급히 개선하기로 뜻을 모은 만큼, 현행법과 판례를 반영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지도 지침을 마련했다. 노사 합의 사항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포함하여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사용자가 지켜야 할 임금 산정‧지급 기본 원칙] ①사용자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산정·지급하여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②기본급과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않거나(정액급제),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허 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4월 8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소재 유휴 군부지 개발 현장을 방문하여 공공주택 공급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이행을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통해 발표한 국유재산 활용 주택공급 후보지(2.8만호) 중 첫 사업지를 직접 점검하고, 정부의 신속한 주택공급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서 군부지 개발은 공공주택 516호, 군관사 402호 등 총 918호를 서울 도심 내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방부로부터 위탁받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1.29. 대책 발표 이후 국유재산을 활용한 1호 사업이다. 정부는 사업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국방부, LH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최근 국유재산정책심의회를 통해 사업대상지 선정을 의결(4.7.)했다. 이는 1월 대책 발표 이후 불과 두 달여 만에 이룬 성과이다. 앞으로도 ①공공기관 예비타당성 면제 ②사업계획 승인(‘26.12월, 국유재산정책심의회) ③‘27년 착공(’30년 준공)을 목표로 후속 절차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육가공업계와 소통‧협력한 결과 돼지고기 뒷다리살, 삼겹살, 목살 등의 공급 가격이 4월중 인하된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국민 먹거리 중 하나인 돼지고기의 이번 공급 가격 인하는 봄철 나들이 등 수요 증가 시기에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육가공업계가 자발적으로 공급 가격을 내리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최근 정부는 돼지고기 뒷다리살의 적정 재고량과 관련하여 학계‧전문가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육가공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안정 방안 등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왔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중동 상황 여파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육가공업계가 돼지고기 공급 가격을 내린 것에 대해 뜻깊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축산물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우리 정부는 한국 시간 4월8일 미국과 이란 간 휴전에 합의하고 이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통항 재개를 위한 전기가 마련된 것을 환영하며, 이 과정에서 파키스탄 등 관련국들의 중재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우리 정부는 양측 간 협상이 타결되고,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희망한다. 우리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우리 포함 모든 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기 바라며, 이를 위해 관련국들과의 소통 및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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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5일 11시 4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