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4월 13일 부산시 수협 조합장, 부산지역 24개 어촌계장, 어업인 및 어업인 단체 등이 한자리에 모여 연근해어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해양수산부가 제정 중인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의 취지인 ▲산출량(TAC) 중심의 어업관리 제도로의 전환을 통한 불필요한 어업규제의 과감한 폐지, ▲어획증명제를 통한 우리 수산물 시장보호,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수산보조금 지속 지원 등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개최했다. 아울러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라 고유가와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의 민생 안정을 위해 ▲어업인 면세유 유가 연동보조금 562억원, ▲어선어업 경영자금 저금리 융자지원 예산 330억원 등을 긴급 편성했음을 밝히고 부산지역 어업 현황 및 어업인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은 어업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우리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어업관리체계를 118년만에 근본적으로 재설계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하며 “이 법의 조속한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4월 17일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지급을 위해 금융위원회,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시중 9개 카드사 및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핀테크사(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와 업무협약식을 개최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4월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가구·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우선 지급이 이루어지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업무협약식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앞서, 행정안전부, 지방정부, 관련 금융기관이 업무 수행을 위한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및 지급 과정에서 전체 사업계획의 수립, 예산의 교부,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등 사업 수행 전반을 총괄 관리하며, 지방정부는 지급수단 확보, 이의신청 등 민원 접수 및 처리, 집행관리 및 정산 등 업무를 수행한다. 카드사, 인터넷은행, 핀테크사 등 금융기관은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사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신영석)은 4월 17일 14시,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제3차 포럼에서는 ‘공공부조의 선정기준’과 관련해 ‘소득 vs 지출’ 의 두 가지 관점에서 전문가들이 발제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신욱 선임연구위원은 맞춤형 급여 개편 시 선정기준으로서 상대 빈곤선인 기준 중위소득을 도입한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의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이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객원연구위원은 공공부조제도의 본질적 목적은 절대 빈곤 해소라며, 수급자의 근로를 장려할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에 기반한 제도 개편 방향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맞춤형 개편 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최저생계비에서 기준 중위소득으로 전면 전환했다. 이는 사회 전체 소득을 반영하는 상대 빈곤 관점을 도입하여 다양한 복지욕구를 적정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은 4월 17일 오후 안전운임제의 성공적인 현장 안착과 운송 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 운송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인한 화물운송시장의 과로·과적·과속 운행을 방지하고자 화물운수종사자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이다. 이번 간담회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재도입된 안전운임제가 시장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업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안전운임 위반행위에 대한 정부의 엄벌 의지를 천명하는 등 안전운임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마련됐다. 홍 차관은 먼저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교통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라며, “화주·운송사가 제도 정착의 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적정 운임 지급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안전운임제 위반행위에 대한 정부의 ‘무관용 원칙’을 분명히 하고, 향후 강력한 현장단속 방침을 천명했다. 아울러, “업계의 애로사항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되, 법과 원칙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타협 없는 엄벌 의지를 이어갈 것”이라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17일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4개 노동권익재단과 ｢이주노동자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 이주노동자 수가 110만 명을 넘어서며 경제·산업적 역할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제도적 보호뿐만 아니라 일상 속 인식 변화 역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마련됐다. 현장 접점이 넓은 민간 재단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이주노동자들의 권리가 존중되는 노동문화를 현장에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와 각 재단은 이주노동자가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안전모에 이름을 새겨 부름으로써 동료의식을 만들어 가는 이주노동자 이름부르기(○○님, ○○씨 등) 운동, ▴야외 작업이 많은 근로자를 위한 겨울 작업복 및 방한용품 나눔, ▴모국어 메뉴판 보급과 포크 제공 등 식사환경 개선 지원 등이 포함된다. 이번 업무협약의 첫 현장 실천으로, 4월 27일(월) 울산에서 이주노동자 노동존중 캠페인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이주노동자의 이름이 새겨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17일, 노동절 기념행사 공동준비위원장단과 조찬 회동을 가졌다. 이날 회동에는 고용노동부 차관을 비롯하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전태일재단 등 노·사·민·정 각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참석했다.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준비하고 있는 기념식과 부대행사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노·사·민·정 공동의 준비 노력과 향후의 협력 의지를 함께 확인했다. 그간 노·사·민·정은 노동절 기념행사 공동준비위원회(이하 ‘공동준비위원회’)를 꾸리고, 정례적인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행사 기획과 운영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4월 한 달간 MBC에서 송출되고 있는 노동계, 경영계와 국회가 참여하는 노동절 기념 라디오 캠페인 역시 공동 준비의 일환으로 실무회의에서 함께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홍보활동이다. 올해 노동절은 63년 만에 명칭이 복원되고 최초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그간 노동절을 향유할 수 없었던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노동자, 공무원과 교원 등도 포괄하는 국가 기념일이 됐다. 이에, 공동준비위원회는 국민이 함께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열린 행사가 될 수 있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촌진흥청은 (사)한국제과기능장협회와 함께 4월 16일 서울 코엑스 전시장 3층 디(D)홀에서 ‘제10회 국산 밀 활용 제과·제빵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2026 한국국제베이커리페어’ 개막 특별행사로 진행돼 업계 관계자와 관람객의 관심을 모았다. 올해 10회째를 맞은 공모전은 ‘케이(K)-푸드, 빵과 과자로(맛으로 전하는 한국 문화)’를 주제로 치러졌다. (사)한국제과기능장협회 지회 추천을 받은 기능장 50명(제과 22, 제빵 28)은 국산 밀가루로 우리나라의 맛과 정서를 표현한 다양한 제과·제빵 제품을 선보였다. 참가자는 농촌진흥청이 육성한 국산 밀 품종 ‘황금알’, ‘백강’, ‘고소’로 만든 밀가루를 사전에 제공받았다. 심사 결과, 제과 부문 최우수상(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은 상주곶감, 공주 밤, 수수, 녹두, 감태 등을 이용한 휘낭시에, 구움과자 등을 선보인 이진복 씨(르안데르센과자점, 대구광역시)가 수상했다. 제빵 부문 최우수상(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은 김진국 씨(베이커리 차차 경기 성남)가 받았다. 차조, 메밀로 만든 식빵과 시금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산림청은 대통령 지시에 따른 산림분야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시설 재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단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달 말까지 정밀 점검을 위한 추가 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지난 3월 한 달간 실시된 범정부 합동 재조사 결과, 산림분야에서는 총 671건의 불법 점용 행위와 2,480개소의 불법 시설물이 적발됐다. (행위자별) 적발된 행위자 총 671건 중 개인은 495건(73.8%), 업소는 58건(8.6%), 행위자 미상은 118건(17.6%)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국유림 내 위반사례는 86건으로 확인됐다. (시설물별) 시설물 종류별로는 총 2,480개소 중 평상 918개소(37.0%), 건축물 751개소(30.3%), 텐트․펜스 등 396개소(16.0%), 형질변경 및 경작 205개소(8.3%) 순이었으며, 이 중 국유림 내 설치된 시설물은 464개소로 파악됐다. 산림청은 지난 3월 실시된 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월 30일까지 자체 정밀 점검 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이 어려웠던 깊은 산속이나 경계지역 등 누락 가능성이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17일, 서울 여의도 농업보험정책금융원에서 농협개혁 추진단 6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11일과 4월 1일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농협 내부통제 강화 및 운영투명성 제고, 중앙회장 조합원직선제 도입 등 개혁방안에 이어 농협이 생산자협동조합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후속 개혁과제 논의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주 3개 분과(‘경제사업 활성화’, ‘조합·조합원 제도’, ‘농협 지배구조’)를 구성하고, 분과별 첫 회의를 개최했다. 분과 위원은 분야별 심도 있는 논의와 현장 중심의 개혁과제 발굴 등을 위해 농협을 포함하여 학계, 연구기관, 농업인 및 단체 관계자 등으로 대폭 확충했다. 향후, 중점적으로 논의키로한 과제는 아래와 같다. 경제사업 활성화 분과에서는 산지 조직화를 기반으로 한 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와 함께, 도시농협의 경제사업 역할 확대, 도농공동사업 활성화, 온라인 유통 활성화 등 조합원의 소득 증대를 위한 경제사업 구조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조합·조합원 제도 분과에서는 품목조합, 지역축협 등
시민행정신문 기자 | (재)달성문화재단 달천예술창작공간이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과 손잡고 협업 전시 ‘교차하는 좌표’를 선보인다. 오는 6월 30일까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도서관 1층 전시실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미래 과학 기술의 산실인 캠퍼스 내부를 예술적 영감으로 채우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전시는 달천예술창작공간 제6기 입주작가 8인(김경렬, 김지민, 박경준, 이체린, 조민주, 최규란, 최승철, 홍정임)이 참여해 평면, 입체, 멀티미디어 등 총 27점의 작품을 내놓았다. 전시 주제인 ‘교차하는 좌표’는 각기 다른 예술적 배경을 지닌 작가들이 한 지점에서 만나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전시는 연구 현장에 예술가들의 창의적 시선을 투영함으로써, 연구와 예술이라는 서로 다른 좌표가 만나는 지점을 형상화했다. 전시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구성원들이 일상 속에서 예술을 접하며 창의적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연구 공간 내 밀착형 전시’로 운영된다. 대중을 향한 일반 개방보다는 예술과 과학기술의 실질적인 교류와 연구 환경의 질적 향상에 무게를 뒀다. 최재훈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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