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노사발전재단은 지역별 특성과 취약노동자의 다양한 노동 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026년 취약 노동자 맞춤형 프로그램' 수행기관 2차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공모는 1차 공모 이후 추가적인 현장 수요와 지역별 여건을 반영하여, 보다 다양한 지역에서 취약노동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된다. 특히, 플랫폼·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민간 노동센터·비영리단체 등이며, 각 기관은 지역 산업 구조와 노동시장 특성, 취약노동자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게 된다. 프로그램은 공인노무사·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가를 활용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 프로그램, 노동 권리의식 향상 및 산업안전·노동법 교육, 취약노동자 참여형 학습조직·소통 프로그램 등 현장 중심으로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 재단은 이번 2차 공모를 통해 정부 정책과 노동 현장을 촘촘히 잇고, 지역 중심의 노동 지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4월 8일 전국 유·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제공사업체를 대상으로 '2026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시행 계획을 공고했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는 구인·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 정부가 우수기관으로 인증·지원하는 제도로,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총 532개 기관이 인증을 받았으며, 지난해에는 63개 기관이 선정됐다. 이 중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관에 대해서는 대상·최우수상·우수상 등 별도 시상을 통해 기관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다. 올해는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재인증 기관에 대해서는 서류심사를 면제하여 참여 부담을 완화하고, 신청·접수 단계에서 서류심사 평가 항목을 사전에 공개하여 준비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아울러 서류심사 탈락기관을 대상으로 평가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피드백과 컨설팅을 제공하여 참여 기관의 서비스 역량 향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인증을 희망하는 기관은 5월 11일부터 5월 26일까지 ‘고용서비스 통합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가보훈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1919년 4월 11일) 제107주년을 맞아 임시정부가 기렸던 기념일을 조명하는 세미나를 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제1소회의실)에서 김용만 국회의원과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공동 주최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임시정부와 관련한 기념일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먼저, 윤선자 전남대 사학과 명예교수가 3‧1절과 임시정부수립일, 순국선열기념일 등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기렸던 기념일'을 상하이 시기와 이동 시기, 충칭 시기로 구분하여 그 특징을 발표한다. 이어 하상복 목포대학교 정치언론홍보학과 교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의 정치학'을 주제로, 지난 2019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행사를 함께 기념한 것에 대한 정치학적 의미를 제시한다. 또한, 천이선(陳儀深) 타이완 국사관장은 '국가 정체성의 경쟁과 조화'라는 주제를 통해 한국과 유사한 타이완의 역사적 사례를 비교‧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김경록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기리는 임시정부 관련 기념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과거 40년(1982~2021년) 동안의 우리 바다 모습을 재현한 ‘해양재분석자료’를 4월부터 누리집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해양재분석자료는 실제 관측자료와 과학적인 수치모델 기술을 결합해 바다의 정보(해류, 수온, 염분, 해수면 높이)를 빈틈없이 채워 넣은 3차원 시‧공간 자료이다. 기존 2001~2020년 자료에 추가하여, 이번에 새롭게 제공하는 1982~2001년과 2021년 해양 재분석자료는 북서태평양까지 대상 해역을 확장하고 유속 등의 정보를 추가하여 정확도를 높인 최신 기술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40년간의 대규모 해양현상과 우리 바다가 겪어온 변화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해양재분석자료는 앞으로 컴퓨터 속에 실제와 똑같은 가상 바다를 만드는 ‘해양 디지털트윈’ 구현과 다가올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환경 예측 등 미래 첨단 해양과학 연구의 핵심 밑거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규삼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해양재분석자료는 우리 바다의 과거를 기록한 소중한 자산이자 미래를 대비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국민 누구나 바다 정보를 쉽게 확인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4월 9일 전북 김제시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청, 한국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를 비롯한 8개 내수면 업종별 단체가 참여하는 ‘내수면 양식단체 연합회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중동 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수면 양식단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월 13일 충북지역 어업인들과의 간담회 이후 두 번째로 진행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해양수산부는, 중동 전쟁에 따른 연료비와 전기요금 인상으로 내수면 양식어가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만큼 유류보조금과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상생할인 지원사업 등이 추경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마을 단위 태양광 발전설비 확대를 위한 범부처 햇빛소득 마을 공모사업을 통해 올해 500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인 만큼 양식업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중동 전쟁의 여파로 양식업계가 겪는 어려움이 여러 가지 형태로 가중될 것”이라며, “현장의 어려움을 놓치지 않고 함께 해결해 나간다는 마음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지식재산처가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콘서트를 계기로 온·오프라인에서 유통되는 위조 K-팝 팬 상품에 대한 전방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연장을 찾는 국내외 팬들이 늘어나는 시기를 활용해 단속과 홍보, 온라인 점검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지식재산처 상표경찰은 4월 9일 방탄소년단 콘서트장(경기도 일산) 일대를 중심으로 위조상품 집중 단속과 지식재산권 존중 문화 확산 홍보를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K-팝 공연장을 찾는 국내외 팬들을 대상으로 정품 소비 문화를 확산하고 위조상품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된다. 공연 당일에는 공연장 주변 상권을 중심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현장에서는 K-팝 관련 위조 팬 상품 판매 행위와 상표권 침해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공연 당일과 전후 기간에 단속을 강화해 팬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를 겨냥한 대응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연에 앞서 온라인 위조 K-팝 팬 상품 집중 단속 기간을 지정하고,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감시단’을 투입해 열린 시장, 누리 소통망, 포털 등 주요 온라인 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현장형 국민대화'의 온라인 소통 창구인 ‘모두의 국민통합’ 을 4월 8일 10시에 개통하고, 국민통합을 향한 대화에 나선다. 현장형 국민대화는 정부나 전문가의 정책 제시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갈등 문제를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국민의 생생하고 진솔한 목소리에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합위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패널과 통합위가 함께 대화 의제를 정하고, 다층적인 대화와 숙의 토론을 통해 이해와 공감에 기반한 국민대화 결과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정치·이념, 지역, 양극화, 세대, 젠더 등 5대 사회갈등 분야의 해결과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듣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통합위는 현장형 국민대화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4월 8일부터 5월 3일까지 ‘대화 의제 발굴 집중기간’으로 정하고, 새롭게 구축한 온라인 플랫폼 ‘모두의 국민통합’을 통해 다양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타인과의 이념 충돌부터 지역의 현안, 세대 간의 단절, 남녀 간의 오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데이터처는 국민 누구나 통계를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각화 콘텐츠 '데이터 시각화 체험하기'를 개발하여 4월 8일부터 국가통계포털(KOSIS)을 통해 서비스한다. 국가데이터처는 통계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주제의 통계시각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오고 있다. 올해에는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국민이 체험할 수 있는 '데이터 시각화 체험하기'를 선보인다. '데이터 시각화 체험하기'는 이용자가 데이터를 선택하여 다양한 통계 차트(15종)를 만들어볼 수 있도록 구성한 체험형 시각화 콘텐츠이다. 데이터를 처음 접하는 이용자도 통계 차트의 의미를 단순히 보는 것에서 넘어서, 실제로 체험해 보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인구, 경제, 보건ㆍ복지 등 16개 분야 264개 지표를 수록하고 있다. 이번 '데이터 시각화 체험하기'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통계 이해도와 활용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가데이터처는 ‘어렵고 복잡한 통계’에서 ‘쉽고 직관적인 통계’로 서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은 2017년 11월 기상항공기 ‘나라호’를 도입한 이래, 지금까지 이를 꾸준히 우리나라 주변 해상의 대기 관측 공백을 보완하고 수치예보모델 신뢰도 향상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라호는 기상관측소가 부족한 바다 위 대기 상태를 직접 관측하는, 일명 ‘하늘의 기상관측소’이다. 나라호는 27종의 관측장비·장치를 장착‧탑재한 대기 관측 전용 항공기로, 관측소가 부족한 해상 지역의 대기 상태를 직접 관측할 수 있는 이동식 관측 수단이다. 비행 중 드롭존데(dropsonde), 기본기상관측장비 등의 직접관측 장비와 항공구름 관측레이더, 라디오미터 등 원격관측 장비를 활용해 기압, 기온, 습도, 풍향‧풍속 등 대기 정보를 입체적으로 관측한다. 나라호는 도입 이래 현재까지 연평균 약 375시간, 총 약 3,000시간의 비행과 880회의 관측 임무를 수행하며 우리나라 주변 해상의 대기 상태를 관측해 왔다. 이것은 지구를 27바퀴 돌 수 있는 거리인 1백8만 km에 해당한다. 나라호의 비행시간은 기상 분야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으로, 이는 기상청이 세계 정상급의 항공 관측 역량을 유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생성형 AI, 딥페이크 등 신기술로 만든 가상인물을 활용하여 광고할 경우 ‘가상인물’이라는 표시를 의무화 하고, 이에 대한 표시방법을 규정하는 내용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며, 개정하는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추천ㆍ보증 등을 활용한 표시·광고가 부당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이 담긴 하위 규정이다. 현행 심사지침은 추천·보증 주체에 따라 소비자, 유명인, 전문가 및 단체·기관으로 유형화하여 각 유형별 표시·광고 원칙과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은 AI를 활용하여 생성한 가상인물을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한 것이다. 최근 AI를 활용하여 실제 인물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의사·교수 등의 전문가를 만들어 상품 등을 광고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경우 소비자는 가상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문가가 상품 등을 추천ㆍ보증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상품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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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5일 11시 4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