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울 용산구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안내 책자’를 제작해 관내 부동산 중개사무소 전 곳에 배부하며,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 계약서 대신 전자기기를 활용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계약서 위·변조를 방지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최근 전세사기 등 부동산 관련 사고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자계약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구는 국토교통부가 제작한 실무 지침을 바탕으로 안내 책자를 제작해 관내 부동산 중개사무소 872곳에 배포했다. 책자에는 전자계약시스템 개요를 비롯해 계약 체결 단계별 사용 방법, 계약 후 부동산 거래 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절차 등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내용이 담겼다. 구는 이번 책자 배포를 통해 전자계약에 익숙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시스템 활용도를 높이고 중개 업무 전반에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보다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지침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울 노원구가 아동학대 예방부터 피해아동 보호와 회복, 원가정 복귀 지원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공공 중심의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며 전국적인 선도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아동학대 대응에 있어 ‘공공의 책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전국 자치구 최초의 제도와 운영 방식을 통해 촘촘하고 책임감 있는 보호망을 실현해 온 결과다. 이러한 노력으로 구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평가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자치구 직영 운영, 전국 최초 영유아 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전담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와 경찰·의료·민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예방부터 보호·회복까지 이어지는 통합적인 대응 구조가 공공 중심 아동보호체계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대표적인 성과는 전국 최초로 도입한 아동보호전문기관 구 직영 운영이다. 구는 2018년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구청이 직접 운영하며, 아동학대 조사를 담당하는 전담공무원과 사례관리 상담 인력이 동일 공간에서 상시 협업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영등포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 지방재정분석 평가’ 종합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해 서울시 1위 지자체로 선정되고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분석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매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 분야에서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3개 분야의 14개 지표를 분석해 재정 운용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영등포구는 올해 ‘종합 분야’에서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최우수’를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구의 ‘지방세 수입 증감률’은 전년 △2.12%에서 8.89%로 크게 개선돼 유형 평균(유사 규모 지자체) 2.86%와 전국 평균 0.52%을 상회하며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세외수입 체납액 증감률’도 0.28%에서 △41.65%로 대폭 개선되는 성과를 냈다. 아울러 ‘공기업 부채비율’은 73.79%로 유형 평균 154.38%를 크게 밑돌아 안정적인 재정 구조를 유지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구는 이러한 성과가 세입 기반 확충과 체계적인 세원 관리 강화에 집중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지방세와 세외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관악구가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 시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통합 추진하는 ‘혁신 행정’을 통해 안전한 시공과 공공시설 품질 향상에 힘쓴다. ‘건설사업관리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발주자를 대신해 건설공사의 시공 단계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관리·조정하는 기술용역으로, '건축법' 상 ‘공사감리’에 해당하는 기능이다. 이는 전반적인 공정 관리와 설계변경 검토 등을 통해 설계에 따른 시공 여부를 확인하고, 정해진 예산과 기간 내에 우수한 품질로 목적물을 완성하도록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주요 요소이다. 현재 구는 삼성동 일대에 ‘구립 노인종합복지타운’과 ‘삼성동 복합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이들은 인접한 대지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공시설 건립이 각 사업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기존에 비해, 구는 두 시설물에 대해 통합 발주한다. ‘구립 노인종합복지타운’은 삼성동 301-1 일대(1,284㎡)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되고 있다. 연면적 4,200.7㎡ 규모의 건물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는 ’구립 노인종합복지관이, 지상 3층부터 5층에는 ’구립 노인요양원‘이 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울 도봉구는 지난 12월 18일 도봉구청 자운봉홀에서 ‘2025 도봉구 지역문화예술인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올 한해 지역문화예술인들의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예술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성과 영상 시청 ▲감사장 수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감사장은 앞서 지난 3월 도봉구 지역문화예술인으로 선발된 팀에게 수여됐다. 이날 참석한 지역문화예술인은 “오늘의 자리를 빌려서 지역예술인 간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 앞으로 도봉구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겠다.”라고 전했다. 구는 지역예술인들에게 문화예술 행사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우리소리(우리들을 잇는 소리)가 있다. 이 사업은 참여자에게 도봉구 주최의 다양한 문화행사 및 기획 공연에 참여할 기회와 함께 공연에 필요한 음향 장비와 출연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도봉구의 문화 경쟁력은 지역에서 묵묵히 활동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금천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과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참여 분야에서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재정 인센티브 2,000만 원을 확보했다. 행안부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과 지방재정의 민주성, 책임성, 투명성 강화를 위해 매년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있다. 금천구는 지방재정의 책임성, 투명성, 민주성, 전문성 등 7개 분야 전반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 등급을 받았다. 금천구는 주민참여예산위원 모집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를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부터 선정 결과, 분기별 사업 추진 현황까지 전 과정을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현장 심사와 제안자 설명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점검하여 심의를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협치회의를 통해 주민과 관계기관이 함께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공론화한 의제를,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연계하는 등 민·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울 강북구가 겨울방학을 맞이한 청소년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건강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26년 겨울방학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강북구 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노동 위주의 봉사에서 벗어나 시니어와의 소통, 환경 보호, 안전 체험 등 교육과 활동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형태로 구성됐다. 먼저 세대 간의 소통과 환경 보호를 실천하는 프로그램이 내년 1월 중순부터 시작된다. 1월 19일과 20일에는 강북구 자원봉사센터 강당에서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일대일로 교육하는 ‘스마트폰 활용 능력 UP! 시니어 1:1 매칭 지원 활동’이 진행된다. 이어 21일에는 폐플라스틱을 활용해 공기정화식물 화분을 제작하고 이를 이웃과 나누는 탄소중립 캠페인이 펼쳐진다. 청소년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현장 중심의 활동도 마련됐다. 1월 22일에는 강북소방서 안전체험교실에서 소방관 직업 진로 체험과 소방 안전 체험 활동을 통해 생명 존중의 가치를 배운다.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강북구중독관리 통합예방지원센터에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구로구가 수도권 서남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 신구로선이 포함된 노선 계획을 검토하고, 관계기관 의견 조회에 따른 공식 의견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수도권 서남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 관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보완 제안서에 대한 의견 조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관계 부서 의견을 취합해 구로구 구간이 포함된 신구로선의 원활한 추진 필요성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공식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신구로선은 시흥 대야에서 부천을 거쳐 구로구를 통과해 서울 서남권으로 연결되는 노선으로, 경인선과 지하철 2호선·7호선 등 기존 철도망과의 연계를 통해 서울 서남권 교통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노선으로 평가된다. 구는 노선이 구축될 경우 주민 이동 편의성과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구는 지난 12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수도권 서남부 광역철도 조기 착공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인접 지자체 및 관계자들과 사업 추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공유했다. 구는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의 절차 진행 상황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구로구가 자발적인 불법광고물 정비를 유도해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25년 자율적 간판개선 지원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월부터 영업장 면적 133㎡ 미만의 관내 자영업자 중 신규 개업, 영업장 이전, 업종 변경 등으로 간판 설치가 필요한 신규업소와 불법·노후 간판을 보유한 기존업소를 대상으로 간판 설치 비용을 지원했다. 지원금은 업소당 벽면이용간판 1개 기준 최대 170만 원으로 지난해 130만 원보다 한도를 상향해 혜택을 넓혔다. 구로구 전역에서 200개가 넘는 업소가 사업에 신청했으며, 심사를 거쳐 186개 업소에 총 3억 1,615만 4천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기존업소가 153개소로 다수를 차지해 불법·노후 간판 정비를 통한 거리환경 개선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특히 사업 초기부터 신청이 집중돼 조기 마감되는 등 자영업자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았으며,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또한 고효율 엘이디(LED) 간판 설치로 전력 소비 절감 효과와 함께 관내 옥외광고사업자의 참여를 통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울 서초구는 구민들이 건축을 일상에서 더 쉽고 친근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존 ‘건축사와 함께하는 OTT(Over-the-top) 서비스’를 새롭게 개편해 ‘알면 돈되는 건축풀이’를 주제로 한 콘텐츠를 서초구 유튜브 채널인 ‘서초큐’에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건축이 어렵고 전문적인 영역으로 느껴지기 쉬운 점을 고려해 실생활에 바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중심으로 콘텐츠 구성을 바꾼 것이 핵심이다. 특히 기존의 일방적인 강의 형식에서 벗어나 ‘건축사 온라인 토크쇼’ 형식을 도입하여 건축사들이 대화를 나누듯 설명하고 구민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을 중심으로 내용을 풀어냈다. ‘알면 돈되는 건축풀이’는 총 3편으로 구성됐다. 1편 ‘철근콘크리트 구조란?’에서는 가장 흔히 사용되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기본 개념과 특징, 장·단점은 물론 공사비 등 비용과 관련된 내용까지 주민 눈높이에 맞춰 설명한다. 2편 ‘다른 구조를 선택해 볼까?’에서는 철근콘크리트 외에도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구조 형식을 소개하고 구조별 차이점과 고려사항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했다. 3편 ‘전문가와 함께하는 건축구조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