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광역시의회 이금선 의원(교육위원장, 국민의힘, 유성구4)은 12일 대전광역시의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금선 위원장은 유성구 원신흥동에 위치한 양우내안애 아파트 주민들의 초등학교 통학구역 변경 민원을 언급하며, 대전원신흥초는 8차선 버스중앙차로를 횡단하는 위험이 있으나 2027년 신설 예정인 가칭 친수1초는 통학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만큼 통학구역 변경에 대한 교육청의 면밀한 검토와 함께 통학로 현장 점검 시 교육장 동행을 요청했다. 또한, 최근 신규 공동주택 입주 시 초등학교 통학구역 관련 민원이 빈번함을 지적하며 통학로 안전과 현장 상황을 고려한 통학구역 설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금선 위원장은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하며, 교육청 관계공무원에게 내일(11월 13일) 시행되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 중구의회는 오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 제270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돌입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과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비롯해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35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는 21~27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2월 5일부터 10일까지 2026년도 예산안을 예비심사할 계획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3일에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12일부터 18일까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9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며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무소속, 대덕구2)은 12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성과급 부정수급 사건의 관리 감독 부실과 공공형 택시인 천원 등교 택시 사업의 저조한 참여 실태를 지적하며 강력한 개선을 요구했다. 송 의원은 시내버스 성과급 부정수급 사건과 관련해 “사고 건수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성과급을 편취한 사건은, 준공영제에 대한 시민 신뢰를 무너뜨린 사안”이라고 규정하며, “환수와 제재에 그치지 말고 평가 구조 자체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버스 1대당 연 1억 원 가까운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허점을 노린 부정은 다시 반복돼선 안 된다”며 현장 검증과 관리책임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공공형 택시(천원 등교 택시)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6,541건 중 학생 등교 이용은 945건, 참여 학생은 1학기 22명, 2학기 14명에 그쳤다”며 “수요 조사는 있었으나 수요를 이용으로 연결하지 못한 설계 실패”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교육청·학교·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 구조를 만들고, 이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유성구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열린 대전시 교통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의 운영 부실과 예산 관리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방 의원은 “대전시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대수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국비를 지원받고도 시비를 매칭하지 않아 결국 11대분의 차량 구입을 위한 국비를 반납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현행법상 대전시는 보행상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의 특별교통수단을 확보해야 하지만, 법정 기준 131대에 비해 실제 보유는 116대에 그쳐 15대가 부족한 실정이다. 방 의원은 “시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비도 확보하지 못한 채, 확보된 국비까지 반납한 것은 심각한 행정 태만”이라고 지적하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니라 기본권 보장의 문제”라며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시비를 확보해 교통약자 차량 확충과 운행 효율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방 의원은 차량등록사업소의 번호판 교체 대행업체 근무시간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촉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12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 고령 운전자 정책이 면허 반납에만 치우쳐 있다며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대비 78.9% 증가했고, 그중 65세 이상 사망자는 67.6% 늘었지만 면허 반납 지원은 10만 원, 반납률은 3%대에 머물러 있다”며, “서울은 20만 원, 일부 지자체는 50만 원 상당 안전보조장치까지 지원하는데, 대전 정책은 현실과 사고 증가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운전이 생계인 시민과 그렇지 않은 시민의 조건은 다르다”며, “획일적 반납 유도 대신 안전보조장치 확대, 생계형·비생계형 구분 지원, 교통바우처 보완 등 선택지를 넓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면허를 내려놓게 하는 정책이 아니라, 사고를 줄이고 이동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대전세종연구원 개선안과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고령 운전자 정책 틀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2)은 12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국을 상대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덕특구 순환버스 운영 대책과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추진 계획의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다. 김영삼 의원은 “대덕특구 순환버스 운영사업은 내년 7월 실증기간 종료 후 노선 중단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실증사업을 담당하는 과학협력과는 운수업체를 직접 관리할 권한이 없고 전문성도 부족해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통국의 버스정책과가 주도적으로 나서 기존 노선 조정이나 신규 노선 편입 등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 내용을 언급하며 “2025년 11월 28일부터 주차 구획 면적이 1,000㎡ 이상인 공영주차장은 100㎾ 이상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교통국은 5개 자치구와 사전 협의를 통해 태양광 설치 계획 및 예산 확보 방안을 조속
시민행정신문 기자 | 조원휘 대전광역시의회 의장(노은2·노은3·신성동)이 지난 11일 신성동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주요 내빈과 주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민께 드리는 조원휘 의정보고회’를 열고 제9대 의정활동의 주요 성과와 시정 현안을 구민과 공유했다. 조 의장은 보고회에서 △ 유성의 변화와 도약을 위한 숙원사업 추진 △ 구민 행복을 위한 주요 입법활동 △ 내 삶에 와닿는 작지만 소중한 민원 해결을 주제로 그간의 의정활동을 설명하고,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의회가 추진 중인 주요 시정 현안을 함께 안내했다. 지역 현안으로 △ 유성복합터미널 건립(2025년 12월 준공 목표) △ 갑천생태호수공원 개장(2025년 9월 개장) △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공사 착수 △ 장대교차로 입체화 추진 △ 유성대로 연결구간(용산~화암) 도로공사 △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 조속 추진 △ 원촌동 하수처리장 이전 △ 금고동 파크골프장·모향공원 조성 △ 구즉동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 등에 대해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조 의장은 “유성지역에 산업단지 조성 계획만해도 안산국방산업단지, 하기지구산업단지,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 나노반도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대전 동구는 12일 산내농협 경제사업장(낭월동)에서 ‘2025년산 공공비축미곡 건조 벼’를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입은 자연재해와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식량위기에 대비하고, 쌀 수급 안정과 농가 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매입 품종은 친들벼로, 매입 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기준에 따라 수분함량(13~15%)과 등급 검사를 거쳐 품질을 확인했다. 올해는 산내동 3개 농가가 참여했으며, 매입 물량은 총 12톤(15톤백) 규모로 40kg 기준 300포대를 매입했다. 농가에는 경영 안정을 위해 40kg 한 포대당 4만 원의 대금이 우선 지급되며, 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반영해 연말에 정산금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잦은 이상기후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식량 안정을 위해 힘써주신 농업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전 동구는 용운도서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시행함에 따라 임시 휴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휴관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내년 3월 16일까지이며, 공사 기간 중에는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도서관 시설 및 도서 이용 서비스가 전면 중단된다. 다만, 도서 반납은 도서관 입구 반납함과 관내 5개 공공도서관(가오·판암·무지개·자양·홍도)에서 상시 가능하다. 구는 휴관을 앞두고 오는 17일까지 용운도서관 한정으로 ‘5배로 대출(최대 50권)’ 특별 서비스를 운영하고, 대출 기간도 재개관 시까지 4개월간 연장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휴관 기간 동안에는 관내 5개 공공도서관에서 ‘2배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주민의 독서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이번 공사는 도서관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행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휴관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도서대출 확대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용운도서관은 1994년 개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 중구의회는 오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 제270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돌입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과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비롯해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35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는 21~27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2월 5일부터 10일까지 2026년도 예산안을 예비심사할 계획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3일에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12일부터 18일까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9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며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