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더 안전하게, 더 똑똑하게 ■ 8차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사업 · 지원 대상: 어선 및 일반선박 - 톤수 제한 없이 여객선, 화물선 등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은 제외 - 단말기 구입·설치비 50% 국고 지원(최대 250만 원) ■ 바다내비 주요 기능 - 충돌·좌초 경보 - 전자해도 제공 - SOS 구조 신호 전송 - 선박-육상 간 영상통화 - 해양 안전 정보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저만 믿고 투자하세요? 핀플루언서 불공정거래 고강도 조사 실시 - 3월 23일부터 집중제보기간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핀플루언서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시장감시와 조사를 꾸준히 강화했으며 불공정거래를 다수 적발했습니다. - 텔레그램 주식채널 운영자가 투자수익률을 부풀려 홍보하여 특정 종목 대규모 선행매매 - 증권방송전문가가 추천종목을 사전에 입수하고 종목 추천 직전 선행매매 *핀플루언서(Finfluencer) : 금융(Finance)과 SNS 인플루언서(Influencer) 결합 단어 ■ 핀플루언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집중점검 및 고강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 SNS, 증권방송 등 주요 정보전달매체를 통해 추천하고 매수세가 유입되면 차익을 실현하는 선행매매 행위 · 중동상황 등 불안한 투자심리를 악용하여 허위사실·풍문을 유포하고 매수를 부추기는 행위 · 회사 경영진과 공모하여 시의성 있는 분야의 허위 신사업 추진 정보를 유포하고 주가를 올리는 행위 2026년 3월 23일부터 집중제보기간을 운영합니다. -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되는 자료 제공 시 불공정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특허심사 혁신으로 지식재산 기반 "진짜 성장" 시대 연다. - 지재처, 이재명 정부 첫 지재위에서 특허심사 속도·품질 혁신 선언(3.20.) ■ 양적성장의 역설, 이제는 "진짜 성장"으로 지식재산처는 혁신기술이라는 '성장의 씨앗'이 가치있는 특허로 이어져, 우리경제의 대도약을 힘있게 이끄는 핵심동력이 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보이지 않는 규제를 철폐하는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방안' 발표 우리 특허 생태계를 질적 성장 중심으로 과감히 전환, 기술 본연의 가치 높이는 지식재산 기반의 "진짜 성장" 시대 위해 방안 마련 ① 실용적 심사속도 구현 - 특허 심사 기간 10개월 이내 - 특허 종결 기간 16개월 이내 - 특허 심사관 대규모 증원 ② 특허품질 혁신 - AI 등 신기술 분야별 출원 가이드 - 심사기준을 제·개정 3인 협의심사 확대 - 예방적 품질관리 체계 전환 ③ 현장중심 고객친화적 특허시스템 구축 - 적극심사 활성화 - 심사전문성 강화 - AI & SW 법과 제도 정비 · 심사속도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 ·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할당관세, 누구냐 너…? 할당관세란 경제 상황에 따라 특정 품목의 관세를 조정해 물가와 시장을 안정시키는 제도를 말해요. 쉽게 말해 '물가 조절 레버'라고 볼 수 있죠. ◆ 이럴 때 필요한 게 '할당관세' 전 세계의 옥수수 가격이 오르면 → 옥수수를 수입하는 비용도 올라가고 → 우리가 먹는 옥수수캔의 소비자가도 올라가요..!!! 환율 상승, 국제 가격 변동으로 수입 물가 부담이 커지면서 할당관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에너지 관련 품목인 LNG, LPG를 비롯해 설탕, 옥수수, 커피 등 식품 원료, 산업에 필요한 원재료까지 할당관세 적용 범위는 점점 더 확대되고 있어요. 그만큼 관리도 더 강화되어야 하는 거죠! ◆ 2026년 4월부터 할당관세 적용 품목, 더 꼼꼼히 들여다봅니다. ·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 지정 - 고의로 반입·유통을 지연시키는 시장 교란 행위 차단 · 관리 기준·정보 공개 강화 - 운영 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 할당관세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 재정경제부 네이버 블로그에서 확인하세요.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베이커리 알바생인 제가 프리랜서라구요??! ■ 가짜 3.3 계약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 노동법을 회피하기 위해 - 4대 보험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프리랜서인 것처럼 꾸며서 계약하여 사업소득세 3.3%만 내도록 한 것 열씸씨 #근로계약이랑 비슷해 #계약서 그냥 쓰면 돼~~~ ■ 국세청 자료보니 베이커리에 사업소득자가 이렇게나 많다고? #이상하다 #의심된다 #조사하자 * 의심사업장 108개소 감독 72개소 법 위반 적발! -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고용계약서 작성 - 실제 알바생은 30명이지만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신고! ■ 대부분의 사업장이 · 연장·휴일 등 수당 미지급 · 근로시간 위반 · 임금 체불 등 → 법 위반 256건 적발 → 총 6억 8500만 원 임금체불 적발 계약서에 근무시간 같은 게 적혀 있지 않았고, 임금명세서도 받지 못했어요. ■ 사업소득자로 위장한 가짜 3.3계약 절대 안됩니다! 앞으로도 집중 기획 감독을 통해 모든 일하는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n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하고 싶은 예술 마음껏 펼치세요. 2026년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 - 접수: 3월 23일 10시~4월 17일 17시 ■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 예술 외적인 사유로 예술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예술인들이 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미술작가 '가'씨 지원금을 지원받아 재료비를 마련해 작품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어요! - 청년배우 '나'씨 준비금으로 연기 연수회에 등록해 배우로서의 역량을 키우며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안내 - 지원 내용 · 배점기준에 따라 선정된 1만 8333명에게 1인 300만 원 지원(연 1회 시행) - 지원 대상 ·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307만 7086원) 이하인 예술인 ※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공고일(3.20.) 기준 유효자) *올해부터 국내 거주 재외국민 예술인도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기간: 2026.3.23.(월) 10시~4.17.(금) 17시 · 신청 (온라인) 예술활동준비금 시스템 (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물가 상승에 대응하여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인의 날(4월 1일)’을 계기로 봄철 제철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대한민국 수산대전-수산인의 날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3월 25일부터 4월 12일까지 19일 동안 마트, 온라인몰 등 전국 56개 판매처에서 진행되며, 소비자는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할인 대상 품목은 대중성 어종(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참조기, 마른멸치 등)과 김, 전복 등 소비자 선호도가 높고 소비 촉진이 필요한 수산물이다. 특히, 최근 고등어 가격 상승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이 커짐에 따라, 이번 행사에서는 300g 내외의 ‘국민 실속 고등어’를 별도로 구성하여소비자들이 더욱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행사 장소와 행사 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번 행사에서 할인율 등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행사 전후로 가격을 점검하는 등 철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전기요금부터 잡화까지 '1천만 원까지' 사업 운영비 결제 소상공인 전용 신용카드 신청받아요! (3.23.~) - 신청: '보증드림' 앱 - 문의: ☎1588-7365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3월 26일, 「해상풍력법」 전면 시행 국가 주도의 해상풍력 보급으로 에너지 대전환 가속화 ① 정부 주도의 입지발굴로 계획입지 조성 민간사업자 개별 발굴로 해양 공간 난개발 및 환경훼손 → 어업·환경 등 영향이 적고 지속가능한 해상풍력 개발 ②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 28개 법령에 따른 42개 인허가로 사업 장기화 → 인허가 일괄처리 도입으로 사업기간(3~4년) 단축 ③ 지역·주민 상생 절차 마련 이해관계자 참여 창구가 부재하여 갈등 발생 시 해결 방안 없음 → 지자체 주도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 운영 ④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육성 선박, 항만, 공급망 등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한 지원근거 없음 → 기술개발, 인력양성, 실증단지 조성 등 산업진흥 기반 마련 ■ 해상풍력법 시행 효과 · 에너지 대전환 - 대규모 친환경 에너지 공급 - 안정적 전력 공급 기반 확보 및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 · 지역 상생발전 -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 - 주민 이익공유로 소득 증대 · 산업 경쟁력 강화 - 터빈, 철강, 케이블 등 복합산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새 학기 단체생활 중 '수두' 전염 주의!! "얼굴에 빨간 점 뭐야?" 새 학기 단체생활이 늘어나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에서 수두가 집단 발생하고 있어! "나 수두인 것 같아!" 수두는 보통 14~16일 잠복기 후 미열과 발진, 무기력함, 물집이 나타나! "긁적 몸이 간지러워…" "수두인가?" · 주요 증상 - 미열, 발진, 무기력함, 물집 수두는 물집에 직접 접촉하거나 기침이나 재채기로 전염될 수 있으니, 단체생활 시 주의가 필요해! "수두, 어떻게 전염될까?" · 감염 경로 - 물집과 직접 접촉 - 기침·재채기를 통한 호흡기 전파 수두는 대부분 자연 회복되지만 예방접종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이고, 등원·등교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 수두, 예방접종으로 미리 예방하자구! · 접종대상 및 시기 - 소아의 경우, 12~15개월에 수두 백신 1회 접종 * 13세 이상 미접종자는 4~8주 간격 2회 접종 - 성인의 경우, 4~8주 간격 2회 접종 수두가 의심되면? 등원·등교는 NO! 병원은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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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3일 17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