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농촌진흥청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부안 일대 새만금 간척지를 중심으로 위성과 무인기(드론)를 활용한 영농 지원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립농업과학원 이승돈 원장은 7월 30일 새만금 간척지 복합곡물 전문생산단지를 찾아 영농현황을 살핀 뒤 무인기(드론)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농가 의견을 들었다. 이날 이승돈 원장이 방문한 새만금 복합곡물 전문생산단지에서는 약 499헥타르(ha) 규모로 콩, 밀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주요 식량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새만금사업단, ㈜대동, 지역 영농조합법인과 협력해 위성, 자율주행 트랙터 등 첨단기술을 이곳에 적용, 노지 스마트농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위성센터와 국립식량과학원 간척지농업연구센터는 이곳에서 재배하고 있는 작물의 생육 상태를 위성과 무인기(드론)로 촬영하고, 영상 분석 정보를 농가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역 영농조합과 함께 영상 기반 생육 진단 기술을 활용해 간척지 특성에 맞는 영농 모형을 구축 중이다. 이 자리에서 이승돈 원장은 “농업인이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고 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월 30일 17시(미국 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끝에 한미간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6월 新정부 출범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를 주축으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무조정실 등이 상호관세 유예시한(8월 1일)을 앞두고 관세 인하를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으며,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상호호혜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됐다. 한미 간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8월 1일부터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232조 관세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또한, 우리는 향후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반도체와 의약품 등 여타 품목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1,500억불 규모의 조선협력 펀드를 조성하여 미국 조선소 인수·확장, 선박 건조, 유지보수(MRO), 조선 기자재 등 우리 기업 수요에 기반한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투자되어 미국내 조선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총 2,000억불 규모의 대미투자펀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수리 분야의 전문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국가유산수리에 기준이 되는 '표준시방서'와 '표준품셈'을 개정해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국가유산수리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반영하고, 실무자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이루어졌다. '표준시방서'는 고문헌과 현장 실사, 장인 인터뷰 등을 토대로 ‘목공사 드잡이 시공법’을 목공사 공종에 신설하여 목조건축물 드잡이의 표준 시공기준을 제시했으며, 단청공사와 전통소재 단청공사로 이원화되어 있던 내용을 하나로 병합하여 정리했다. '표준품셈'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를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과 현장 실사를 통해 ‘여장 해체 시 소요되는 품’을 신설하고 ‘온돌해체 품’을 단계별(방바닥, 구들장, 고래)로 세분화했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시방서'와 '표준품셈'은 법령정보센터의 ‘행정규칙’ 란과 국가유산청 누리집의 ‘행정정보’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표준시방서'와 '표준품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현장 적용성을 높여, 국가유산수리의 품질 향상과 전통기술 전승 기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계속되는 폭염 속에 관람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국가유산을 즐길 수 있도록 관람객 무더위 쉼터를 마련해 안전대책을 세우고, 천연동굴 개방과 시원한 밤에 즐기는 야행 프로그램 등 국가유산과 함께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먼저, 궁궐과 조선왕릉 16개소에서는 관람객들이 폭염을 피해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무더위 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경복궁 등에서는 주요 관람 동선에 의자, 천막 등 편의시설을 추가 설치해 운영한다. 이와 함께,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상시 순찰과 온열질환용 비상약품 구비, 응급의료 체계 정비 등의 안전대책도 실시하고 있다. 전국에 소재한 국가유산에서는 한여름의 열기를 달랠 수 있는 야간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덕수궁, 창경궁, 선정릉은 야간에도 개방하므로 저녁을 이용해 방문한다면 낮과는 다른 궁능의 색다른 면모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대구, 전북 군산 등 전국 9개 지역에서 운영되는 ‘국가유산 야행사업’ 현장에 방문하면 상대적으로 선선한 야간에 국가유산 권역 내에서 관람, 체험, 공연, 전시 등을 즐길 수 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고용노동부 한국폴리텍대학과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동 운영하는 퇴직공무원 대상 재취업 기술교육이 큰 관심 속에 본격화됐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연금공단이 퇴직공무원의 소득공백기 해소와 안정적인 경력 전환을 돕기 위해 지난달 25일 한국폴리텍대학과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재취업 기술교육을 적극 추진하며 진행됐다. 퇴직 후 연금을 받기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공백기’는 많은 퇴직공무원에게 경제적 불안을 초래하는 현실적인 문제로,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해당 교육은 100~120시간으로 구성됐으며, 전국 7개 한국폴리텍대학 캠퍼스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모집 정원 200명에 1,172명이 지원해 평균 5.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성남캠퍼스 ‘SNS 콘텐츠 제작’ 과정의 경우 11.6의 경쟁률을 보이며 퇴직공무원들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현재는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생활용접 등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며, 하반기에는 취업과 연계된 기술·자격 취득 과정을 확대 개설할 예정이다. #. 경찰서 수사과에서 33년간 근무하고 퇴직한 이명용(61·남)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은 (주)브레드이발소와 협력하여 인기 애니메이션 시리즈 '브레드이발소' 중 '초콜릿 마을 축제' 편을 제작했다. '초콜릿 마을 축제' 편은 7월 31일 저녁 7시, 케이블 방송 '재능TV' 에서 첫 방영할 예정이다. 이번에 제작한 '초콜릿 마을 축제'는 2021년도에 방영한 '초콜릿 장벽'의 후속작으로, 장벽이 사라진 초콜릿 마을의 축제 중 벌어지는 갈등과 해소 과정을 통해 평화와 화합의 중요성을 귀여운 초콜릿 캐릭터와 함께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국립통일교육원은 어린이들에게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을 통해 어린이들이 서로 다른 상대방을 이해하고 어울리는 통합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초콜릿 마을 축제'는 첫 방영 이후 여러 케이블 방송(애니맥스, 대교 어린이TV, KBS키즈 등), 각 통신사 IPTV, OTT(왓챠, 티빙, 웨이브 등), 브레드이발소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지속 송출될 예정이며, 국립통일교육원 누리집 자료마당에서도 공개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기록을 통해 광복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많은 국민과 함께 광복 80주년을 경축하기 위해, ‘제18회 기록사랑 공모전’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1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이 주최하고,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와 교육부가 후원하는 이번 공모전은 ‘기록으로 다시 만나는 광복의 감동’을 주제로, 초등부, 중·고등부, 일반부로 나누어 실시한다. 제1주제 ‘광장의 기쁨에서, 일상의 기록으로’는 일상적인 기록을 통해 광복의 환희를 발견하는 작품을, 제2주제 ‘기록으로 이어진 광복, 미래로 피어나다’는 기록에 담긴 광복의 의미로부터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끌어내는 작품을 공모한다. 응모 부문은 글(시·산문), 그림(포스터·캘리그라피·웹툰), 동영상(숏폼·미드폼)으로 주제에 맞게 자유롭게 창작해 출품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은 다양한 형태의 문화 콘텐츠를 수용하기 위해 참가 분야에 ‘웹툰’과 ‘숏폼’ 부문을 신설하고, 시상 규모도 지난해보다 10점 늘어난 총 50점으로 확대했다. 우수작품은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한-바레인 투자보장협정이 7월 31일부터 발효된다. 이는 2024년 12월 26일 바레인 마나마에서 동 협정이 서명된 후, 국회의 비준동의 등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 투자보장협정이란 투자유치국 내의 외국인 투자를 보호 및 증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인 투자에 대해 보호 규범을 규정한 조약으로, 우리 정부는 2014년부터 바레인과의 투자보장협정의 제정을 추진해 왔다.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해 걸프 지역의 관문으로서의 입지를 가진 바레인은 높은 수준의 개방성과 비즈니스 친화적 환경을 보유하고, 주변 걸프협력회의(GCC) 국가들과의 차별화 전략으로 非에너지 분야 개발에도 집중한 결과 금융, 통신, 제조 산업이 발달하여, 우리 기업의 중동 진출 교두보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의 바레인 진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투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했다. 한-바레인 투자보장협정의 주요 내용은 첫째, 체약국은 상대국 투자와 투자자에 대하여 공정·공평한 대우, 내국민대우, 최혜국 대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2025년 2분기 기간 동안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신규 등록과 폐업·등록취소·직권말소는 없어 정상 영업 중인 업체는 총 76개사로 지난 분기와 동일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대표자·주소 등 주요정보는 총 13건이 변경됐다. 코웨이라이프솔루션(주)의 경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체결기관이 우리은행에서 우리은행·신한은행으로 변경됐으며, 대표자,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도 변경됐다. 또한 보람상조애니콜(주), 보람상조개발(주), 보람상조라이프(주), 보람상조리더스(주), ㈜경우라이프, 더좋은라이프(주)의 경우 대표자가 변경됐으며, 트래블뱅크(주), ㈜나드리가자, 아가페라이프(주)의 경우 주소가 변경됐다. 소비자가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업체의 등록 여부 등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는 작년 3월부터 상조 납입 통지 제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이용실태조사에 종이 부문을 도입하기 위한 시범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 부문 국가 온실가스 통계 산정기관으로, 수확된 목재제품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을 위해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고 있다. 목재이용실태조사는 국내의 원목과 목재제품의 생산·수입·유통 현황을 조사하는 통계이다. 2023년 기준 21개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으나, 종이 부문은 아직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국가 온실가스 통계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국내 목재자원과 제품의 흐름을 분석하기 위해 시범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조사는 현장의 조사 단위와 정보 범위 등 통계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종이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목재 이용량과 온실가스를 정확히 산정해 관련 산업의 지속가능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 김민지 박사는 “목재이용실태조사에 종이 부문이 도입되면 국내 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