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앞으로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영유아건강검진의 수검률이 높아지고, 검강검진과 관련한 보호자의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영유아검진기관 지정기준 완화 및 영유아건강검진 수검률 제고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총 8차에 걸쳐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 제도로, 국가가 영유아의 성장·발달을 점검하고 질병을 조기 발견·예방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검진기관 부족과 낮은 수검률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2023년 기준, 영유아건강검진 수검률은 76.7%로 검진 차수가 높아질수록 수검률이 낮아지는 추세이다. 그 이유는 주변 병·의원 예약이 어렵거나 농어촌 지역의 지정검진기관 부족 등으로 영유아의 성장 시기별 검진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영유아검진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요건 중 검진 인력의 상근 기준에 대해, 검진기관이 부족한 의료취약지역의 경우 기준을 완화하여 비상근 인력으로도 검진기관 신청이 가능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21일, 웨스틴조선서울에서 ‘2025년 체육발전유공 포상 및 제63회 대한민국체육상 전수식’을 개최한다. 올해 수상자는 체육훈장 청룡장 12명을 포함한 체육훈장 53명과 체육포장 7명, 대한민국체육상 9명 등 총 69명이다. 최휘영 장관은 전수식에 참석해 유공자들에게 상을 수여하고 그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체육발전 유공’은 1973년부터 체육 발전에 공을 세워 체육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 체육 발전에 공헌한 선수와 지도자 등 체육인에게 수여하는 체육 분야 최고 영예의 서훈이다. 국제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선수·지도자와 국가체육발전유공자 등 2개의 부문으로 나뉘며, 대상자는 공적 내용과 대회별 평가 기준에 따른 점수, 훈격별 적용 국제대회 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따라 정해진다. 올해 선수·지도자 부문 수훈자는 총 56명이다. 최고 등급인 체육훈장 청룡장은 대한양궁협회 박채순 지도자, 경기도청 최은종 지도자(근대5종), 대구중구청 정재헌 지도자(양궁), 대한볼링협회 이나영, 강희원 선수, 문경시청 김범준 선수(소프트테니스), 한국체육대학교 김동현 조교(역도), 삼일고등학교 전용성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0일, 간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보미건설과 함께 국내 최초 목조아파트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목조아파트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81-188 일대의 부지에 개운산마을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건설을 추진한다. 전체 3개동 130세대 가운데 2개동의 18세대가 목구조로 건설될 예정이며, 2028년 6월 사용 승인을 목표로 한다. 목구조로 18세대를 건설할 경우, 기존 철근콘크리트 구조 대비 탄소배출량이 약 80% 감소하여 약 4,068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절감할 수 있다. 이는 강원지역의 30년생 소나무 52만 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과 동일한 수준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구조용 직교집성판(CLT)활용 목조건축 연구 기반 기술 자문 ▲목조아파트 목업(Mock-up) 설계도 제작 및 기술 규정 현행화 제안 ▲목업의 설계-제작-운송-시공 등 축조실연 수행 및 시공·감리 등을 포함한다. 협약기관들은 건설부지에 목조 아파트 목업동을 건축하여 시공 전 과정을 사전 점검하고, 구조·주거성능 모니터링 결과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는 11월 20일 오후, 마을 공동체 태양광 우수사례인 경기 여주시 구양리 마을 태양광 발전소 시설을 방문하여 마을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동체의 선도적인 노력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의 일환으로 주민 공동체 사업의 전국 확산을 독려하기 위해 추진됐다. 구양리 마을태양광 발전소는 주민 전체가 참여한 마을협동조합이 주도하여 약 1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하고, 수익 전액을 마을식당, 마을버스 등 마을 복지에 사용하여 공동체 회복과 연대형성에 기여하는 선도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햇빛연금 확대, 햇빛소득마을 조성 등을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며, 우선 농식품부 주도로 수도권 2개소를 선정하여 영농형 태양광 구축 및 발전수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농촌 마을태양광의 본격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민 수용성 개선, 마을 주민의 사업역량 및 투자재원 확보 지원과 함께 애로사항 해소 등이 필요하다. &nb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방위사업청은 11월 20일 HD현대중공업(울산)에서 장보고-II 잠수함 성능개량사업의 체계개발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방위사업청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소요군, 기품원, 개발업체 등이 참석하여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분야별 체계개발 추진계획과 협조 방안을 깊이 논의했다. 방위사업청은 2033년까지 약 4,689억 원을 투자하여 장보고-II 잠수함 3척의 전투체계와 예인선배열소나를 최신장비로 교체하고, 기뢰회피 소나, 선측배열 소나, 부유식 안테나 등을 추가해 성능개량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성능개량 사업을 통해 장보고-II 잠수함의 탐지, 식별, 공격 등 작전수행 능력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전투체계가 적용되어 최적의 전투지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후속 군수지원을 통해 군의 원활한 작전수행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현장에서 착수회의를 주관한 방위사업청 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고위공무원 이상우)은 “대한민국 해군의 주력 잠수함인 장보고-II가 다양한 임무를 완벽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성능개량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1월 20일, 제35사단 신병교육대대를 방문해 교육훈련 현장을 확인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안규백 장관은 수료를 일주일 앞둔 훈련병들이 실시한 마지막 20km 행군훈련 현장을 찾아, 완주한 훈련병들을 직접 격려하며, “실전감각은 글로써 표현할 수 없고, 말로써 전달할 수 없는 것이다.”라며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전투감각’을 익히는 것이 군인의 숙명이고 매우 중요한 임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병교육훈련체계와 발전방안, 신병 드론 및 대드론 교육 추진 방안을 점검하는 한편, ’40년 군구조 개편을 고려한 신병교육훈련체계에 대해 현장에 참석한 주요 직위자들과 논의했다. 안규백 장관은 “신병교육훈련은 군인으로 거듭나는 첫 단추”라며 “이성이 아닌 감성으로 훈련병들을 세심하게 지도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드론은 제2의 개인화기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신병교육훈련이 50만 드론전사 양성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드론 교육훈련 체계 구축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바로 이곳 신병교육대대에서부터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11월 20일 대구에 소재한 우수식품 인증업체인 영농조합법인 ‘팔공김치’를 방문하여 김치 제조현장을 살펴보고, ‘케이(K)-푸드’ 핵심품목인 국산 김치의 수출 지원과 수입산 김치의 국산둔갑 단속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 간담회에서는 최근 ‘케이(K)-푸드’의 인기에 힘입어 김치 수출이 꾸준히 성장하는 가운데 국내 중소 김치 제조업체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및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과 함께, 수입산 김치의 국산둔갑 판매 및 수출 단속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태종 영농조합법인 팔공김치 대표는 ‘케이(K)-푸드 열풍’으로 우리 수출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얻은 상황 속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혜택을 극대화하는 한편, 외국의 복잡한 통관 절차와 규정이 우리 기업들에 제약이 될 수 있으므로 국산 김치의 지속적 수출 확대를 위해 관세청의 전문적인 컨설팅과 수출 지원을 요청했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관세청은 국산 김치 수출업체가 FTA를 활용하여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의 적극적 이용 방안을 컨설팅을 하고,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국산 김치를 중심으로 하는 ‘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재외동포청은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제27회 재외동포 문학상 시상식 및 수상자 초청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올해로 27번째를 맞이한 재외동포 문학상은 한글 문학 창작을 통해 재외동포의 정체성을 고취하고, 재외동포와 우리 국민들 간의 문화적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공모전이다. 금년에는 총 61개국 965명이 2,467편을 접수해, 응모자가 전년도 대비 91%가 증가하며 사상 최대의 참가율을 보였다. 이번 시상식에는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시·단편소설·수필 3개 부문, 총 12명의 수상자가 참석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수상자 전원을 초청해 국내 문인들과의 교류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18일 수상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수상을 축하했다. 이 자리에서 김경협 청장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수상자 전원을 한자리에 모시고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작품활동을 통해 한국 문학의 위상을 높이고 한국과의 유대를 계속 이어나가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상식은 19일 서울 종로 교원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20일 전북 정읍에 위치한 스마트양돈장(농장명: 피그월드)에서 '’25년 스마트축산 청년 서포터즈 성과 보고회'를 개최해 그간의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현장 멘토링 등 우수 사례 발표를 통한 공감대 확산, 스마트축산 발전을 위한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농식품부는 2024년부터 스마트축산을 도입해 생산성 향상, 경영 효율화 등의 성과를 창출한 우수 청년농을 선별해 ‘스마트축산 청년 서포터즈’로 위촉하고, 이들의 ICT 장비 운영 노하우 등 현장 경험을 신규농에게 서포터즈(멘토)-신규농(멘티) 결연을 통해 1:1로 밀착해 멘토링 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그 결과, 현재 서포터즈(멘토) 73명을 위촉하고 신규농(멘티) 124명을 발굴(’25년 11월 기준)했으며, 멘토링을 하는 서포터즈(멘토)는 시행착오를 통해 체득한 본인들의 운영 노하우를 신규농(멘티)에게 나누고, 신규농(멘티)들은 스마트축산에 대한 생소함과 운영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기회로 삼는 등 ‘스마트축산 청년 서포터즈’는 스마트 축산 보급에 자양분이 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는 전국 각지에서 활약 중인 서포터즈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11월 18일 국무회의에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8월 14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8.14.시행)'의 후속 조치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초·중등교육법｣에 상향 입법된 교과용 도서의 정의·범위 관련 사항을 삭제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교육 자료로 규정된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교과용 도서 검정 심사방법 및 합격공고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 아울러, ｢초·중등교육법｣에 부합하게 시행령 내 용어를 정비하고 국민에게 조문의 취지가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했다. 김천홍 책임교육정책관은 “이번에 개정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는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의 개정 내용이 충실히 반영되어, 법률과 시행령 간 연계성과 체계성이 보다 명확해졌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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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8일 22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