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농촌진흥청은 9월 25일 오전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케이(K)-농업과학기술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농업인 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언론, 관련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해 케이(K)-농업과학기술 협의체 구성·운영에 대해 설명을 듣고, 국정과제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공동 의장은 이승돈 청장과 노만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가 맡았다. 노 상임대표는 2024년 2월 (사)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24대 회장으로 선출된 뒤 농업인 권익과 조직 강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케이(K)-농업과학기술 협의체는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농촌진흥청 연구개발 기술의 현장 확산을 강화하고자 구성됐다. 현장 농업인, 학계·전문가, 소비자 등 총 50여 명 위원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며 농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실용적 기술 개발과 정책을 제안한다. 협의체는 △미래 농업육성 △현장 문제 해결 △활력있는 농촌 3개 분과로 운영된다. 미래 농업육성 분과에서는 인공지능·농업로봇, 스마트농업, 그린바이오·품종, 첨단 식품 기술(푸드테크), 수출 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9월 25일 '문신사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미용·심미적 목적의 문신이 비의료인에 의해 많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습성*에 따른 감염 우려 등으로 인해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 의한 문신행위는 '의료법'위반으로 처벌이 불가피했다. 이러한 법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해소하고 문신 이용자와 시술자의 건강·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을 허용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실시되도록 제도화하는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비의료인도 문신행위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현장의 오래된 염원은 빛을 보게 됐고,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앞으로 문신과 관련된 새로운 직종과 업종이 발전되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의료행위로 간주되어 온 만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문신행위 전반에 대한 다각적인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 새로 제정된 문신사법에 따르면, 문신행위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면허를 취득한 문신사만이 할 수 있다. 물론 의료인에 의한 문신행위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행위로서 의료기관에서 실시될 수 있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9월 25일부터 9월 26일까지 2일간 고양시 소재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2025 주소 혁신 국제 콘퍼런스(2025 GLOBAL ADDRESS INNOVATION CONFERENCE)’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주관하며, 2023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국제 행사다. ‘AI와 융합하는 주소, 주소로 연결되는 세계’란 비전과 목표로 해외 26개국 주소 전문가를 비롯해 국내 산·학·연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여하여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 주소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행사는 개회식을 비롯한 4개의 정규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날 제1세션에서는 ‘K-주소 이니셔티브’라는 주제로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몽골, 카타르 4개국에서 각국의 주소 제도를 발표한다. 우리나라에서는 K-주소의 우수성과 산업 활용 사례를 발표하고, 주소분야 국제 협력을 제안한다. 2세션에서는 ‘K-주소 글로벌화’라는 주제로 한국 주소 체계 도입을 원하는 키르기스스탄 및 우즈베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각 지역의 다양한 특화분야를 중심으로 지원해오던 연구개발특구 내에 본격적인 인공 지능 확산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9월 25일, 14시 30분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에서 ｢연구개발특구 인공 지능(AI) 확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인공 지능 확산 방안을 모색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과기정통부 연구성과혁신관 주재로 ’25년 1차 추경을 통해 신규 추진하고 있는'세계적 인공 지능 기술 대기업(AI 글로벌 빅테크) 육성사업'에 참여중인 인공 지능 분야 기업인 및 연구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동 행사는 ㈜블루타일랩 현장 방문으로 시작했다. ㈜블루타일랩은 반도체 후공정 검사 해결책(솔루션) 전문기업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원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 동 사업을 통해 “3차원(3D) 패키징 후공정 혁신을 위한 인공 지능 융합 지능형 광학 검사·제어·상호작용(인터랙션)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다. 현장에서는 극초단파 레이저 및 광학현미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환경부는 9월 25일 오후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이룸센터(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수도권 3개 시도 부단체장과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시행 방안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는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소각·재활용 과정을 거친 후 발생하는 협잡물·잔재물만을 매립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수도권 3개 시도가 현재 수도권매립지에 매립 중인 연간 약 51만 톤(2025년 반입총량 기준)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대안이 필요하다. 제도 이행을 위해 수도권 지역 지자체별로 공공 소각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 중이나, 각 사업이 2027년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완료될 예정으로, 2026년 1월 전면적인 제도 시행 시 일부 폐기물 수거 지연 등 현장의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는 수도권 3개 시도의 제도 시행에 대한 입장을 확인했고,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폐기물 처리계획 수립이 미흡한 상황”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9월 25일 16시부로 적조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립수산과학원이 경남 중부앞바다와 득량만 2개 해역에 내려진 적조 주의보를 예비특보로 낮추고, 나머지 6개 예비특보 해역을 모두 해제한 데 따른 조치이다. 적조 위기경보 ‘주의’ 하향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적조 비상대책본부를 종합상황실로 전환하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적조생물 발생 추이를 면밀히 관찰하여 양식어가에 전파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양식 어가의 신속한 경영 재개와 민생 안정을 위해 피해가 확정된 어가에는 추석 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아직 피해 조사가 진행 중인 어가에 대해서는 신속히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적조 주의보 해역은 모두 해제됐으나, 적조 생물의 재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철저히 예찰하고 신속한 복구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양식 어가에서도 수온이 떨어지는 10월까지는 경각심을 유지하며 어장 관리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국민·의료계 모두가 공감하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전공의 복귀 등 의료현장 정상화에 따라 당면한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체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회적 논의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그간의 의료개혁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바탕으로 참여·소통·신뢰 중심으로 새로운 의료혁신 추진체계를 신설하여 국민 중심 의료혁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혁신위는 다음 세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구성·운영될 계획이다. 첫째, 의료혁신 논의의 국민 대표성을 강화한다. 환자, 소비자, 지역, 청년, 노조, 사용자, 언론을 대표하는 다양한 국민과 보건의료 外 경제, 사회, 기술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수요자·전문가 위원이 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 구성의 다양성·대표성을 높일 계획이다. 둘째, 국민 직접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혁신위 내 ‘의료혁신 시민 패널’을 신설하여 사회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 세계 차세대 재외동포들의 성장과 역량 결집을 위한 대표자 협의체가 25일 출범했다. 재외동포청은 이날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재외동포웰컴센터에서 ‘글로벌차세대써밋’(Global Future Generation Summit, GFGS)을 발족하고, 1기 위원으로 13개국 19명을 위촉했다. 이 협의체는 전 세계 차세대동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재외동포청과 글로벌 차세대동포 대표 간 정책소통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다. 1기 위원들은 지역별 차세대 대표, 입양동포 단체장, 모국 초청 장학생 동문, 재외공관 인턴 우수 수료자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차세대동포의 의견을 폭넓고 균형 있게 수렴하는 역할 수행하는 동시에 모국과 재외동포사회 간 연대 강화의 중심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첫 써밋 회의에서는 전준홍(미국)과 토미 겐첼(미국)이 각각 제1기 대표와 부대표로 선출됐다. 전준홍 대표는 “글로벌차세대써밋 제1기 위원들이 지혜를 결집하여 동포사회와 모국의 발전을 이끌어나가는 데 주력할 것”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저출생·고령화라는 인구적 위기와 인공지능 전환(AX)·북극항로 개통이라는 문명사적 기회”가 함께 찾아오는 대전환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적자원개발’에 힘써야 합니다.” 김태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9월 25일부터 9월 26일까지 서울 강서구 코엑스마곡 르웨스트홀 일대에서 열린 ‘2025 제19회 인적자원개발 콘퍼런스’의 기조 강연자로 나서 “인공지능 전환(AX) 시대, 인구구조 개편에 대비하여 세상의 패권에 도전하라!”라는 주제로 인구, 사회, 산업구조 개편에 대응하기 위한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국내·외 인적자원개발 분야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HRD·HRM) 분야의 최신 흐름과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4개 분야 20개의 강연 및 콘서트가 펼쳐진다. 특히 올해의 경우 일학습병행, 능력개발전담주치의, 공정채용 등 직업능력개발 제도와 연계한 기업활용 우수사례와 기업과 노동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연달아 소개하는 토크콘서트 트랙이 구성되어, 교육훈련-자격-채용을 지원하는 정부정책과 현장 사례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9월 26일, 서울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에서 대학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국정과제 중 대학교원 인사제도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교육부와 대학 인사 담당자(처장급 보직교수)가 참여하여 대학별 인사제도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관련 국정과제에서는 대학 교원이 교육·학술 연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학교원에 대한 예우를 향상하기 위하여 △ 학문 분야 최고 수준 교수에게 정년 제한 예외 인정 및 최고 수준 연구를 지원하는 ‘국가 석좌교수 제도’ 신설, △ 우수 교원이 정년 후에도 교육·연구 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비전임교원 정년 연장’, ‘명예교수 지원 강화’, △ 규제 특례를 통한 ‘국립대학 우수 교원 유치’, △ 역량 있는 연구·산업계 인재를 대학 교원으로 임용하고 대학 교원의 기업·출연연 겸직(double appointment)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이 중 교육부는 우선적으로 우수 교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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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5일 16시 0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