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한 소액생계비대출(2023년 3월 27일 출시) - 총 25만 1,657명 / 2,079억 원 지원 ·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자(92.4%) 및 일용직·무직·학생·특수고용직 등 기타 직업군(69.0%)이 다수 차지 · 기존 금융권 대출 연체자(31.6%)도 이용 저신용 취약차주의 금융 애로 완화에 기여했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합니다. ① 소액생계비대출을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 불법사금융 예방이라는 정책 목적을 보다 명확화 · 2025년 3월 31일 이후 이용자에 대해 명칭변경 적용 · 기존 이용자는 명칭 변경과 무관하게 성실상환 시 추가대출·만기연장, 원리금 전액상환 시 재대출 이용 ② 취약계층 지원강화를 위해 연간 공급규모를 2,000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 2024년 1,000억 원 ③ 기존 금융권 대출 비연체자 대상 최초 대출한도를 1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 2024년 50만 원 · 연체자는 현행과 같이 의료·주거·교육비 등 자금용도 확인을 통해 10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폐업 후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여 근무중인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국세에 대하여 가산금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면제하고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요건 · 폐업 '24. 12. 31.까지 모든 개인사업*을 폐업 * 최종 폐업년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평균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15억 원 미만 · 재기 - '20. 1. 1. ~ '27. 12. 31. 사업자등록 신청하고 1개월 이상 계속 사업하거나 - '20. 1. 1. ~ '27. 12. 31. 취업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 범칙 5년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 또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을 것 (신청일 현재 범칙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포함) · 체납액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제외)의 합계가 5천만 원 이하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체납액 징수특례 대상 체납 기준일* 현재 재산이 없는 등 징수곤란한 종합소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Q. 찾아가는 결핵검진이 무엇인가요? 결핵*발병에 취약한 이들을 위해 보건소와 대한결핵협회가 함께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는 검진사업으로 비용은 '무료'입니다. *결핵균의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병 '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 쪽방촌 및 고시텔 거주자 · 노숙인(거리, 시설) Q. 찾아가는 결핵검진은 왜 필요한가요? 면역력이 약해진 어르신이나 노숙인 같은 경우, 결핵균에 감염될 위험이 높고 전형적인 결핵 증상을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진 활동을 통해 결핵 환자를 빠르게 발견, 치료하여 전파를 막을 수 있습니다. '결핵 감염 의심 증상' 2주 이상 지속되는 기침, 발열, 식욕부진, 체중 감소 Q. 찾아가는 결핵검진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 어르신들이 다수 계신 마을회관, 복지회관, 주간보호센터 등 - 밀집도가 높은 쪽방촌 일대 검사 차량과 휴대용 흉부 X선 장비를 활용하여 어디서나 편하게 검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장 결핵검진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① 흉부 X선 촬영 ② 실시간 원격 판독 ③ 결핵 의심 여부 확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신체검사 비용 돌려주세요!" 신체검사 비용은 누가? 바로 회사가! (지원자) 회사에 입사 지원할 때 어디까지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채용절차법 9조에 따르면 "회사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제출 외에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부담시키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원자) 채용서류는 어디까지인가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① 기초심사 자료 - 응시원서 - 자기소개서 - 이력서 등 ② 입증 자료 - 학위증명서 - 경력증명서 - 자격증명서 등 ③ 심층심사 자료 - 연구실적물 - 작품집 등 *구직자의 실력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회사) 안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채용 신체검사 관련 꿀 Tip' 최근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았다면? 채용검사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 서비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이용하세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일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 에스케이(SK) 브로드밴드 등 통신 3사와 긴급회의를 개최해 산불 특별재난지역의 초고속인터넷 관련 이용자 민원 상황과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고 2일 밝혔다. 이 회의에서 방통위는 통신사에 대해 피해 가구가 초고속인터넷 해지 요청 시 이용약관에 따라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신청절차 간소화 방안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노령인구가 많은 점을 고려해 편리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통신사별 전담 창구를 운영하도록 요청했다. 케이티(KT) 전담 창구는 080-722-0100, 엘지유플러스(LGU+) 080-864-1010, 에스케이(SK) 브로드밴드(SK텔레콤 포함) 080-825-0106이며, 방통위는 ‘온라인피해365센터(142-235)’를 3일 오전 9시부터 운영한다. 또한 방통위는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에 대해 일시정지 가능 기간을 최장 1년으로 확대하고, 특별재난지역에서 주거시설 등의 유실‧전파‧반파 등으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통신사가 자율적으로 일부 운영해 오던 요금 면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사단법인 성보문화유산연구원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대형불화 정밀조사’ 사업의 2024년 성과를 담은 열 번째 보고서를 발간했다. 불교회화(불화)는 재료적 취약성과 각종 재해로 인한 손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문화유산으로, 그중에서도 특히 대형불화는 그 무게나 크기로 인해 출납과 이동이 어려워 다른 회화 문화유산에 비해 보존 관리에 어려움이 크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대형불화의 원형자료(채색정보 등)와 보존현황에 대한 조사를 연차별로 추진했다. 지난해 조사한 괘불도는 '청량산 괘불탱', '무량사 미륵불 괘불탱', '하동 쌍계사 괘불도', '남해 용문사 괘불탱', '달성 유가사 영산회 괘불탱'까지 총 5건의 국가지정유산 보물로, 인문학적 조사와 과학적 조사를 함께 실시했으며, 삽화(일러스트)로 제작한 도면 등 디지털 자료도 확보했다. 조사 결과, '청량산 괘불탱'과 '하동 쌍계사 괘불도'의 테두리에 기록된 범자(梵字)를 확인, 판독하여 도판과 함께 보고서에 수록했으며, '남해 용문사 괘불탱'의 경우 석가모니불과 보살의 옷 문양과 보살의 장신구에 고분(高粉) 기법을 사용한 것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2일,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집에서 다섯 번째 ‘오후 3시의 예술정책 이야기’를 열고 예술지원기관의 역할과 지원체계 개선을 주제로 현장 의견을 듣는다. 예술 분야 대표적인 지원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중심으로, 각 기관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게 의논하고 지원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먼저 문체부가 예술지원기관별 역할과 지원체계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이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기관별 중점 기능과 주요 사업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이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윤소영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참석자들과 함께 토론한다. 참석자들은 예술 지원 전달체계뿐만 아니라 예술 현장에서 원하는 정책과 사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나눌 예정이다. 문체부 용호성 차관은 “문체부는 지난달 ‘문화한국 2035’를 통해 문화정책의 중장기 정책 방향과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예술 분야 중점과제인 지역 서비스 확대, 예술 시장 육성, 분야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4월 1일, ‘롱 티보 국제콩쿠르’에서 우승(프랑스 현지 시각 3월 30일 발표)한 김세현 피아니스트와 2위 없는 3위를 수상한 이효 피아니스트에게 축전을 보내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유 장관은 이번 축전에서 “이번 우승은 케이-클래식의 뛰어난 기량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영광의 순간을 맞이하기까지 보냈을 치열한 고민과 노력의 시간에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낸다. 오늘의 빛나는 성취가 우리 클래식 음악계를 향한 국민적 관심과 애정을 더욱 높여주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두 사람의 음악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더 큰 울림과 감동을 선사하기를 응원하겠다.”라고 격려했다. 김세현 씨는 현재 뉴잉글랜드 음악원과 하버드 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2019년 영 차이콥스키 국제 온라인 피아노 콩쿠르 최연소 2위, 2023년 클리블랜드 국제 청소년 피아노 콩쿠르 1위 등을 차지하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효 씨는 파리 에콜 노르말 음악원 아티스트 디플로마 과정에 재학 중이며, 2018년 뮤지컬 다이아몬드 국제콩쿠르, 2021년 아르투르 루빈스타인 청소년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한국 드라마도 한글자막을 켜고 봐요. 이해도 더 잘 되고, 2배속으로 보기도 편해요." 최근 한국어로 된 영상 콘텐츠를 감상할 때도 한글 자막을 켜고 보는 시청자가 늘고 있습니다. 소음 많은 공간에서도 자막이 있다면 이어폰 없이도 영상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한 설문조사에서 '평소 한국어로 된 콘텐츠를 시청할 때, 한글 자막을 이용하는가?' 라는 질문에 2000년대생 100명 중 74명이 '그렇다'고 답했어요.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AI변화연구소.(2023) '구독형 OTT 영상 콘텐츠 이용 행태조사' 이제는 한글 자막이 읽으며 몰입하는 자연스러운 콘텐츠 소비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죠. 자막은 해외 콘텐츠를 보거나 청각장애인의 시청권을 위해 도입됐지만 이제 비장애인 시청자도 편의를 위해 한글 자막을 켜고 시청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즘 사람들은 영상을 보면서, 마치 책을 읽듯 자막을 따라갑니다. 이는 그만큼 시·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시청하는 자연스러운 문화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콘텐츠 소비 흐름에 맞춰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가치봄 영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남북회담 문서 이제는 더 가까이, 더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남북회담 문서란? 남북간 수발신한 문서, 합의서 등 남북회담의 성립과 진행 과정에서 생산·접수된 문서로, 30년이 경과한 문서에 대한 심의를 거쳐 매년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6차 남북회담 문서 공개 · '22년 제1·2차 공개 (제2권~제6권, 4,680쪽) · '23년 제3·4차 공개 (제7권~제10권 일부, 2,643쪽) · '24년 제5차 공개 (제10권~제11권, 1,693쪽) · '25년 제6차 공개 (제12권~제13권 일부, 회의록편 제2권, 2,266쪽) 통일부는 1984년 9월부터 1990년 7월까지의 정치·경제·체육 분야 남북회담 문서를 국민에게 공개했습니다. (제6차 남북회담 문서 공개 2025년 2월 13일) · 남북경제회담 (5차례, '84.11월~'85.11월) · 남북국회회담 예비접촉 (2차례, '85.7월~9월) · IOC 중재 '로잔느' 남북체육회담 (3차례, '85.10월~'86.6월) ·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 (8차례, '89.2월~'90.7월) 제6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