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월 17일에 열린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특별법 개정과 관련한 특례 발굴 및 입법 대응 전략의 부실함을 강도 높게 지적하며, 전북특별자치도의 입법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수진 의원은 “159건의 특례를 발굴하여 중앙정부에 요청한 특례는 44건(27.7%), 실제 수용된 사례는 단 17건(10.7%)에 불과하다”라며, “이는 특례 발굴 초기 단계부터 전략 부재와 비전문적 대응이 있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단순한 건수 확보에 몰두한 나머지, 실질적인 수용 가능성이나 정부·국회 설득을 위한 법리적·정무적 논리 구축이 뒷받침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수진 의원은 입법논리 개발을 위한 예산 집행률이 43.8%에 불과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실질적 성과 없는 형식적 대응을 문제 삼았다. “특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선 단순한 자료 나열을 넘어 구체적인 입법 설계, 정책적 당위성 확보,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 강화가 종합적으로 수반돼야 한다”라면서, “예산조차 제대로 집행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7일 제423회 정례회 기간 중 특별자치교육협력국,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인재개발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형열 위원장(전주5)은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인재양성사업(RISE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역 인재들이 도내에서 취업하고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강화해야한다며 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전주대가 글로컬대학30 본지정에서 탈락해 국비 지원 기회를 상실한 것에 대해 지적하며 향후 동일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단계에서 철저한 대비책 강구를 당부했다. 김슬지 부위원장(비례대표)은 ‘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 활용 방안이 도출되지 못한 점에 대해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전북도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지금까지 진행된 용역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음을 언급하고 용역결과, 도 교육청과 우리 도의 입장 차이, 그에 따른 향후 계획 및 추진안 등을 의회에 보고된 바 없으므로 어떤 후속조치를 했는지 명확히 밝혀달라고 질의했다. 김명지 의원(전주11)은 ‘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종명 의원(남원2)은 17일 전북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의 인건비 지급 문제를 비판했다. 도시민의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현재 전북자치도내 ‘어촌체험휴양마을’을 지정했고, 체험휴양마을을 운영하기 위한 사무장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임의원에 따르면 도내 어촌체험휴양마을은 8개소가 지정되어 ´23년~´25년 동안 사무장 인건비로 458백만원 지급됐는데, 어촌체험마을을 확인한 결과 운영하지 않아도 인건비가 지급된 것이 확인됐다. 임의원이 확인한 결과, 8개소의 운영 현황은 겨울철 미운영 3곳, 주 2~3회 운영 3곳, 연락 불가 1곳, 휴업 중 1곳으로 파악됐다. 특히 겨울철 동안 체험 활동이 중단됐음에도 인건비는 꾸준히 지급되어, 실제 운영 일수에 비해 인건비가 과도하게 지출되고 있다고 임의원은 비판했다. 이어 임 의원은 사무장으로 채용될 경우 어업과 농업을 겸직하고 다른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인건비를 받을 수 있는 현재의 구조가 지원사업의 허점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어촌체험휴양마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만기 의원(고창2)은 17일 전북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새만금유역 비점오염원 관리의 추진이 미흡하여 수질개선 목표 달성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새만금유역은 하천오염원 중 약 90%가 비점오염원으로, ‘물환경보전법 제56조’에 따라 지난 2023년 12월 새만금유역 7개 시군 776.5km를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7년 수립된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에 따르면 ´25년까지 비점저감시설 24건과 LID 시설 10건을 설치해야 하나, 현재 비점저감시설은 17%(4건), LID 시설은 40%(4건)만 설치되어 목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시행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추가 예산이 약 1,151억 원이 필요한데, 전북도는 예산 확보를 위한 구체적 대안이나 재원 조달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재정적 준비가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의원은 새만금유역 수질 오염의 원인 중 하나인 휴·폐업 축사 철거 사업도 기대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2017년부터 추진된 축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강태창 의원(군산1)은 17일에 실시된 특별자치교육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1년이 넘었지만 전북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번번이 좌절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를 위한 기반조차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도민 체감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으며, 실질적인 자치 실현은 요원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라며 현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제주·세종·강원과 함께 특별자치시·도로 지정됐으나, 과세자주권이 부재한 상황에서 여전히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임에도, 전북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제주·세종의 단층형 구조를 무비판적으로 벤치마킹해왔다는 점에서 정책 설계의 오류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태창 의원은 특히 “제주도는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세종시는 재정부족액의 25%를 지원받는 구조인데, 이는 국가 주도형 특별자치도 설계에 기반한 것”이라며, “지방 주도형이자 복층 구조를 가진 전북이 이를 그대로 따르는 것은 정책 방향의 기본을 잘못 잡은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한, 제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는 17일 제42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소리축제조직위원회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박정규 위원장(임실)은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의 상임위원회 운영 구조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상임위는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은 조직위원장·집행위원장·문화국장 등 소수가 사실상 모든 결정을 주도하는 운영 체계를 질타했다. 또한, 임금 인상 역시 행정팀장이 서류를 올리고 집행위원장의 서명으로 처리되는 등 인사·보수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점도 강력히 질타하며, 최소한의 견제 장치와 절차적 시스템 구축 및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근본적 재정비를 촉구했다. 이명연 의원(전주10)은 전주세계소리축제의 수의계약의 절차의 적정성에 대해 지적했다. 소리축제조직위원회의 수의계약은 2023년 42건, 2024년 30건에서 2025년 61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계약금액도 같은 기간 약 7.9억원, 5.7억원에서 2025년 약 9.5억원으로 늘어났음에도 대부분의 계약이 낙찰률 100%로 체결됐고, 일부는 100%를 초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가 17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산하 14개 시·군지역 교육지원청의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정희 의원(군산3)은 학교 안전사고가 지난 4년간 전국적으로 급격히 증가한 반면 전북의 경우 최근 2년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고 말문을 열고, 교육청의 노력을 칭찬했다. “도내 14개 시군 중 익산, 무주, 고창의 경우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현저히 감소했고, 진안, 장수의 경우 꾸준하게 감소했다”라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인 지역들의 대응책을 다른 지역과 공유하고 학교 안전사고 발생 최소화를 위한 총체적이고 전방위적 대응책 마련에 좀 더 집중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강동화 의원(전주8)은 고창, 장수, 진안을 제외한 도내 11개 지역에서 진행 중인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교육청과 지역 기업 및 대학, 공공기관 등이 연계하여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사업명만 다를 뿐 교육청의 기존 사업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고, 시설 투자에 너무 치우쳐 있다”라고 지적하고, 분명 향후 운영비 등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는 17일 제423회 정례회 기간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미진한 업무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새만금해양수산국에 대한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이재 의원(전주4)은 내년 새만금 신항만 부두 2선석 개항을 앞두고 전북자치도 차원의 물동량 확대 대책을 질의했고, 특히 새만금 배후부지 재정 전환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전북자치도가 신항만 활성화를 위해 별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동구 부위원장(군산2)은 군산항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현황을 지적하며, 제2준설토가 투기장이 완공되기도 전에 2026년 준설토를 처리해야 할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급한 해결책 마련을 강조했다. 임종명 의원(남원2)은 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겨울철에는 체험활동을 운영하고 있지 않음에도 사무장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현황을 지적하며, 철저한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나인권 의원(김제1)은 우분 연료화 사업과 관련하여, 연료 재료인 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익산시는 1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악취 문제 해결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악취대책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 악취대책 민관협의회는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에 따라 운영되며, 공무원과 환경전문가, 환경기술인, 주민대표, 사업장 대표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는 올해 추진한 악취 저감 정책과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효과적인 악취 저감을 위해 내년 악취 관리 정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협의회는 △산단·축사 악취감시체계 운영성과 △신규 공동주택 주변 악취 민원 대응 방안 △인근 지역 축산악취 개선방안 추진 상황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공유했다. 이를 바탕으로 위원들은 선제적인 관리 필요성과 현장 중심 대응 강화를 강조했다. 익산시는 산업단지·환경기초시설·축산시설 등이 도심과 가까운 구조적 특성으로 악취 민원이 발생해 왔으나, 악취대책 민관협의회의 의견 제시와 행정의 강력한 정책추진, 사업체의 악취저감 노력으로 악취 관리 성과를 이끌어 왔다. 올해도 효과적인 악취 대응을 위해 △24시간 악취상황실 운영 △악취방지시설 교체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익산시는 시민의 건강한 여가 생활을 지원하고 파크골프장 시설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파크골프장 유료 운영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익산 목천지구 파크골프장 1·2구장과 북부권 어울림 파크골프장 등 익산지역 파크골프장 3개소다. 이번 유료화는 이용자 증가에 따라 잔디 보호 등 시설 관리 수준을 높이고, 협회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시는 관련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이용료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익산시의회와 익산시 파크골프 협회의 의견을 반영해 △구장 교차 이용 △36홀 사용 가능 시기 조정 △편의시설 구축 등 개선 사항을 적용했다. 익산시민 중심의 운영 방침에 따라 요금도 시민에게 유리한 구조로 책정됐다. 익산시민은 1회권 3,000원, 월권 2만 원, 연간 이용권은 10만 원이며, 만 65세 이상과 5대 법정 감면 대상자는 50% 감면이 적용돼 연간권 기준 5만 원에 이용 가능하다. 반면 타지역 거주자는 연간 이용권 요금이 20만 원으로, 익산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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