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단열 시공을 비롯해 고효율 냉난방기기 등 물품을 지원하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이 올해도 본격 시작했어요. 선착순 접수로 진행되니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자체별 운영 중인 복지사각지대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 ■ 지원 내용 [난방지원사업] 단열·바닥 공사, 창호 교체, 고효율 보일러 등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냉방지원사업] 고효율 에어컨 등 3.5.(수) ~ 4.18.(금)까지 지원 ■ 신청 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1670-7653)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광고·알림 및 데이터 수집 유형 ① 서비스 이용환경을 방해 · 반복적인 광고·알림을 통해 서비스 이용 방해 팝업 형태의 광고·알림을 과도하게 반복적으로 노출시키고, 팝업창 닫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설계 · 서비스의 일부를 과도하게 가리는 형태의 광고 - 광고창을 닫는 버튼의 크기를 눈에 띄지 않게 설계 - 콘텐츠를 과도하게 가리고 닫기 어렵게 만드는 설계 광고가 전체화면의 형태로 서비스나 콘텐츠의 상당 부분을 가리고 삭제를 어렵게 만들어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 ② 광고·알림을 수신하도록 선택 유도 · 모바일 알림 수신 동의를 유도하는 설계 앱 이용 유도 및 알림 수신 동의 버튼을 시각적으로 과도하게 설계하거나 감정적 문구를 과도하게 사용 · 이메일 광고 구독 취소를 방해하는 설계 메일 내에 구독 취소 버튼을 눈에 띄지 않게 배치하여 광고 수신의 중단을 방해 ③ 원치 않는 광고 노출을 유도 · 이용자가 원치 않는 광고 노출 설계 이용자가 광고를 원하지 않아 뒤로가기 등 광고를 탈출하려 시도하였으나 또 다른 광고가 등장 ④ 모호한 광고 표시 · 모호한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이제 GTX-A로 더 빠르고 더 편하게 출퇴근 가능! ■ GTX-A란? 수도권을 빠르게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 · 최고 시속 180km! · 지하 40m 아래를 달려서 일반 지하철보다 빨라요. - 운정중앙역 → 서울역 22분! - 동탄 → 수서도 21분 만에 슝! ■ 이용객이 벌써 250만 명?! · 운정중앙 ~ 서울역 구간 - 벌써 승객 250만 명이 탔어요.(3.5.기준, 일평균 3.7만 명) - 평일에는 예측 대비 약 83%만큼 이용하고 있어요. · 수서 ~ 동탄 구간 - 평일 평균 이용객 7천명대 → 1.5만명대('24.4월 → '25.2월, 2배 증가!) ■ GTX-A 3월 1일부터 더 자주 옵니다! · 출퇴근 시간 배차 간격 10분 → 6.25분으로 단축! · 열차 7개 → 10개로 확대! · 운행횟수도 왕복 224회 → 282회로 증가!(상·하행 각 112회 → 141회) ■ 그 밖에도 더욱더 개선중인 GTX-A! △ GTX 연신내역 & 서울역 환승 개선 · 연신내 GTX 전용 출입구 신설!(3월 1일부터) · 서울역 지하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탈북민의 고용을 촉진하고 탈북민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탈북민 고용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2.28.) ■ 시행령 개정 내용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대상에 탈북민을 포함 올해부터 탈북민 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1인당 최대 연 1,5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통합고용세액공제 직전 연도에 비해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할 경우, 증가 인원에 비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 ■ 세액공제 우대 대상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탈북민, 경력단절 근로자 등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대상에 탈북민이 포함되어 탈북민을 고용하는 기업은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어요! ■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 국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어야 해요. * 소비성서비스업(유흥주점, 관광숙박업을 제외한 호텔·여관업 등)은 제외 ·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해요. * 근로계약 1년 미만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직계존비속 및 친족 등은 제외 ■ 공제금액과 공제기간은? · (고용증가인원 x 1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50조 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 ·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전략산업 전반을 폭넓게 지원 · 대기업 뿐만 아니라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중견·중소기업까지 지원 · 초저리대출 외에도 지분투자 등 기업 수요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 ■ 2025년 AML* 검사수탁기관 검사계획 마련 자금세탁방지 취약부문 및 고위험 기관 집중적 검사실시 예정 *Anti-Money Laundering 자금세탁방지 ·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AML 대응 강화 · 디지털 금융거래 확산 등에 따른 신종 자금세탁수법 적시 대응 · 업권별 자금세탁방지 감독·검사 역량 강화 및 일관성 제고 ■ 공매도 제도개선 시행을 위한 법규 개정 완료 - 3월 31일부터 시행 예정 ·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잔고 관리, 공매도 내역 보관 등 구체화 ·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등록번호(ID) 발급 및 매매 주문시 제출 의무화 ·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중앙점검 시스템 운영근거 마련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광복 80주년을 맞아 각종 기념사업 참여와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게 될 국민참여단이 발대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간다. 국가보훈부는 대한민국이 하나 되는 광복 80주년을 위해 ‘광복80 국민참여단’을 구성,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의정원홀에서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광복80 국민참여단’은 보훈 전문가와 보훈 활동 경험이 있는 인플루언서, 이북5도위원회 추천 인사 등 22명으로 구성됐다. 이는 진정한 광복은 통일에있으므로 17개 시·도와 이북5도 등 전 국토를 의미하는 22명으로 구성했다. 이재진 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원회 보훈문화분과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광복80 국민참여단’에는 배종훈 서초교향악단 예술감독 및 상임지휘자와 최태성 역사 강사를 비롯해 독립유공자 후손, 성우, 학생, 직장인 등이 다양하게 참여했다. 국민참여단은 발대식과 함께 올해 12월까지 국가보훈부의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에 참여하고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한편, 개인 누리소통망(SNS)과 사회·지역 활동 등을 통해 대국민 소통과 홍보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은 박물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누구나 무료로 다양한 전시를 감상할 수 있도록 온라인박물관을 전면 개편하여 보다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인다. 지난 2023년 처음 개관한 온라인박물관은, 실제 고궁박물관에서 운영 중인 상설 전시실을 가상현실(VR)로 실감나게 재현하고 사진과 음성해설, 동영상 등 다양한 자료들을 게시하여 왕실 유물에 대한 관람객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번에 새롭게 개편된 온라인박물관은 상설전, 특별전, 멀티미디어북, 소장품100선, 조선왕실의 어보, 게임까지 총 6개의 분야로 나뉘어, 다양한 방식으로 고궁박물관의 소장품과 전시 등을 소개한다. ‘상설전’ 란에서는 고궁박물관의 7개 전시실(조선국왕/왕실생활/대한제국/어차/궁중서화/왕실의례/과학문화)을 모두 가상현실(VR)로 감상할 수 있으며, ‘특별전’ 란에서는 ‘궁중음식, 공경과 나눔의 밥상’,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증강현실 특별전’ 등을 비롯해 고궁박물관에서 진행됐던 특별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화협옹주의 얼굴단장’을 비롯한 4건의 특별전은 별도의 가상 공간을 통해 재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곡성 태안사 적인선사탑(谷城 泰安寺 寂忍禪師塔)'을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지정했다. '곡성 태안사 적인선사탑'은 통일신라의 동리산문(桐裏山門)을 세운 적인선사(寂忍禪師) 혜철(慧徹, 785~861)의 부도(浮圖)이다. '곡성 태안사 적인선사탑'은 여러 개의 석재를 짜 맞추어 조립한 가구식 기단을 별도로 조성한 팔각원당형(八角圓堂形) 부도탑의 전형이다. 탑 맨 아래에 위치한 하대석에는 각기 다른 형상의 사자상이 양각(陽刻, 돋을새김)되어 있고, 석탑의 몸을 이루는 탑신석 양 옆면에는 목조건축의 기둥과 인방(기둥과 기둥을 연결한 가로부재) 등 목부재를 본떠 새겼다. 문비(門扉)와 사천왕상 등은 평면적으로 섬세하게 조각하여 하나의 조형물에서 역동적인 조각기법과 절제된 조각기법을 동시에 사용했다. 전체적인 비례감과 조형미가 뛰어나며, 목조건축의 지붕 형상을 본떠 조각한 옥개석은 전통한옥의 처마곡선과 목부재를 사실적으로 재현하여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크다. 비문에 시호(적인)와 탑의 건립 시기(861년)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 팔각원당형 부도탑의 편년 기준작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 지원자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이 시작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지난달 28일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 결과, 8명이 지원해 이들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원자들의 지원서는 11일 오전 9시부터 17일 오후 8시까지 방통위 누리집에 공개되며, 접수된 국민 의견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 임명을 위한 심사에 활용될 예정이다. 방통위는'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서 정한 결격사유 확인 및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을 임명할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방안 주요내용 · 자금세탁조직 집중수사 - 경찰 X 보이스피싱콜센터는 자금세탁조직, 대포폰 통장 등 주요 범행 수단 특별 단속 실시 - 해외 거점 콜센터 합동단속 추진 및 아시아 국가들과 보이스피싱 공조 수사 역량 총결집 · 대포폰·전화번호 변작 유통 차단 - 대포폰 차단을 위해 휴대폰 개통 시 본인확인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 등 -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국내 유통 전면 차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 · 상호금융 범죄 대응 인프라 강화 - 이상거래탐지 시스템 고도화 및 전담인력 추가 - 비대면 금융사고 자율배상 책임제도에 따른 배상을 통해 피해자 구제제도 실효성 제고 · 보이스피싱 상담·신고 편의 향상 ☎1566-1188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 · 상담 시간 확대 : 09:00~18:00 → 09:00~22:00 · 전화번호 신속 차단 : 1일 → 10분 · 신종수법 발생 시 대국민 예·경보 문자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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