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 및 정착을 위해 제조·건설·용역 분야 16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제정·보급하는 계약서로, 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90% 이상 사용할 경우 벌점 2점 경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그 사용을 권장하고 있고, 기존 57개 업종에 금번 2개 업종을 제정하여 총 59개 업종에서 사용하게 된다. 이번 제·개정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업계 수요조사 및 2024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도금업 및 2차전지제조업 등 2개 분야가 새롭게 제정됐고, 금형제작업 등 14개 업종은 거래현실 및 관련 법령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개정됐다. 제정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 방법 및 기일 ▲부당한 위탁취소 및 반품금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공급원가 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하도급대금 연동 등 하도급법 상 필수 기재사항을 기본적으로 규정하여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했다. 아울러, ▲무효인 계약의 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11월 28일 '온라인 공정거래교육센터'에 총 3편의 새로운 교육 콘텐츠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조정원은 고품질의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여 온라인 공정거래교육센터를 통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다음과 같이 교육수요자를 세분화하여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에 대한 입문강의를 제작했다. 특히 기업실무자 대상 입문강의 2편, 일반인 대상 입문강의 1편으로 구성하여 교육대상별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공정거래 공공교육의 접근성과 관심도를 제고하고자 했다. 한편 조정원은 '온라인 공정거래교육센터'를 통하여 2022년 10월부터 중소기업, 공정거래 분야 실무자 등에게 무료 교육 콘텐츠(약 50여건)를 제공하고 있다. 2025년 11월 21일 기준 누적 수료자는 총 68,679명이고, 누적 가입자는 총 47,622명을 돌파했다. 조정원은 2026년에도 교육 대상을 보다 정교하게 구분하고, 수요 특성에 맞춘 단계별(입문–기초–심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제공함으로써, 공정거래 교육 수요자들의 학습격차 해소 및 공공성 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째,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하여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둘째, 종이서류 제출이 필요했던 민원이 전산으로 신청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환급신청서 정정신청 등 일부 민원업무를 반드시 종이서류로 세관에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시스템을 통한 전자 제출을 허용하여 민원인의 방문부담을 줄인다. 관세청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환급처리가 한층 신속해지고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11월 28일부터 2026년 1월 7일까지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소비자를 유인하는 약국의 표시·광고, 명칭 사용의 제한범위를 확대하고,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의 지출보고서 제출기한을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며,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 판매 시 판매내역을 보고토록 하는'약사법'개정안의 위임사항(보고 내역, 보고기한, 과태료 세부 기준)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최대’,‘최고’등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표현이나,‘창고형’,‘할인’등 의약품의 불필요한 소비나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약국의 표시·광고, 명칭 사용을 제한한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둘째,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작성하는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의 공개 시기를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로 명시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기재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지출보고서 서식의 운영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문화유산 분석분야의 첨단화와 연구교류 협력을 위한 약정을 연장함으로써, 문화유산 산지해석과 연대측정 분야의 협력을 이어간다. 양 기관은 지난 2018년 첫 약정 체결을 시작으로, 그동안 문화유산의 동위원소를 활용한 산지해석과 연대측정 분야에서 공동연구와 기술협력을 추진하여 왔다. 대표적인 협력 성과로, 경복궁의 자미당지, 소주방지, 흥복전지, 집경당지에서 출토된 청색·녹색·황색 청기와의 유약을 분석하여, 유약의 주성분이 납(Pb)이며, 납 동위원소 분석결과와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토대로 서산, 충주 등 충청지역의 납광산에서 공급된 납을 사용하여 청기와를 제작한 것으로 확인했다. 익산 쌍릉과 장수 동촌리 고분에 사용된 석재 내의 지시광물 연대측정과 미량원소 분석을 통해 산지를 정밀하게 밝히는 성과도 거뒀다. 익산 쌍릉 석실은 주로 흑운모화강암으로 만들어졌으며, 암석의 구성광물 중 하나인 ‘스핀’을 정밀 분석하여, 고분에서 약 9km 떨어진 익산시 함열읍에서 채석한 흑운모화강암임을 알 수 있었다. 장수 동촌리에 위치한 가야고분인 28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물때지식'을 국가무형유산 신규 종목으로 지정 예고한다. '물때지식'은 밀물과 썰물로 발생하는 바닷물의 주기적인 변화를 인식하는 전통적 지식체계로, 지구에 대한 태양과 달의 인력 때문에 발생하는 조수간만(潮水干滿)에 따라 변화하는 조류의 일정한 주기를 역법(曆法)화 한 것이 대표적이다. 물때의 지식체계는 자연환경을 관찰하고 경험하며 축적한 전통 지식과 지구와 달의 관계를 역법으로 표현하는 천문 지식이 결합된 것으로, 어민들의 생계수단인 어업활동 뿐 아니라 염전과 간척, 노두(路頭) 이용, 뱃고사 등 해안 지역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지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하루 단위의 밀물과 썰물에 대한 내용은 『고려사』에 등장하고, 보름 주기의 물때 명칭이 『태종실록』에 기록되어 있어, 조선시대 이전부터 15일 주기의 물때 순환체계를 인식하여 이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조선 후기에는 강경포구의 조석 현상을 바위에 새겨 기록하거나, 실학자인 신경준이 '조석일삭진퇴성쇠지도'를 제작하여 조강(祖江)과 제주, 중국 절강(浙江)과 오월(吳越)의 조석 시간을 비교하는 등 지역별 독자적인 물때체계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재외동포청과 대한고려인협회 소속 국내 귀환 고려인 동포들은 27일,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대한적십자사 인천지부 ‘사랑의 급식소’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재외동포청 직원들과 고려인 동포 청년들은 인천 연수구 거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음식 배식, 설거지 등을 진행했다. 이기성 재외동포정책국장은 “지역 공동체의 일환으로서 고려인 동포들과 함께 지역의 어르신·장애인을 대상으로 공동 배식 봉사활동을 준비했다”면서 “앞으로도 재외동포청은 국내 동포들과 함께 사회공헌 활동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봉사에 참여한 임나탈리야 대한고려인협회 사무국장은 “고려인 동포가 다수 거주하는 연수구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배식 봉사활동을 시행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사회공헌 활동을 계기로 지역사회와 더 소통하며 상호 이해도를 더 높이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재외동포청은 금년에 국내 귀환 동포들과 공동 헌혈 행사, 인천 연수구 노인복지관 봉사활동, 대림동 플로깅 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12월 1일~12월 5일 공공기관 발주 현장을 중심으로 동절기 건설현장에 대한 '제3차 시기별 안전위험요인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인천환경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동서발전 등 공공기관 발주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고, 동절기 건설현장에서는 콘크리트 양생 부족 등에 따라 거푸집·동바리가 무너지거나, 콘크리트 보온 양생 시 갈탄·숯탄 사용으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질식 등의 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이번 집중점검은 공공기관 발주 현장 및 건설현장에 대해 발주처에서부터 현장까지 안전 의식을 정착·확산시키기 위한 활동을 추진한다. 우선,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방안을 포함한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제공,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여부 등 발주자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요 책무와 콘크리트 분산 타설 및 양생기간 준수, 밀폐공간 출입 전 가스농도 측정 및 보호구 착용 등 동절기에 특히 취약한 안전보건 수칙 준수 여부를 불시·집중 점검하고, 따뜻한 옷·따뜻한 쉼터·따뜻한 물 제공 등 동절기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 수칙에 대한 지도·점검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규제과학센터와 함께 ‘디지털 기술과 임상시험 패러다임 혁신 전략’을 주제로 하는 ‘제12회 규제과학 혁신포럼’을 11월 28일 서울가든호텔(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식약처는 식품·의료제품 분야 규제과학 인식 확산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규제과학 혁신포럼을 ’21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포럼은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을 임상시험 분야에 활용하기 위해 규제과학의 새로운 역할과 과제를 논의하고, 과학적 규제 기반을 고도화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 규제 동향 및 전망 ▲분산형 임상시험(DCT) 국내 도입 현황 및 발전 방향 ▲지역 의료기관의 임상시험 참여 확대에 대한 국내외 동향 등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특히 이번 포럼은 의료제품 분야 규제과학 관련 산·학·연·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2025 한국에프디시규제과학회 학술대회와 연계해 개최되며, 관심 있는 국민은 식약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포럼이 첨단 디지털 기술 기반의 의료제품 평가체계 구축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과 산업계 등이 식의약 안전관리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민원 질의응답을 모은 ‘2025 자주하는 질문집’을 11월 28일 발간·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질문집은 총 4종으로 올해 식약처 전화상담센터,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 24만 건 중 국민이 자주 묻는 질문 1,800건을 선별하여 ▲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위생용품 ▲의약품·마약·의약외품 ▲의료기기 ▲화장품 분야로 구성했다. 이와 함께 최근 재·개정된 규정, 내년 시행을 앞둔 제도도 상세히 안내했다. 아울러 질문집을 PC, 모바일 등으로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전자책(e-book)으로도 발간했으며, 누구든지 검색, 메모, 책갈피 등 기능을 이용해 궁금한 사항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질문집이 국민과 업계가 식의약 안전관리 제도와 민원절차 등을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질문집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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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8일 22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