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지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추진해 온 '대형불화 정밀조사 사업' 내 보존과학적 연구의 결실을 담은 학술서 『채색 재료와 기록으로 보는 괘불』을 발간했다. 괘불(掛佛)은 사찰에서 야외 의식을 거행할 때 사용하는 대형불화로, 압도적인 크기와 화려한 색채를 자랑하는 한국 불교미술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다. 하지만 크기가 너무 크고 훼손의 위험이 높아 그동안 정밀한 조사가 쉽지 않았다. 이에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지난 10년 동안 전국 사찰의 주요 괘불 64점을 대상으로 보존과학적 정밀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발간한 『채색 재료와 기록으로 보는 괘불』은 그간 확보한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과학적 분석 결과와 인문학적 고증을 결합해 괘불 제작의 비밀을 심층적으로 다른 학술서이다. 괘불의 보존 상태는 물론 제작에 사용된 안료와 직물, 그리고 채색 기법 등을 사진과 함께 수록했다. 나아가 괘불 하단에 남겨진 화기(畵記)*와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등 옛 문헌 속 기록을 실제 분석 결과와 비교하여 당시의 안료 수급 환경과 제작 현장을 입체적으로 복원하고자 노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양문석 국회의원,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2월 27일 오후 2시 30분, 국가무형유산전수교육관 민속극장 풍류(서울 강남구)에서 '국가무형유산 이수자 공연 지원 사업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무형유산 이수자 공연 지원 사업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통 공연·예술 분야 전문가 및 이수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하여 이수자 공연 지원 사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류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국가무형유산 이수자 공연 지원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다. 먼저, 기존 사업의 운영 현황과 이번 토론회에 앞서 전통 공연·예술 분야 이수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본다. 이어서 국가무형유산 이수자 및 전통 공연 연출·방송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기존 지원 방식의 한계와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 뒤, 실제 정책 수요자인 이수자들의 현장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면밀히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개인정보 고래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직원 2명(팀)에게 총 600만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개인정보 고래상’은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개인정보위 공무원을 선정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인사는 공정하게, 신상필벌은 확실하게”라는 국정철학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분기별로 운영하고, 연말에는 올해 수상자 중 최고 성과자를 선정해 금고래상(1,000만 원)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수상 여부와 관계없이 선정된 우수 공적자에게는 은고래상(300만 원)도 수여할 예정이다. 이번 수상자들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계기로 한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과 범정부 차원의 유출 예방 중심 종합 대응체계 구축에 기여한 공로로 선정됐다. 수상자인 보호법제팀(개인정보보호정책과 임종철 서기관, 조사총괄과 최현진 사무관 등 6인)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하여 기업 책임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주도했다. 징벌적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2월 27일 오전 10시,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아이비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설계 역량을 지원하기 위한 '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 위촉식 및 합동워크숍'을 개최했다. 그간 지자체의 새로운 복지 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사업설계의 완성도 차이로 인해 협의 과정이 길어지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의 사업설계 능력을 제고하고 협의 품질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컨설팅을 제도화하고 이를 지원할 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번에 위촉된 전문가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4개 권역의 전담팀으로 구성되며, 국립대학교, 국책 및 시·도 연구원 등 지역 현안에 밝은 학계·현장 전문가 총 27명이다. 이들은 앞으로 지자체가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참여하여 정책 필요성 및 타당성, 급여 수준과 대상의 적절성, 성과지표 설계, 유사·중복 사업 여부 등을 심층 자문하게 된다. 지자체 예산 수립 시기 등을 고려해 상·하반기 수요조사를 통한 정기 컨설팅을 제공(3~5월, 7~8월)하여 고액·신규·쟁점 사업의 합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소·소상공인의 행정부담은 줄이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은 높이기 위한 실질적 지원에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인중개사·여행사·노인복지관 3개 업종을 대상으로 ‘맞춤형 개인정보 처리방침 표준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이번 표준안은 각 업종의 실제 업무 흐름과 개인정보 처리 특성을 반영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표준안은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업무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처리 목적·항목·보유기간, 고충처리 및 권리행사 절차 등 정보주체 보호에 직결되는 사항을 체계적으로 구성됐다. 기관이 자신의 처리 현황에 맞게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 작성지침도 함께 제공한다. 또한 기재사항을 ‘필수’, ‘해당 시’, ‘권고’ 항목으로 구분해 실무 이해도와 적용 가능성을 높였다. 먼저, 공인중개사 분야는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 체결 및 신고 과정에서 매도인·매수인·임차인 등 다수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동시에 처리하고,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취급하는 특성을 반영했다. 또한 계약 당사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계약 관련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은 2월 26일 서울에서 쿨라야 탄티테밋(Kulaya Tantitemit) 태국 국세청장과 제4차 한·태국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양 청장은 정보교환 활성화 등 역외탈세 대응, 진출기업 세정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양국 간 실질적 협력을 이어나가고자 포괄적 합의문(MOU)에 서명했다. 태국은 2024년 기준 아세안(ASEAN) 내에서 GDP 규모 3위를 차지할 만큼 경제규모가 크고 우리나라와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있으며 우리기업이 4번째로 많이 진출한 국가로 우리나라의 핵심 경제 파트너이다. 임광현 청장은 쿨라야 탄티테밋 태국 국세청장과 국가 간 범죄수익 해외은닉 및 국내재산의 불법반출 등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양 국세청장은 해외은닉소득·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 과세정보교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임 청장은 나아가 상대국에 소재한 체납자의 은닉재산 적발 시 신속한 징수를 위해 징수공조 체계 구축도 함께 제안했다. 또한, 양국은 현재 상대국 거주자의 해외신탁계좌 등 금융정보를 정기적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2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일본 총무성과 “제2차 한･일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포럼”을 개최하여 양국의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동향과 민간 기업 간 협력 현황을 공유하고, 한국과 일본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의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으며, 과학기술, 인공지능(AI) 등에서 협력을 넓혀 가기 위한 실무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제2차 한･일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포럼은 이번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한국 과기정통부와 일본 총무성이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인공지능, 6세대 이동통신 등 디지털 신흥기술 협력을 더욱 심화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지난 2023년 제1차 한･일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포럼 이후 양국 간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협력 진전 사항을 검토하고, 미래 협력 방안을 모색하며, 향후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표준, 사이버보안을 주요 협력 의제로 다루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보훈부는 광복 이후 최초의 학생 민주화운동인 2·28민주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한 ‘제66주년 2·28민주운동 기념식’을 28일 오전, 대구 엑스코(그랜드볼룸, 대구광역시 북구)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2‧28민주운동을 직접 목격하고 쓴 詩, 김윤식 시인의 '아직은 체념할 수 없는 까닭'에서 인용한 문장으로, 불의한 현실에 맞서 처음으로 민주화 운동을 행동으로 실천한 대구 학생들의 용기를 기억하고 그날의 민주주의 정신이 지금까지 이어져 강렬한 태양처럼 시민들의 용기와 힘이 되어주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함 올해로 66주년을 맞는 2⋅28민주운동은 학생과 시민들의 지지 속에 전국적으로 퍼져나가 대전 3·8민주의거, 마산 3‧15의거, 그리고 4‧19혁명이라는 위대한 결실로 이어지며 10대 학생들이 주도한 대한민국 민주운동의 효시로 평가받고 있다. 2·28민주운동은 지난 2018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후 매년 국가보훈부가 주관해 기념행사를 거행하고 있다. 2·28민주운동은 정권의 부정부패와 무능으로 국민의 삶이 무너진 시대적 상황에 대한 학생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보훈부는 대한민국 건국과 민주주의 발전에 평생을 헌신한 ‘소석 이철승 선생의 서거 10주기 추모식’이 27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소석 이철승 선생 서거 10주기 추모행사 준비위원회 주최로 거행된다고 밝혔다. 추모식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권노갑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정대철 헌정회장, 유가족 대표,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와 약사 보고, 추모 영상 상영, 추모사, 추모 공연, 헌화 및 분향 순으로 진행된다. 또한, 식후에는 국가유공자 제3묘역에 안장된 선생의 묘역을 참배할 예정이다. 소석 이철승 선생(1922~2016)은 전북 전주 출생으로, 보성전문학교(현 고려대) 재학 시절 학병 거부 운동을 주도하며 항일 투쟁에 나섰다. 해방 후에는 전국학생총연맹(전국학련) 위원장으로서 반탁 운동에 앞장섰다. 여기에 제3대 국회부터 제12대까지 7선 의원을 지내고 신민당 대표, 국회부의장 등을 역임했으며, 정계 은퇴 후에도 서울평화상문화재단 이사장, 헌정회장 등을 맡아 국가 발전에 기여하다 2016년 2월 27일 향년 94세로 별세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호현 제2차관이 2월 27일 열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 켄텍) 제1회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첫 졸업생들의 앞날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켄텍은 2022년 3월 에너지 고급 인재 육성을 위하여 기존 대학의 틀을 넘어선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대학으로 개교했으며, 개교한 지 불과 4년 만에 전국 최상위권 인재들이 모여드는 명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편, 이날 학위수여식에 참석한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은 축사를 통하여 에너지분야 인재의 첫걸음을 응원하며, “정부가 에너지 대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여러분이 꿈을 마음껏 펼치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후원자가 되어 함께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대학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또한, 학부의 최우수 성적자 ’김수홍‘과 초대 학생회장 ’장현규‘에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이 수여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대표로 참석한 이호현 차관은 학생들과 함께한 사전 캠퍼스투어에서 학생들의 거주·연구 현장에 대한 세세한 지원요청을 듣고 즉석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했으며, “학생들이 갈고닦은 혁신 기술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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