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2025 지역사회건강조사'자료를 활용해 우울 관련 지표를 심층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봄철은 일조량 증가와 환경 변화, 생체리듬 불안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우울감과 자살률이 증가하는 계절(spring peak)적 경향이 나타나는 시기로, 정신건강에 대한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우리나라 성인 우울 관련 지표는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현재 우울증 위험군을 나타내는 우울증상유병률은 2017년 2.7%에서 2025년 3.4%로 25.9% 증가했으며, 연간 우울감 경험률은 2016년 5.5%에서, 2023년 7.3%까지 증가한 이후, 2025년에는 5.9%로 최근 다소 완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연간 우울감 경험자 중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본 적이 있는 분율인 ‘우울감으로 인한 정신건강 상담률(의료기관, 전문상담기관, 보건소 등)’은 2016년 16.5%에서 2025년 27.3%로 늘어났다. 최근 10년간 정신건강 상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해소되면서 상담률이 높아진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상담 접근성 및 연계 강화가 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4월 14일 인디그라운드(서울 중구)에서 ‘한국 영화산업 회복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열고, 최근 영화계 기자회견 및 배급호연대 성명과 관련해 ‘홀드백’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영화계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간담회에는 김병인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이사장, 김승범 나이너스엔터테인먼트 대표, 백재호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 양우석 감독, 이동하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대표, 이은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회장, 이화배 배급사연대 대표, 최낙용 한국예술영화관협회 회장 등이 참석한다. 문체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홀드백’ 법제화 폐지, 스크린 집중 제한 제도 도입, 최소 상영 일수 확대, 정책 펀드 확대 등에 대한 영화계 의견을 듣고, 코로나 이후에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영화산업의 회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2026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영화 분야에 확대, 지원하는 사업들도 영화계에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이번 추경에는 중예산영화 제작 지원(260억 원 증액), 독립예술영화 제작 지원(45억 원 증액), 한국영화 첨단제작 집중 지원(80억 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4월 15일 부산 한국선급 대회의실에서 국내 조선사, 해운사, 기자재 업체 및 연구기관과 함께 ‘선상탄소포집장치(OCCS) 국제기준 개발 협의체’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그간 국내 산업계의 선상탄소포집장치 기술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기술이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중립 국제기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다. 협의체에는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한국선급,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 전문 연구기관과 HMM,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HD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파워시스템, 하이에어코리아, 파나시아 등 조선·해운·기자재 분야 핵심 기업들이 대거 참여한다. 이날 발족식에서 참여 기관들은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향후 기술 실증 데이터 공유 및 안전 시스템 구축 등 기술적 논의를 긴밀히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수호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우리 신기술이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국제기준 마련을 선도할 수 있도록 이번 협의체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라며, “K-해양 기술이 국제 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4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한 달간 동·서·남해 어업관리단을 중심으로 지방정부, 수협과 함께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합동단속은 5월 초에 진행해 왔으나, 중국어선의 조업 집중시기 등을 고려하여 올해는 보름 정도 앞당겨 진행한다. 어업관리단은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지방정부와 수협은 연근해 국내어선의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하여는 봄철 어류 산란기와 중국어선의 휴어기 전 집중 조업시기가 겹치면서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불법조업 시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세력을 집중 투입하여 나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그 중에서도 비밀 어창을 이용한 어획물 은닉, 어획량 허위보고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연근해 국내어선의 경우 최근 고유가 등에 따른 경영난을 고려하여 다소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위반은 계도 중심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법규를 준수하는 대다수 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어구 과다 설치, 어린물고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에스알은 KTX와 SRT를 연결해 하나의 열차처럼 운행하는 ‘시범 중련운행’을 5월 15일부터 시작하며, 4월 15일 오전 7시부터 승차권 예매를 개시한다. ‘중련운행’은 두 대의 열차를 하나로 연결해 운행하는 방식으로, 동일한 운행 횟수에도 좌석 공급은 늘릴 수 있는 효율적인 운행 방식이다. 특히, 이번 시범운행은 서로 다른 운영사의 열차인 KTX와 SRT를 연결해 운행하는 것으로, 좌석 공급을 늘려 이용 편의를 높이는 것과 동시에 운행 안전성과 이용 편의 문제도 검증할 계획이다. 시범 중련운행은 호남선과 경부선 일부 구간에서 이뤄진다. 호남선은 토·일요일에 수서와 광주송정을 오가는 일부 열차에 적용된다. 기존에 한 대의 열차로 운행하던 SRT에 KTX를 추가로 연결해 운행하여, 좌석공급이 늘고 이용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부선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부산·포항~서울(상행), 서울~부산·마산(하행) 구간 일부 열차에 적용된다. 기존에 KTX끼리 연결해 운행하던 열차를 KTX와 SRT 연결로 변경하여 운행한다. 총 좌석공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중동전쟁 상황이 우리 건설업계와 지역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 건설업계와 직접 소통한다. 국토교통부는 4월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에 걸쳐 전국의 권역별 지방정부 및 지역 건설업계와 함께 '중앙·지방정부 - 건설업계 중동상황 대응 합동 간담회'를 각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단장: 1차관, 4월 3일~)”를 가동하여 건설자재 수급상황을 면밀히 관리하면서 건설기업의 애로를 파악하여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특히, 재정 · 금융당국 등 관계부처와도 긴밀히 협의하며 건설업계가 필요로 하는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중동 상황이 건설 현장의 일시적 차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내 건설기업의 경영 애로를 가중할 우려가 있는 만큼, 지방정부와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건설기업의 애로를 직접 듣고 함께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릴레이 간담회를 거쳐 발굴된 과제를 지방정부와 함께 적극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n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14일 서울 국제(글로벌) 녹색성장기구(GGGI,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본부에서 공공기후 기술 실증 협력을 위한 '과기정통부-국제(글로벌) 녹색 성장 기구(GGGI) 기후 기술 촉진 기금(CTAF, Climate Technology Accelerator Fund)에 관한 행정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제(글로벌) 녹색성장기구(GGGI)는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 성장 분야에서 광범위한 국제 관계망(네트워크)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국제(글로벌) 녹색성장기구(GGGI)는 2025년 6월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기후 기술 분야의 협력 기반을 마련한 바 있으며, 이번 분담금 협정은 그 후속 조치로서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정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총 7년간 210억 원 규모의 분담금을 조성할 예정이며, 2026년에는 10억 원 규모의 분담금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사업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과 확장 현실(XR) 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차세대 가상 융합 산업을 이끌 청년 개발자와 창작자를 양성하는 '가상 융합기술 아카데미' 제5기 입학식을 4월 14일 가상 융합 산업 허브(경기도 성남시 판교)에서 개최했다. '가상 융합기술 아카데미'는 과제(프로젝트) 중심의 실무형 교육을 통해 인공지능(AI) 및 가상 융합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청년들의 취·창업을 지원하는 인재 양성사업이다. 2022년 출범 이후 4년간 총 913명의 실무형 인재를 배출했으며, 외부 대회 수상 34건, 사업화 과제 181건을 창출하는 등 가상 융합 분야 대표 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제5기 교육과정은 전공별 기초교육을 시작으로 4월 13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공 교육(Unity, Unreal, 백엔드, 인공지능, TA 등 5개 전공), 공통 교육(콘텐츠 및 서비스 기획, 산업 동향 전문가 특강 등), 융합 과제 수행(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가상 융합 서비스 기획·개발) 순으로 진행되며, 전문가의 밀착 지도를 통해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가보훈부는 12일 전남 완도군 군외면의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 화재진압 중 순직한 고(故) 박승원 소방경과 고(故)노태영 소방교에 대한 국민적 애도와 추모를 위해 안장식이 거행되는 14일 세종 국가보훈부 본부를 포함한 전국 지방보훈관서와 국립묘지, 소속 공공기관 및 보훈단체에 조기를 게양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위험임무수행 중 순직한 경우 안장식 당일 조기를 게양하고 있으며, 이번 조기 게양은 고(故) 성공일 소방교, 고(故) 채수근 상병, 고(故) 이재석 경장 등에 이어 제복근무자로는 아홉 번째이다. 국가보훈부는 공무원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직무를 수행하다가 희생된 경우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고 있으며, 고(故) 박승원 소방경, 고(故) 노태영 소방교의 경우에도 신속한 국가유공자 등록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방청,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숭고한 희생을 기리면서, 두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추모와 예우를 위해 조기를 게양하기로 결정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나무 등 산림자원에서 얻을 수 있는 고부가가치 화합물 ‘5-하이드록시메틸푸르푸랄(5-HMF)’을 효율적으로 분리·정제할 수 있는 새로운 회수 기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5-HMF는 PET 등 기존 플라스틱 소재에 사용되는 석유 유래 원료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물질로, 차세대 바이오 연료와 접착제 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진은 목재를 고온·고압 처리해 얻은 당분해 혼합물에서 5-HMF를 초기 함량 대비 최대 90% 이상 선택적으로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기존 단계별 추출 방법을 개선해 5-HMF를 연속식으로 분리하면서도, 최대 추출 효율을 유지할 수 있는 용매 재사용 기술을 적용해 공정의 친환경성을 확보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해당 기술을 ‘케톤계 용매를 이용한 퓨란화합물 회수방법 및 퓨란화합물 회수장치’(출원번호: 10-2026-0040950)로 특허 출원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임산소재연구과 장수경 연구사는 “이번 기술 개발로 친환경 원료 5-HMF의 생산 과정의 핵심인 추출 공정의 효율을 높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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