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오는 2026년 1월부터 의료급여 제도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 제주시가 제도 변화에 맞춘 촘촘한 의료안전망 구축에 본격 나선다.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 가구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병원 치료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의료비를 책임지는 제도다. 이번 개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6년 만에 부양비* 제도를 완전 폐지하여 가족의 소득 때문에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됐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제도의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본인 부담 차등제를 도입하여 의료급여 외래진료 과다 이용을 예방하고 재정 누수를 방지한다. 이와함께 의료급여 수가를 개선하여 정신과 상담, 입원료 및 식대 등 수가 인상을 추진 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제주시는 이 같은 제도 개편에 맞춰 의료급여 관리사 6명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고, 각 읍․면․동 및 의료기관 홍보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올해 제주시는 1만 5,979명(1만 2,258가구)이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해 의료비 지원 이외에 희귀·중증교통비지원,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시는 지난 15일‘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수탁기관으로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를 선정했다.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은 장애인이 거주지에서 자신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의료·돌봄·자립생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사업이다. 제주시는 해당 사업을 2023년부터 3년간 (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한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추진했다. 이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통해 신청 법인의 공신력, 재정 부담 능력, 위탁사무 운영계획, 지역사회 연계 방안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현 수탁기관인 (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가 재선정됐다. 해당 법인은 2026년부터 3년간 제주시에 주소를 둔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단기 자립생활 체험, ▲찾아가는 재활서비스, ▲1인 가구 장애인 사회참여 프로그램, ▲자립지원 시범사업 등 제주시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nbs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관내 중·고등학교와 협력하여 운영한‘청소년 DREAM 프로젝트 夢(몽)’프로그램이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올해 초 제주시는 오현고등학교 등 관내 중·고등학교 8개교와 협약을 맺고 학교 내 동아리 활동 지원과 진로 체험 등 총 24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약 5,300명의 청소년이 진로 탐색과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받았다. ‘청소년 DREAM 프로젝트 夢(몽)’은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주시에서 강사비와 재료비를 제공해 운영됐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보다 전문적이고 폭넓은 동아리 활동을 경험했으며, 학교와 지역사회 기관 간 협력 기반도 한층 강화됐다. 또한‘청소년 꿈마당’은 여러 직업군 전문가와 기관이 참여한 진로 멘토링,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학생들이 진로 선택의 폭을 넓히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올해로 11회를 맞은 ‘청소년 DREAM 프로젝트 夢(몽)’을 통해 제주시는 학교 및 지역사회 간 협업 네트워크를 꾸준히 확대해 왔다. 이에 따라 제주시청소년수련관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청소년과 학
시민행정신문 기자 | 지역이 스스로 문화 성장 기반을 설계하는 ‘문화자치’ 시대가 열리고 있다. 대한민국 지역문화정책의 미래를 논의하는 ‘지역문화 대전환 순회토론회’가 17일 제주문학관 4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이 주체가 되는 ‘문화자치’의 구체적인 전략을 공유하고, 케이(K)-컬처 확산에 따른 지역 문화예술 콘텐츠 산업의 네트워크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에서 열린 네 번째 순회토론회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국회의원 조계원이 공동 주최하고, ㈔문화강국네트워크위원회가 주관했다. 앞서 1차 전남 고흥에서는 ‘지역문화 생태계, 현장을 진단하다’, 2차 전북 전주에서 ‘문화자치, 지역이 만든다’, 3차 경남 거제에서는 ‘창작자가 머무는 지역, 콘텐츠가 순환하는 국가’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 바 있다. 제주 토론회에서는 이원재 문화연대 집행위원장이 ‘대전환의 시대, 지역문화 진흥의 주요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문화자치 실현을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에 대해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서는 지역 문화·예술정책과 콘텐츠 산업, 로컬 커뮤니티 활성화에 관심 있는 예술인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오전 도내 외국인환자 유치 기관 16곳을 초청해 올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제주도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추진 현황 보고를 시작으로 의료기관별 사례 발표, 의료관광 활성화 전문가 발표,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제주도는 지난해 역대 최다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성과를 바탕으로, 외국인환자 유치 기반 강화사업에 총 9,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관련 사업을 추진해 왔다. 먼저 의료통역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했다. 현장에서 의료관광 통역 인력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이를 반영한 사업으로, 13명이 참여해 외국인환자와 의료진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 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신규 등록 기관이나 담당자 변경 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법·지침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했다. 총 16명이 참여해 유치 활동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높였다. 성과보고회에서는 비즈니스 페어에 참여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2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주민참여예산 분야에서 2년 연속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지난 16일 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2025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시상식에서 주민참여예산 분야 ‘최우수상'을 받고 인센티브로 5,000만원을 확보했다. 지난해 우수상에 이어 올해 최우수상을 받으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행정안전부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과 지방재정의 민주성, 책임성,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성과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종합상과 특별상으로 나눠 평가가 실시됐으며, 종합상은 책임성, 투명성, 민주성, 발전 가능성, 우수사례 발굴 등 7개 항목에 대해 심사한다. 각 항목의 평가 결과를 합산해 상위 지자체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재정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제주도는 사회적 약자 대상 사업과 안전사고 예방 사업을 적극 선정하고 주민의견 수렴 및 환류기능을 내실화해 종합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제주도는 주민참여예산위원 모집 시 사회적 약자를 우선 선발해 다양한 도민이 참여할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장 43개소 가운데 민간사업장 33개소를 대상으로 투자이행 실적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도청 누리집에 공고했다. 이번 점검은 2025년 6월 30일 기준 실적을 바탕으로 진행됐으며, 관광개발사업장 20개소와 유원지개발사업장 13개소 등 총 33개소를 대상으로 △투자금액 이행 현황 △고용 창출 실적 △도내 건설업체 공사 참여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했다. 점검 결과, 전체 투자실적은 전기 대비 전반적으로 증가한 반면,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 여건 악화로 고용 실적은 감소 추세를 보였다. 다만 도민 고용률은 전기 대비 소폭 상승했다. (투자실적) 전체 투자계획 17조 8,024억 원 가운데 9조 6,078억 원이 투자돼 투자율은 54%를 기록했다. 중문관광단지 내 마이스(MICE) 다목적센터 건립공사 추진과 노후 개별 사업장의 리뉴얼 공사를 중심으로 투자 실적이 증가했으며, 승인 이후 장기간 투자 실적이 미진한 사업장은 개발사업심의위원과 합동 특별점검을 통해 사업 추진을 독려하고 있다. (고용실적) 전체 고용 인원 7,620명 가운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시 지역 화재 취약가구에 주택화재 예방용품을 전달해 화재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활동을 추진했다. 이번 활동은 제주시 관내 소방관서 원거리 마을인 황사평마을 고령자 가구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주택화재 예방용품인 소화기 100개와 화재감지기 100개를 전달했다. JDC와 제주소방서, 황사평마을 관계자를 포함하여 15여명이 참여했으며, 이번 전달식을 통해 화재취약 계층의 주거 안전성을 높이고 화재 예방 인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곽진규 JDC 이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 안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역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지속가능한 경영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RE100(K-RE100)에 공식 참여했다고 12월 17일 밝혔다. JDC는 이번 K-RE100 참여를 통해 2035년까지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의 전력 사용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JDC는 ▲녹색프리미엄 도입 ▲제3자 PPA(전력구매계약) 추진 ▲사업장별 자가발전 확대 ▲REC 구매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조달 방식을 병행할 계획이다. 곽진규 이사장 직무대행은 “K-RE100 참여는 JDC가 제주지역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국가 공공기관으로서 앞장서야 할 중요한 책무”라며 “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해 제주 탄소중립 2035 달성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JDC는 ESG 경영 실천을 통해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지속 전개할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용만 의원(국민의힘, 한림읍)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2월 16일 열린 제445회 농수축경제위원회 1차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전기자동차 “사용후배터리”를 재사용하기 위한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추진,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사업의 범위 규정, 심의·자문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 사용후배터리 처리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부칙 제3조,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에게 반납의무가 부과된 전기자동차 배터리와 관련하여,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포괄·반영함으로써, 사용후배터리의 반납부터 처리·활용까지 산업 전반의 육성 및 지원 체계를 종합적으로 규정한데 의의가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양용만 의원은 “제주도는 2012년 CFI2030 발표 이후 전기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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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3일 06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