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햅쌀(중만생종)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10월 중순까지 정부양곡 대여로 쌀 수급 안정 도모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벼)을 추가로 2.5만 톤(정곡) 공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5일부터 공급한 정부양곡 3만 톤의 판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 9월 5일까지 2주 동안 공급 물량의 절반 이상을 판매 완료했고, 잔여 물량 또한 2주 내외 공급 가능한 물량으로, 햅쌀(중만생종)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10월 중순까지 지역에 따라 1~2주일간의 원료곡이 부족한 상황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올해 조생종 수확 시기에 잦은 비로 인한 조생종 출하가 늦어져 구곡에 대한 산지유통업체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번에 추가로 2.5만 톤(정곡)을 공급하여 산지유통업체의 원료곡(벼) 확보 애로를 충분히 해소하여 쌀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양곡 공급 대상은 ’24년 정부 벼 매입자금 지원 대상인 산지유통업체와 연간 매입물량이 3천 톤 이상인 임도정업체이다(지난 8월 3만 톤 정부양곡 대여 공급대상과 동일). 대상업체 중 정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추석 연휴 여객선 안전 특별점검 실시 ■ 일시: 2025.9.8.(월)~9.19.(금) ■ 대상: 전국 연안여객선 148척 ■ 점검내용 · 선체·기관·구명설비 등 주요 설비 관리 상태 · 승·하선 안전관리 인원 배치 · 종사자 작업 안전수칙 준수 여부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원천세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 신고·납부 부담 없는 추석 편안한 연휴 보내세요! 10월 초 장기 연휴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9월 귀속 국세 신고·납부·제출 등의 기한을 5일 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연장 대상 업무 ① 원천세 신고·납부 ②️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③ 인지세 납부 ④ 연금수령 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출 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원천공세 신고·납부 업무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진짜 집주인 맞으세요?? 전세계약, 가장 중요한 건 계약 당사자 확인입니다. ■ 왜 집주인 확인이 중요할까요? - 임대인(집주인)과 계약자가 다르면 보증금 반환 불가 위험 - 신분증 위조, 대리인 사칭, 법인명의 악용 등 다양한 사기 수법 존재 - 계약 전 철저히 확인해야 내 보증금 안전! ■ 집주인 본인인지 확인하는 법 · 주민등록증 /여권 진위 확인 - 정부24 또는 국번없이 1382 · 소유자 일치 여부 - 등기사항증명서 인터넷등기소 확인 · 운전면허증 진위 확인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법인소유 주택일 경우 - 법인대표 인감증명서/위임장 확인 ■ 대리인과의 계약 이렇게 확인하세요 - 위임장 원본+인감도장 날인 - 위임자 인감증명서&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대조 확인 → 서류가 조금이라도 미비하면 계약 보류!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내가 가진 쓰레기,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에서 찾아보세요! Q. 누리집에서는 어떤 정보를 볼 수 있나요? A. 주택유형별·품목별 우리동네 분리배출방법을 확인할 수 있고, 검색자 위치에 기반한 배출장소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궁금한 품목의 배출방법을 문의하고 답변 받을 수 있는 분리배출 Q&A 게시판도 운영합니다. Q.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A. 분리배출이 궁금한 국민 누구나 온라인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어요. - PC,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양한 기기의 최적화 화면 지원 - 시각장애인 음성서비스 제공 - 글자 크기 조절 기능으로 고령자도 편리하게 이용 가능 지금 확인하고 정확한 분리배출을 시작해보세요. ☞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 3000억 원↓= 종량제봉투 구매비용 감소(약 5억 매) CO2 88kg↓= 1인당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연간)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을 통해 재활용률을 높이면 1인당 연간 약 88kg CO2eq의 감축 효과가 있고 약 5억 매, 3,000억 원 규모의 종량제 봉투를 절약할 수 있답니다. [출처: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LOCK 1 업무 관련 개인정보 수집할 경우 최소 수집 원칙을 지키기 ※ 거래처 관련 회사 직원 정보 수집 시 개인정보 유출에 주의해야 해요. LOCK 2 문서 공유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기 ※ 홈페이지, 외부 문서 공유 등의 상황 발생 시 개인정보가 2차 활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LOCK 3 업무 관련 단체방에서 자료 전송 시 개인정보 유출 주의하기 ※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공유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LOCK 4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는 사용 후 즉시 파기하기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사용 시 유출되지 않게 조심하고, 파쇄하는 습관을 들여주세요. LOCK 5 업무 관련 개인정보 법규 위반 사례는 사전에 방지하기 1. 개인정보 파일은 사용 즉시 삭제 2. 거래처 정보가 담긴 파일은 보안 유지 3. 사내 개인정보 보호 교육은 주기적으로 실시 ※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담당자일 경우 지속적으로 정보 보호 교육이 필요해요.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추진 - 북한 주민 접촉 신고 완화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 기술탈취 피해사실 입증 지원 강화 · 손해배상액 현실화 · 기술탈취 예방 실효성 강화 · 기술탈취 근절 추진체계 효율화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1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에서 지난 7월 31일 선출된 박진선 신임 (사)한국식품산업협회 회장을 만나 취임 축하 인사를 건네는 한편 식품 물가안정과 케이(K)-푸드 수출 확대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송 장관은 이 자리에서 박 회장에게 경영비 상승, 환율 변동 등 어려움이 있지만 가공식품은 국민 생활과도 밀접한 만큼 업계에서도 원가 절감 등 가격 안정화 노력에 동참해 주기를 요청했다. 또한, 케이(K)-푸드가 세계적인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도 ‘케이(K)-푸드 수출’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수출 전문 조직‧인프라, 마케팅 등 다양한 신규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만큼, 업계에서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박 회장은 가공식품 물가와 케이(K)-푸드 수출 등에 대한 송 장관의 의견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케이(K)-푸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정부와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인구감소지역법 개정(4.1.)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9종의 특례가 마련되었습니다. ■ 정주여건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① 노후주택 철거 비용 지원 ② 도서주민의 차량 선적비 지원 ③ 소외도서 지역 항로 신속 개설 ④ 작은 도서관 설립 기준 완화 ■ 생활인구 확대로 지역활력 제고 ① 농촌유학학교 선택권 확대 ② 휴양콘도미니엄업 객실 기준 완화 ③ 이주자 대상 공유지 우선 매각·대부 및 공유재산 등 사용료 감면 ■ 지역경제 활성화로 성장동력 확보 ① 기반시설 건립 시 용적률·건폐율 최대 1.2배 완화 ②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대상을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 개정된 인구감소지역법은 2025.10.2.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도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맞춤형 특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