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너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야 - 반려가족 친화기업의 놀금제도 '워라밸+4.5 프로젝트' 일할 때는 집중해서 일하고 쉴 때는 확실하게 쉬자!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 회사의 철학입니다. -(주)핏펫 대표 '21년부터 매월 첫째 주 금요일 회사 전체가 쉬는 유급 휴일 운영 - 직군에 관련없이 - 계약형태와 관련없이 → 모두 적용 ■ 근태관리 프로그램 도입 · 모바일과 PC에서 상시적으로 근태 신청 손쉽게 처리 · 각자 연차 사용현황 상시 확인 가능 · 초과근로는 사전승인제로 → 개인에게 자율성을 부여한 근태 관리 ■ 관련 지원 정책은? - 일·생활균형 시스템 지원 사업 · 누구에게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 · 어떻게? 유연근무·노동시간 단축, 모성보호 등의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있다면 · 무엇을? 출퇴근 관리시스템 등 구입·개선 비용 지원 설치 및 사용료의 80%, 최대 1000만 원 ■ 자유로운 연차 사용문화 법정연차+연 12회의 유급휴일 연차가 많이 남아요!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모두가 노력하면 막을 수 있는 재해, 산불 봄철 산불조심기간: 1월 20일~5월 15일 산불을 발견했다면? 즉시 신고하세요! - 산림청 산불상황실 ☎042-481-4119 - 소방서 ☎119 - 경찰서 ☎112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가공과채류분과(CCPFV)의 운영방향을 논의하는 전문가 간담회를 1월 21일 식품안전정보원(서울특별시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1월 제48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가공과채류분과(CCPFV) 의장국으로 선출됨에 따라 해당 분과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착수 회의다. 가공과채류분과는 과일, 야채 등을 통조림・냉동・건조한 식품의 국제 규격을 운영하고 있어 김치, 고추장, 인삼제품, 곶감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 식품의 세계 규격 제·개정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의는 식약처,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위생심의위원회 국제식품규격분과 위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CCPFV 사무국 운영 방향 ▲의장국 수임 기념식(2월 예정) 추진 계획 ▲향후 CCPFV 운영계획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듣고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식약처는 그간의 분과별 의장국 수행 경험과 글로벌 리더십을 바탕으로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가공과채류분과(CCPFV)를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설 성수품 등 농식품 수급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설 성수품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식품 수급 여건을 점검하고 설 성수기 수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됐다. 점검 결과, 무·배추 등 채소류는 재배면적 증가, 배·감귤 등 과일류는 생산량 증가로 공급 여건은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채소류는 한파 등 기상 여건 악화로 인한 피해 발생 우려가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약제·영양제 할인공급 등 생육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사과는 대과 비중 감소 및 전·평년대비 가격 강세인 상황을 감안할 때 수요대체 품목(포도·만감류 등) 선물세트 및 중소과(사과·배 등) 선물세트를 대폭 확대 공급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축산물은 가축전염병 발생과 사육마릿수 감소 등으로 가격이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설 성수기에 농협 계통출하 물량을 확대하여 공급량을 대폭 늘리고, 다양한 할인행사를 통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농식품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소규모 정비사업의 기준이 완화됩니다. - 요건↓ 사업성↑ → 도심 소규모 정비사업, 한층 요건은 완화되고, 사업성은 높아집니다. ■ 가로구역 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존) 도로·기반 시설 전면 충족 (변경) 예정 기반 시설도 인정 → 소규모 정비사업의 추진 가능 지역이 확대됩니다. ■ 사업성 지원도 확대됩니다.(기반 시설 제공 시) - 용적률 최대 1.2배 특례 적용 - 임대주택 인수 가격 기준 완화 - 인근 토지 제공도 인정 → 소규모 정비사업의 수익성이 개선됩니다. ■ 도심 주택 공급이 빨라집니다. - 절차는 간소화하고 - 도심 주택 공급 속도는 높입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아이를 위한 '당연한 책임'인 양육비,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이제 국가가 회수합니다! · 1월 19일(월)부터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 개시 ■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양육자)에게 국가가 양육비 채무자(비양육자)를 대신하여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 ■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 (STEP 1) 회수 통지 매년 2회(1월, 7월)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통지서 발송 (STEP 2) 납부 독촉 통지에 따르지 않을 경우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독촉 (STEP 3) 강제 징수 소득·재산 조사 후 예금·급여·자동차 압류 등 국세 강제징수 예에 따른 징수 ■ 이의 신청 양육비 채무자는 회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예시) 선지급 결정일 이후 양육비 이행 등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추울 때는 한파쉼터를 이용하세요! ■ '한파쉼터'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주변의 '행정복지센터, 편의점, 은행, 경로당' 등이 한파쉼터입니다! ■ 어떻게 이용하나요? ① 안전디딤돌에서 '시설정보-한파쉼터' 클릭 ②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티맵에서 '한파쉼터'검색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범죄수익 회수로 피해자에게 일상을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 (2025.11.27. 국회 본회의 통과 / 2026.6.17. 시행) ■ 특정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을 몰수하여 피해받은 서민들에게 환원 보이스피싱, 다단계, 유사 수신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한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 범죄피해자가 안심하고 피해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필요적 몰수·추징 도입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2, 4, 5항 (주요 개정 내용) 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범죄'의 범죄피해자가 스스로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 국가가 필요적으로 범죄 수익 몰수·추징하고 몰수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된다. ▷이 개정안은 어떤 의미를 갖고있나요? 임의적 몰수·추징→필요적 몰수·추징 사건과 법원에 따라 범죄피해자가 국가로부터 범죄수익을 환부받을 수 있는 여부가 달라지지 않고, 이는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하기 위한 정책 추진으로 이어집니다. ■ 몰수·추징을 위한 압수수색 등 필요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월 19일 오후, 충북 청주시 미원면에 소재한 미원산골마을빵집을 방문하여 지역 농산물 활용 농촌경제 활성화 우수사례를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송미령 장관은 건물 내부 빵 만드는 시설, 빵 및 지역 농산물 판매시설 등을 둘러보며, 지역에서 생산한 우리밀과 쌀을 주재료로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제품생산부터 판매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살피고, 현장에서 지역 밀과 쌀로 만든 빵 제품도 시식했다. 농촌에서 창업한 미원산골마을빵은 마을주민들이 우리밀과 쌀 등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여 함께 만든 빵이 ‘속 편한 빵, 건강한 빵’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했다. 우리밀과 쌀을 사용하여 만든 빵이 브랜드화되면서 매출이 ’20년 5천만원에서 ’25년 5억으로 증가했으며, 매출 증가는 지역 농산물 사용 확대, 농업인 소득 증가로 이어지고, 나아가 주민 일자리 창출, 지역 방문객 증가, 지역 공동체 활성화까지 확산됐다. 김희상 대표는 “저도 농업인으로 농촌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극복하려고 창업을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정부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어르신분들을 위한 2026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 이렇게 달라집니다. ■ 첫째, 찾아가는 AI·디지털 문해교육 한글햇살버스 운영 지역 확대 - 5개 지역 → 9개 지역 내외 신체·지리적 여건 등으로 기존 문해교육 참여가 어려웠던 학습자도 한글햇살버스를 통해 거주지 내 경로당·마을회관 등에서 무인안내기나 스마트폰 배달·쇼핑앱 등 사용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 둘째, 일상생활에 필요한 역량 중심 디지털 현장실습 지원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의 협력을 통해 은행, 매장 등 다양한 현장실습을 제공하고 AI 기기를 직접 사용하고 숙달할 수 있는 교육도 함께 운영합니다. ※ 하나은행 연계 디지털 금융문해교육, 맥도날드 연계 키오스크 현장실습 등 ■ 셋째, 제5차 성인 문해능력조사 실시 성인 문해능력조사는 전국의 18세 이상 성인 1만여 명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하여 국민의 기초문해능력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합니다. ※2026년 9월부터 실시, 2027년 결과 발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