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문체부 허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 인사혁신처의 관보(고시: ’24. 12. 31. 시행일: ’25. 1. 1.)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돼 단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면 임직원은 ▴부정청탁행위 금지, ▴퇴직 후 퇴직 전 기관의 임직원에게 청탁･알선 금지, ▴금품 수수(접대･향응 포함) 제한 등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률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상근 임원에게는 추가적으로 재산 등록 의무가 부여된다.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는 창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아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독점적 또는 준독점적 권한을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단체로서 창작자의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투명성과 공익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문체부는 ｢저작권법｣ 제105조에 따라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9개) 및 공공기관(2개) 등 총 11개 기관･단체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로 허가한 바 있다. 전체 신탁관리단체 중 가장 규모가 큰 음저협과 음실련은 합쳐서 10만 명이 넘는 음악저작자(작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한국산업은행과 함께 2월 12일 ‘한국형 작품·매체(K-콘텐츠·미디어) 전략기금(펀드)’의 자기금(자펀드) 운용사 모집을 위한 공고를 시작한다. 전략기금(전략펀드)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작품·매체(콘텐츠·미디어)를 육성하기 위해 집중 투자하는 기금(펀드)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2일, 정부와 정책금융기관(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민간기업(한국방송공사(KBS), 중앙그룹 연합체(SLL), 씨제이이엔앰(CJ ENM), 케이티(KT), 에스케이브로드밴드(SKBroadband), 엘지유플러스(LGU+))은 출자협약을 체결하고, 1,900억 원 출자를 확정했다. ▲ 전략기금(전략펀드) 기반으로 ‘지식재산(아이피, IP) 확보 기금(펀드)’, ‘기술심화 기금(펀드)’, ‘과제 기금(프로젝트 펀드)’ 조성 이번 공고를 통해서는 전략기금(전략펀드)의 모기금(모펀드)을 기반으로 총 4,000억 원 이상의 자기금(자펀드)을 운용할 운용사를 선정하며, 최종 선정된 운용사는 ‘지식재산(아이피, IP) 확보 기금(펀드)’, ‘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남해의 끝자락, 통영 두미도에 위치한 두미남구마을은 청정 바다와 섬의 고즈넉함이 공존하는 특별한 곳이에요. 섬의 자연을 따라 트레킹을 즐기거나, 신선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어요. 자연과 하나 되는 여행을 원한다면 두미남구마을로 떠나보세요. 두미남구어촌체험휴양마을 추천여행코스 출발! → 남해가 들려주는 감성 선율 통영국제음악당 → 두미도로 떠나는 관문 통영항 → 바다를 품은 휴식처 굴밭기미 리조트 → 남해를 품은 자연 산책로 천황산 트레킹 → 통영 역사의 중심지 삼도수군통제영 ① 통영국제음악당 통영의 대표적인 문화 랜드마크인 음악당은 공연장이자 통영의 예술적 감성을 담은 특별한 공간이에요. 겨울철에는 따뜻한 실내에서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며 여행의 품격을 높여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에요. ② 통영항 통영항 여객터미널에서 두미도로 가는 배는 하루 두 번! 오전 06:50 / 오후 14:20 약 1시간 30분 소요되며 삼천포 장날에는 오전 06:50 한 번만 운항해요. 통영항에서 출발해 두미도로 들어가는 배를 타며 남해의 푸른 바다를 감상해 보세요. · 통영항 (두미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고물가, 고금리 영향이 더 크실 동네 사장님들의 경영비용을 줄여드리고자 정부가 최대 30만 원 배달·택배비를 지원해 드립니다.(2025년 한시) '23년 또는 '24년 연 매출액이 1억 4백만 원을 넘지 않고,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이 대상인데요. 우선 2월 17일부터,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생각대로/바로고/부릉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신속지급 신청이 시작됩니다. 배달비 실적이 전산으로 확인되어 별도 자료 증빙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접속자 분산을 위해 첫날인 17일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18일은 짝수, 이후엔 모두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위 6곳 외 서비스를 이용하시거나, 직접 배달을 하고 계신다면 4월부터 신청받을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신청 :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누리집(2.17. 개설) 콜센터 : 1533-0500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한부모가족을 위해 분야별 정부지원 복지서비스를 모은 '2025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발간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소책자, 전단지, 전자책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하여 배포합니다. 주요내용 (임신·출산) · 임신·출산 진료비와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전·후 입소 가능한 시설 등 (양육·돌봄) ·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등 복지급여 지원 · 온가족보듬사업을 통한 사례관리 · 아이돌봄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 등 돌봄 지원 · 양육비 이행확보 서비스 및 선지급제도('25.7.1.시행) (시설·주거)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 지원, 저소득한부모 주택자금대여 등 주거 지원 (교육·취업) ·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기관과 자녀 교육비 지원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 (금융·법률)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저금리 미소금융, 소액보험 ·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이행을 위한 법률 지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단체를 대상으로 ‘2025년 유·청소년 클럽리그 지원 사업’ 참여 단체를 공모하고, 축구, 야구, 농구, 테니스, 당구, 아이스하키, 플래그풋볼, 라크로스 등 8개 종목단체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했다. 50개 리그 이상과 이하 운영 구분, 저변이 넓지 않은 스포츠 체험 기회 확대 ‘아이리그(i-League)’로 불리는 ‘유·청소년 클럽리그’ 지원 사업은 유·청소년 대상 스포츠클럽의 종목별 리그 운영과 함께 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종목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문체부가 종목단체에 직접 보조금을 교부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을 대상으로 대한체육회 소속 단체뿐만 아니라 국제연맹에 가입된 단체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모사업비는 총 83억 원이며, 공모 유형을 ‘일반 리그(50개 리그 이상 운영)’와 ‘소규모 리그(50개 리그 미만 운영)’로 구분해 기존 저변이 넓지 않은 스포츠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 아이스하키, 플래그풋볼, 라크로스, 당구 등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① 환자의 건강한 회복을 앞당기겠습니다 마약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 '한걸음프로젝트' 한걸음센터의 24시간 전화상담(☎1342)를 통해 발굴된 마약중독자가 한걸음센터 등에서 재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한걸음센터(숙식형 재활센터)의 설치·운영 기반을 조성해 직업훈련 등 사회 복귀 지원 환경 또한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마약류 예방교육·재활 전문 상담사 인증제도를 본격 운영해 상담의 질을 높이고 재활 후 주기적 사후 관리를 병행해 마약류 중독자의 단약을 적극 돕겠습니다. 치료 기회를 넓혀주는 안정적인 의료제품 공급망 구축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제조·수입 등 공급 중단 사전보고 시점을 중단 전 180일(기존 60일 전)로 앞당기고, 공급 부족 시에도 보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국가필수의료기기' 제도를 도입하고, (중증질환자 치료기회 보장)임상시험 중인 치료목적 의료기기 현황을 공개하고 사용 신청 절차 등도 구체화하겠습니다. ②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식의약 정책! 식의약 안전정보 접근 기회 확대! 정보 활용 격차 해소 푸드QR 정보 제공 식품 지속 확대 및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의도치 않은 결제를 유도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등의 '다크패턴(dark patterns)' 눈속임 상술에 대한 구체적 실사례를 담은 책자가 발간됐습니다. 다크패턴이란? 정보검색이나 여가활동, 상거래 등 다양한 활동이 온라인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의 선택을 왜곡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등 이용자를 기만하려는 목적의 화면 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UI) 다크패턴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 (62%) 구독 취소 과정에서 유지 버튼을 눈에 더 잘 띄게 설계하는 디자인을 경험 (74%) 모바일 앱으로 이동을 유도하는 알림창 경험 (67%) 자동실행 광고 경험 다크패턴 사례집,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 온라인에서 불편·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구독형 서비스 분야와 서비스 광고·알림 및 데이터 수집 분야로 나눠 주요 피해 사례들을 담았습니다. 다크패턴 사례집은 방통위 누리집에서 누구나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누리집 접속 후 상단 메뉴에서 민원·참여 ' 적극행정 ' 알림/소식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등 포탈 우려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수시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조세포탈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근거 신설 (신설) 조세포탈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근거 마련 · 부과 기간 :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 · 적용시기 : 2025. 1.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부과사유 ①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방재의 날’(2월 10일)을 맞이하여 2월 10일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서울 종로구) 강당에서 국가유산 재난안전 유공자와 국가유산 재난안전 공모전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한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12월까지 약 30일 동안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유산 재난안전 공모전을 통해 총 91점의 출품작을 접수하여 2개 분야(웹툰 및 숏폼영상)에서 각각 6점씩 총 12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했으며, 국가유산 재난안전 및 방재정책을 위해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노력한 기관 2곳과 개인 28명을 유공자로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의 수상작과 재난안전 유공자의 공적, 관련 정책홍보 콘텐츠들은 2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개최되는 '2025년 국가유산 재난안전 온라인 전시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온라인 전시회가 전 국민 누구나 국가유산 재난안전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공감할 수 있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방재의 날’을 맞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3월까지 '밀양 영남루'(국보) 등 국가유산 35건을 대상으로 해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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