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이제 GTX-A로 더 빠르고 더 편하게 출퇴근 가능! ■ GTX-A란? 수도권을 빠르게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 · 최고 시속 180km! · 지하 40m 아래를 달려서 일반 지하철보다 빨라요. - 운정중앙역 → 서울역 22분! - 동탄 → 수서도 21분 만에 슝! ■ 이용객이 벌써 250만 명?! · 운정중앙 ~ 서울역 구간 - 벌써 승객 250만 명이 탔어요.(3.5.기준, 일평균 3.7만 명) - 평일에는 예측 대비 약 83%만큼 이용하고 있어요. · 수서 ~ 동탄 구간 - 평일 평균 이용객 7천명대 → 1.5만명대('24.4월 → '25.2월, 2배 증가!) ■ GTX-A 3월 1일부터 더 자주 옵니다! · 출퇴근 시간 배차 간격 10분 → 6.25분으로 단축! · 열차 7개 → 10개로 확대! · 운행횟수도 왕복 224회 → 282회로 증가!(상·하행 각 112회 → 141회) ■ 그 밖에도 더욱더 개선중인 GTX-A! △ GTX 연신내역 & 서울역 환승 개선 · 연신내 GTX 전용 출입구 신설!(3월 1일부터) · 서울역 지하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탈북민의 고용을 촉진하고 탈북민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탈북민 고용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2.28.) ■ 시행령 개정 내용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대상에 탈북민을 포함 올해부터 탈북민 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1인당 최대 연 1,5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통합고용세액공제 직전 연도에 비해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할 경우, 증가 인원에 비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 ■ 세액공제 우대 대상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탈북민, 경력단절 근로자 등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대상에 탈북민이 포함되어 탈북민을 고용하는 기업은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어요! ■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 국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어야 해요. * 소비성서비스업(유흥주점, 관광숙박업을 제외한 호텔·여관업 등)은 제외 ·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해요. * 근로계약 1년 미만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직계존비속 및 친족 등은 제외 ■ 공제금액과 공제기간은? · (고용증가인원 x 1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50조 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 ·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전략산업 전반을 폭넓게 지원 · 대기업 뿐만 아니라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중견·중소기업까지 지원 · 초저리대출 외에도 지분투자 등 기업 수요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 ■ 2025년 AML* 검사수탁기관 검사계획 마련 자금세탁방지 취약부문 및 고위험 기관 집중적 검사실시 예정 *Anti-Money Laundering 자금세탁방지 ·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AML 대응 강화 · 디지털 금융거래 확산 등에 따른 신종 자금세탁수법 적시 대응 · 업권별 자금세탁방지 감독·검사 역량 강화 및 일관성 제고 ■ 공매도 제도개선 시행을 위한 법규 개정 완료 - 3월 31일부터 시행 예정 ·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잔고 관리, 공매도 내역 보관 등 구체화 ·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등록번호(ID) 발급 및 매매 주문시 제출 의무화 ·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중앙점검 시스템 운영근거 마련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1일부터 일반 벼에서 친환경 벼 재배로 전환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 순회 집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12월 발표한'쌀 산업구조개혁대책'의 ‘친환경 벼 재배면적 확대’ 계획*에 따른 것으로, 단위면적당 수확량은 적으나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벼 재배면적을 2029년까지 6만8천㏊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다. 이번 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필요한 의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친환경 벼 재배로의 전환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와 재배 기술을 제공받을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월부터 친환경농업협회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교육계획을 마련했으며, 3월 11일(화) 전남 영암군을 시작으로 3월 말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진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정욱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친환경 벼 재배의 저변을 확대하고, 농업인들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다양한 교육 및 지원정책을 추진하겠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방안 주요내용 · 자금세탁조직 집중수사 - 경찰 X 보이스피싱콜센터는 자금세탁조직, 대포폰 통장 등 주요 범행 수단 특별 단속 실시 - 해외 거점 콜센터 합동단속 추진 및 아시아 국가들과 보이스피싱 공조 수사 역량 총결집 · 대포폰·전화번호 변작 유통 차단 - 대포폰 차단을 위해 휴대폰 개통 시 본인확인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 등 -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국내 유통 전면 차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 · 상호금융 범죄 대응 인프라 강화 - 이상거래탐지 시스템 고도화 및 전담인력 추가 - 비대면 금융사고 자율배상 책임제도에 따른 배상을 통해 피해자 구제제도 실효성 제고 · 보이스피싱 상담·신고 편의 향상 ☎1566-1188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 · 상담 시간 확대 : 09:00~18:00 → 09:00~22:00 · 전화번호 신속 차단 : 1일 → 10분 · 신종수법 발생 시 대국민 예·경보 문자 발송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학생 편' 안전하고 건강한 스스로를 만들어요! 1. 개인 위생수칙 준수 -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마스크 착용 등 생활화하기 2. 건강한 생활 습관 - 충분한 수면과 균형 잡힌 식사로 면역력 유지하기 - 알레르기 정보 선생님께 알리고, 원인식품 피하기 3. 비만 예방 실천 - 건강한 식단으로 초가공식품 섭취 줄이기 4. 안전사고 예방 - 야외 활동 시 안전장비 착용 등 안전수칙 준수하기 -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후 119 신고로 도움 요청하기 '학부모 편' 안전하고 건강한 우리 집 만들어요! 1. 건강 상태 관리 - 균형 잡힌 식단 제공과 올바른 위생습관 지도하기 - 알레르기, 천식 등 건강문제 학교에 알려주기 2. 예방접종 정보 확인 - 접종 일정 확인하고, 필수 예방접종 맞히기 - 학교나 보건소의 무료 접종 적극 활용하기 3. 안전수칙 지도 - 야외활동 시 교통 안전수칙 준수하도록 지도하기 - 안전장비를 마련하고, 안전장비의 중요성 인식시키기 '교사 편' 안전하고 건강한 우리 교실 만들어요! &nb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남들보다 조금 늦게 결혼해서 엄마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저는 연간 3일 주어지는 난임치료휴가를 아주 잘 활용하고 있는데요.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나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어요. '난임치료휴가' 올해 2월 23일부터 달라졌다면서요? ·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유급 2일분 정부급여지원 신설 여기서잠깐! 연간 6일이라는 건? ·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내 · 매년 6일 발생 어디까지 난임치료라고 볼 수 있나요? ·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를 위한 기간 · 시술 직후의 안정기·휴식기 → 사업주가 반드시 부여해야 해요! 다만, 재량에 따라 약물치료·수술을 준비하는 기간에도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꼭 확인해야 하는 Check Point! 근로자에게 휴가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이미 지급한 중소기업 사장님이라면?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의 난임치료 휴가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알려져서는 안됩니다. - 사업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고품질 딸기를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한국형 딸기 수직농장 기술의 세계 시장 진출이 본격화된다. 농촌진흥청은 3월 7일,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 관계자와 수출기업 등이 참석한 가운데 ‘딸기 수직농장 기술수출 추진단’ 첫 기획 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기술지원 성과를 돌아보고, 올해 수출 확대를 위한 실행 전략과 맞춤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딸기 수직농장은 외부와 차단된 환경에서 빛, 온·습도, 영양 공급 등을 정밀하게 조절해 일정한 품질의 작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스마트팜 기술이다. 최근 중동 및 동남아 시장에서 신선한 고품질 농산물 수요가 급증하면서 한국형 수직농장의 수출 경쟁력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민관 합동으로 딸기 수직농장 기술수출 추진단을 구성하고, 수출 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추진단은 올해 딸기 수직농장 재배 기술 정립을 위한 연구개발(R&D)과 수출기업 대상 딸기재배 전(全) 과정 기술지원을 통합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총 16억 원을 투입해 현장 밀착형 연구개발(R&D) 과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정부는 서민층의 자금 애로가 커진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저신용자 대출한도 축소가 확대되어 저신용·취약층의 금융애로가 가중 - 내수부진으로 채무조정 신청 지속 증가 · 4조 8천억 원 규모 서민금융 추가 공급(정부+민간) - 정책서민금융을 당초 계획보다 1조 원 확대 - 민간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지원 대출 3조 8천억 원 확대 · 적극적 채무조정을 통한 재기 지원 정책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합니다. · 서민·취약계층의 자금애로 완화 · 중저신용자 민간금융권 연계 강화 ① 2025년 1조 원 추가 확대한 11조 8천억 원을 공급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서민금융 상품을 신속히 집행합니다. ② 주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상반기 중 60% 내외 수준으로 조기 공급을 추진합니다. -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③ 연체자 및 불법사금융 우려자를 위한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 지원을 강화합니다. - 2025년 2,000억 원으로 공급 확대(2024년 1,000억 원) - 최초 대출한도를 100만 원으로 상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구독서비스- 설계 유형 ① 경로의 방해 해지 메뉴 탐색을 복잡하게 설계 해지 메뉴까지 도달하는 과정을 복잡하게 설정하거나, 특정 채널에서만 구독 해지 메뉴를 제공해요! [정책사례] 방송통신위원회는 앱마켓 및 주요 구독서비스를 대상으로 인앱결제 해지 절차를 점검했으며, 앱 내 인앱결제를 통한 가입은 가능한 반면 해지는 앱 내에서 불가능한 서비스에 대해 앱 내 해지기능을 마련하도록 개선을 권고함 ('22년 1월) 해지 신청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 기존 혜택의 반복적인 강조, 해지 사유를 묻는 설문, 다른 구독 상품의 권유, 해지를 만류하는 질문 등을 추가 [정책사례]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와 음원 서비스를 대상으로 구독서비스 해지 절차를 점검했으며, 가입보다 해지 단계가 복잡한 주요 구독서비스에 대해서 필수적이지 않은 단계는 생략하여 해지 절차를 간편하게 하도록 개선을 권고함('23년 11월) 구독서비스 - 설계 유형 ② 인터페이스 조작 구독 유지를 유도하기 위한 선택 버튼 설계 · 특정 선택이 눈에 띄도록 디자인하거나 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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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3일 11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