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행위를 대상으로 한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표준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지자체에 배포했다. 이번 촬영 지침(가이드라인)은 지난해 드라마 촬영 중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국가지정문화유산(사적)인 '안동 병산서원'과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인 '안동 병산서원 만대루'가 훼손된 사례를 계기로 의견 조회를 거쳐 마련됐다. 촬영 지침(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먼저 기존의 허가신청서 외에도 상세한 촬영행위 계획서와 서약서를 같이 제출토록 하여 허가 신청자가 사전에 촬영 행위를 점검토록 했다. 또한, 상업적 촬영이거나 촬영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 문화유산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전담하는 안전 요원을 필수적으로 배치토록 했다. 또한, 별도 시설물 설치 금지와 문화유산 훼손 금지, 문화유산의 안전과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촬영할 것을 촬영 허가 조건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와 함께, 허가를 받는 자가 지켜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용호성 제1차관은 3월 20일 오후, 서울 예술가의 집에서 전국의 지역문화재단 대표들을 만나 문화로 지역 균형발전을 이룰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지역문화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지역문화재단 연합체 한국지역문화재단총연합회 설립 이후 첫 간담회 이번 지역문화재단 간담회는 지난 12월 전국 지역문화재단 연합체인 한국지역문화재단총연합회(이하 한지총)가 설립된 이후 열리는 첫 간담회로, 한지총을 대표해 8개 시도 광역문화재단 대표와 14개 기초문화재단 대표가 참석한다. 간담회에서는 지난 3월 6일 발표한 ‘문화한국 2035’의 주요 과제 이행을 위한 문체부와 지역문화재단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문화로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지역의 다양한 현장 의견과 애로사항을 듣는다. 용호성 차관은 “지역의 문화적 특색을 널리 알리고, 문화로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에는 지역문화재단을 비롯한 지역 현장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지역 문화 균형발전은 우리 정부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인 만큼 올해도 지역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20일,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안 3종을 고시했다. 문체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창작자와 제작사, 플랫폼, 학계 등 웹소설 생태계 구성원이 함께한 ‘웹소설 상생협의체’를 운영해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사, 학계 ‘상생협약’ 체결 후속 조치로 표준계약서 제정안 마련 지난 ’23년 9월 웹소설 창작자-제작사-플랫폼 간 소통창구 마련 필요성에 따라 출범한 ‘웹소설 상생협의체’에서는 총 12차례의 본회의와 창작자 사전회의를 통해 웹소설 온라인 불법유통 대응 방안, 웹소설 표준식별체계 개발 등 업계 주요 현안과 표준계약서에 담아야 할 주요 안건들을 논의했다. 그 결실로 11개 협·단체 임원진 등과 함께 ’24년 4월 ‘웹소설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이하 상생협약)’을 체결했으며, 그 후속 조치로 이번 웹소설 표준계약서 제정안을 마련,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유관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계약 자동갱신 시 해지권, 휴재권, 매출 관련 정보제공, 계약 내용 설명의무 등 공정 계약 체결에 필요한 상호 권한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2025년 19세가 되는 2006년생을 위한 새로운 제도! 19세가 아닌 20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20세 희망시기에 입영할 수 있는 "20세 검사 후 입영" 신청하세요! 2006년생 여러분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① 19세 병역판정검사 2025년에 19세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별도 입영 신청 ② 20세 검사 후 입영 2026년에 20세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현역병 입영 대상에 해당하면 사전 신청한 2026년 희망월에 입영 ※ 중복 신청 불가능! 19세 병역판정검사 ↔ 20세 검사 후 입영 변경 희망하는 경우 취소 후 재신청 ■ 20세 검사 후 입영 신청 알아보기! · 신청 대상 : 2006년생(2005년 이전 출생자는 비대상) · 대상 인원 : 1만 명(월별, 관할 지방병무청별 선착순 마감) · 신청 기간 : '24.12.27(금)10:00 ~ '25.9.30.(화) 18:00 · 신청 내용 2026년도 20세 병역판정검사 희망월 ←3개월 간격→ 입영 희망월 선택 · 병역판정검사 희망월 2026년 1월 - 입영 희망월 2026년 4월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신청하세요! 통신비 미납으로 생활에 필수적인 전화 이용도 제한되었던 취약계층에게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지원과 더불어 통신서비스 이용 재개 등 실질적 재기지원을 도와드립니다. 3개월 이상 성실상환하면 통신이용이 재개되어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가 가능해요. · 신청 및 접수 -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또는 전용 App 접속 ■ 노후생활의 안정적 소득을 지원합니다 본인이 낸 보험료 보다 '더 많이' 연금 혹은 서비스로 받고, 상속자에게는 일정 사망보험금도 남길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방안을 추진합니다. ① 연금형 無(zero) 사업비 등 추가비용 없이 '노후소득 안정판'으로 기능 ② 서비스형 '보험의 서비스화'를 촉진하여 간병·재활·건강관리(헬스케어) 뿐만 아니라 '생애 전반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란? 전 금융권의 수시입출식 계좌(은행의 입출금통장, 증권사의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살릴 수 있습니다! 드론이 즉시 출동합니다 ◆ 긴급 혈액 배송, 이제 하늘길로! · 국군병원과 혈액원을 잇는 긴급 혈액 드론배송 개시! · 기존 차량 운송 대비 50% 이상 시간 단축! · 대전광역시 실증 성공! 앞으로 전국 확대 추진 [드론 배송 활용 지자체] · 대전광역시 - 국군병원-혈액원 긴급 혈액배송 실증 · 충남 보령시 - 도서지역 공공 의료물품 배송 및 폐의약품 회수 · 경북 영주시 - 산간 지역 도서·민원서류 드론 배송 닥터 헬기? 이제 닥터 드론이다! ◆ 긴급 의료물품 & 응급 대응 드론 활용 · 재난·응급상황, 드론이 먼저 출동한다! · 드론을 이용한 긴급 의료물품·백신 배송 실증 · 의료 사각지대 ZERO! 도서·산간지역까지 완벽 커버 · 드론을 이용한 응급 AED 배송 & 긴급 진료키트 전달 [드론 배송 활용 지자체] · 충남 보령시 - 섬지역 의료품·폐의약품 드론 회수 · 전북 남원시 - 공공 AED 및 응급 의료품 드론 배송 실증 · 충남 공주시 - AI 기반 드론 응급용품 순찰·배송 사고 싶으면 날 믿어! 드론이 너를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민생범죄 점검회의(3.6.) 후속 조치로 6월 말까지 마약,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불법사금융, 딥페이크 성범죄 등 주요 민생범죄를 집중 단속합니다.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범죄 사실을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신고하고, 피해 지원, 상담이 필요하면 언제든 문을 두드려 주세요. ■ 마약 신고 : 경찰 112, 검찰 1301 상담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1342 * 마약청정 대한민국 ■ 피싱 신고 : 경찰 112, 금융회사콜센터 상담 : 금융감독원 1332 * 보이스피싱지킴이 ■ 불법사금융 신고 : 경찰 112 상담 : 금융감독원 1332(+3) * 불법사금융지킴이 ■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 경찰 11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 상담 : 여성긴급전화 1366,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진로 탐색부터 취업 연계까지 취업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에서 제공해요! 졸업생을 위한 든든한 취업 준비 지원! 올해부턴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더 확대됐으니 대학 내에 있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방문해 플랫폼을 이용해 보세요. ■ 지원 대상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지원 대학교 졸업생 (졸업 후 2년까지 지원) ■지원 내용 온·오프라인 진로 상담, 역량진단, 멘토링, 기업 알선·매칭 등 제공 이 외 궁금한 사항은? 각 대학 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문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3월 19일 '강진 만덕산 백련사와 다산초당 일원'을 자연유산 명승으로 지정하고, 이를 기념해 오전 11시부터 전남 강진 백련사에서 명승 지정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강진 만덕산 백련사와 다산초당 일원'은 백련사 초입에 위치한 만경루에서 내다보는 강진만과 가우도의 고요한 풍경을 조망할 수 있는 경승지로, 야생 차밭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백나무 숲의 붉은 동백꽃이 수려한 경관을 자랑한다. 통일신라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역사성을 가진 사찰 백련사와 정약용이 머물렀던 다산초당, 다산과 백련사의 아암 혜장선사 간 학문적 교류를 나눈 배경이 된 차(茶)문화 등 역사적, 인문학적 가치를 두루 인정받아 이번에 명승으로 지정됐다. 지정 기념행사에는 최보근 국가유산청 차장과 강진원 강진군수, 대한불교조계종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지역민들과 함께 명승 지정을 기념하고 그 의미를 되새길 예정이다. 행사는 융합(퓨전)국악밴드 ‘마로’가 펼치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강진 만덕산 백련사와 다산초당 일원' 소개영상 상영, 관리단체 지정서 교부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방문객은 행사 전후로 절정기를 맞이한 백련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3월 13일 개최된 2025년 제2차 문화유산위원회 세계유산분과 회의에서 '양주 회암사지 유적'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으로 선정했다. '양주 회암사지 유적'은 14세기 동아시아에서 유행한 불교 선종의 가람 구성과 배치의 전형을 보여주는 고고학 유적지와 국제교류를 통해 14세기 회암사의 중흥을 이룬 고승들(지공, 나옹혜근, 무학자초)의 승탑과 비석이 있는 기념물군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지난 202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록된 바 있다. 우선등재목록은 잠정목록 중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및 보호관리 계획 등을 보완한 유산이 선정되며, 향후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서 진행하는 예비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양주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양주 회암사지 유적'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나아가 우리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려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