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영업자(제조‧책임‧맞춤형화장품판매업체)와 관련 단체(협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2026년 화장품 분야 정책설명회’를 3월 12일 누리꿈 스퀘어 국제회의실(서울시 마포 소재)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6년 주요 정책 방향, 제도 변경 사항 ▲2026년 제조유통관리 계획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및 가이드라인 ▲표시 광고 기준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활동과 글로벌규제 조화 지원센터 운영 현황 ▲기능성 화장품 심사 제도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며, 식약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 된다. 특히, 지식재산처, 특허청과 함께 ‘위조화장품 대응을 위한 범부처 합동 설명회’도 같이 진행할 예정이다. K-화장품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가품 화장품 유통 문제도 함께 대두되고 있어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위조화장품 관련 정책 방향, 지원 사업, 지식 재산권 보호와 단속 체계를 설명하고 우리 화장품 기업의 위조화장품 유통 대응방안을 안내하여 K-화장품 브랜드 보호와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것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기준 국내 콘텐츠산업의 매출액이 157조 원을 돌파하고 수출액은 140억 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콘텐츠산업 특수분류에 근거해 국내 콘텐츠산업 11개 분야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콘텐츠산업조사(2024년 기준)’의 주요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콘텐츠산업의 전체 매출액은 157조 4,021억 원으로, 전년도 154조 1,785억 원 대비 2.1% 증가하며 성장세를 이어나가, 어려운 대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케이-콘텐츠산업 전반에서 꾸준한 성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매출액 규모로는 방송 및 영상산업이 24조 9,943억 원(전체 비중 15.9%)으로 가장 컸으며, 지식정보산업(24조 6,991억 원, 15.7%), 출판산업(24조 2,238억 원, 15.4%), 게임산업(23조 8,515억 원, 15.2%) 등이 국내 산업의 성장을 이끌었다. 수출 부문에서는 더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 2024년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전년 대비 5.5% 증가한 140억 7,5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정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여행 시 경비의 절반을 환급해 주는 ‘지역사랑 휴가지원(반값 여행)’ 시범사업(예산 65억 원)을 처음 편성해 추진한다. 이를 위해 상반기 참여 지역을 공모한 결과 16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이 사업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 인구소멸에 대응하고자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서, 여행경비의 50%를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환급하여, 지역으로의 재방문을 유도한다. 환급액은 개인 최대 10만 원이며, 2인 이상 단체의 경우 최대 2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정부와 관광공사는 지난 1월부터 84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사업 대상 지역을 공모했고, 평가를 거쳐 최종 16개 지역을 선정했으며, 선정된 지자체는 사전 준비를 거쳐 4월부터 6월 말까지 국민들의 반값 여행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신청자는 18세 이상)은 먼저 해당 지역에 여행 계획을 신청해 승인받아야 하고, 지자체의 승인을 받은 국민이 실제 여행하고 지출한 여행경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지자체의 확인을 거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소방청은 국립소방연구원이 분석한 '2025 국내 화학사고 통계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현장 대응 역량 강화와 맞춤형 사고 예방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지난해 발생한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 사고 이력을 심층 분석하여, 반복되는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현장 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분석 결과, 2025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는 총 282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산업단지가 밀집한 경기(53건)가 가장 많았으며, 울산(36건), 경남(25건), 전남(25건), 전북(22건), 경북(21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창원시의 경우 최근 5년간 연평균 2~3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0건으로 급증하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급증한 10건의 사고 유형을 분석한 결과, 일산화탄소를 비롯한 독성 물질 사고가 4건, 질산 등 산성 물질 사고가 3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암모니아(염기성)와 차아염소산나트륨(산화성) 누출 등 사고 유형이 다양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를 가장 많이 일으킨 ‘단골 물질’은 강한 산성이나 염기성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2월 27일부터 4월 8일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은 중증·응급환자 수용 역량을 중심으로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과 지난해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에 갖춰야 할 응급실 및 의료기관 진료기능을 명시하여 충분한 진료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기관내삽관, 제세동, 기계적 인공호흡 등 응급실에서 필요한 진료기능뿐 아니라 중환자관리, 뇌·복부 응급수술 등 응급실 이후 단계에서 필요한 의료기관의 수·시술 기능도 규정한다. 의료기관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진료가 가능한 진료과목과 전속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인력·시설 기준도 일부 조정한다. 내원환자 수에 따른 응급실 전담전문의 추가확보 기준을 강화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전년도 내원환자가 3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 매 1만 명당 전문의 1명 확보하도록 한 것을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월 1일 정기고시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매년 3월 1일, 9월 15일)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공사비 변화 등이 반영되어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2025년 9월 15일)된 ㎡당 217만 4천원에서 222만원으로 2.12% 상승됐다. 개정된 고시는 2026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와 택지비, 그 외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요인을 반영하고,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6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쌀 수급 안정방안을 논의하고, 15만 톤 이내에서 단계적으로 정부양곡을 공급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23일 시장격리 10만 톤 보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쌀 수급안정방안을 발표한 이후, 쌀 수급 상황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농업경영체의 벼 재고조사와 산지유통업체의 정부양곡 희망 수요물량을 지난 2월 20일까지 추진했다. 조사결과, 농협과 민간RPC의 재고는 평년대비 14만 톤, 전년대비 11만 톤 부족한 상황이고, 산지유통업체도 약 16만 톤을 수요로 제출했다. 농식품부는 시장동향, 재고 등의 조사결과가 부족한 재고상황(평년대비 △14만 톤)과 산지유통업체가 희망하는 수요물량(16만 톤)을 고려하여 15만 톤 이내(정곡 기준)에서 정부양곡을 공급하되, 1차로 2025년산 10만 톤을 우선 공급하고,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2차 공급 시기, 물량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급방식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대여’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쌀값 불안 시 정부의 반납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는데 동의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금융위원회는 2월 26일 '새출발기금 추진사항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새출발기금 운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참석하여 그간 새출발기금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새출발기금 제도의 중점 추진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새출발기금은 포용금융 차원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부담을 경감하여 잠재부실에 대응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부실(우려)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지원(2022년 10월~)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여 대상 확대, 저소득‧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2025년 9월 22일)한 바 있다. 2025년말 기준, 새출발기금 누적 지원실적은 신청금액 기준 약 27.7조원(17.5만명), 약정금액 기준 약 9.8조원(약 11.4만명) 규모이다. 2025년 신청 채무액은 약 11조원으로 2024년 대비 약 18% 증가했고, 2025년 약정 채무액은 약 4.9조원으로 2024년 대비 약 72% 증가했다. 특히, 이번 정부 출범 후 2025년 제2차 추경예산 7천억원을 반영했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시행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대구에서 세계 미술사의 주요 흐름을 한 자리에서 조망하는 대형 전시가 열린다. 특별 기획전 중첩된 시선 피카소의 변주에서 한국의 결까지는 2026년 3월 6일부터 8월 31일까지 대구광역시 동구 봉무동 태왕아너스 빌딩 2층 특별전시관에서 관람객을 맞이한다. 약 400평 규모로 조성된 이번 전시 공간은 바라크나눔그룹이 직접 상가를 매입해 전시 전용으로 구축한 장소다. 단기 이벤트가 아닌 장기 운영을 전제로 한 공간으로, 반복 관람과 축적된 감상을 염두에 둔 구조가 전시 전반에 반영돼 있다. 이번 전시는 꾸바아트센터와 바라크나눔그룹의 협력으로 추진됐다. 전시는 파블로 피카소를 중심축으로 삼아 빈센트 반 고흐와 클로드 모네, 아메데오 모딜리아니, 알베르토 자코메티 등 20세기 미술사의 전환점을 만든 세계적 거장들의 작품을 하나의 흐름 안에 배치한다. 인상주의에서 후기 인상주의를 거쳐 근대와 현대 미술로 이어지는 시선의 이동이 전시장 전반에 자연스럽게 펼쳐진다. 유화와 드로잉, 판화를 아우르는 구성 속에서 100호 이상 규모의 대작과 30호에서 50호 내외의 핵심 연작들이 조형적 밀도를 이룬다. 주요 작품들은 해외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군민을 향한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규현 담양군수 예비후보는 인터뷰에서 담양형 기본소득과 예산 혁신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하며, 군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권리를 강조했다. 그는 담양군 1년 예산 약 5,400억 원 중 낭비되는 예산 5%(약 270억 원)를 절감해 4인 가구 기준 월 120만 원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담양형 기본소득은 단순한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군민의 권리입니다. 지역 화폐와 연계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을 늘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1. 기본소득 정책: "군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권리" Q1. 담양형 기본소득을 어떻게 설계하고, 군민들에게 어떤 구체적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신가요? 답변: 담양형 기본소득은 단순한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군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저는 농어촌 기본소득 운동을 주도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이미 검증했습니다. 제가 설계하는 담양형 기본소득은 지역 화폐와 연계하여 ‘지역 내 소비 → 소상공인 매출 증대 → 지역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2월 27일 21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