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1월 6일부터 2월 3일까지 지역의 고유하고 독창적인 문화예술 콘텐츠를 발굴하고 한·중·일 3국의 협력을 강화할 ‘2026년 동아시아문화도시’를 공모한다. 한·중·일 3국은 ‘제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2012년)’ 합의에 따라 2014년부터 매년 각국의 독창적인 지역문화를 보유한 도시를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해 다양한 문화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 9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15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는 한국 안성시, 중국 마카오 특별행정구·후저우시, 일본 가마쿠라시를 ‘2025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포한 바 있다. 문체부는 ‘2026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된 지자체에 2026년 한 해 동안 중국, 일본의 동아시아문화도시와 함께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교류하면서 지역문화를 홍보할 기회를 제공하며, 문화·예술·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에 선정된 한국 동아시아 문화도시에서 ‘제17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도 개최될 예정이다. 동아시아문화도시의 주요 선정 기준은 ▴도시 역량, ▴사업 추진 계획,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2025년 알아두면 유용한 주요 시행 법령을 소개합니다. 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혼인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 자산형성을 위한 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세제 지원 강화 2.14. 시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 금액 변경 시 소비자의 동의 받아야 3.15. 시행 '자동차관리법'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 전기차 주행가능거리 과다 표시에 대한 경제적 보상 도입 4.23. 시행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 휴업ㆍ폐업 시 회원에게 미리 알려야 4.23. 시행 '공중위생관리법'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피해를 본 선량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5.15. 시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수소연료 충전소의 설치 기준 완화 6.4. 시행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이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 금지 7.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헬스장ㆍ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의 30% 소득공제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2022년 암 발생, 어떻게 변했을까요? 우리나라 국민 20명 중 1명은 암을 겪고 있는 유병자이며 22년 신규 암환자 수는 282,047명으로 전년 대비 0.05% 감소했습니다. · 남성 - 14만 7,468명(0.84% 증가) - 암 발생 확률 37.7%(5명 중 2명) · 여성 - 13만 4,579명(1.02% 감소) - 암 발생 확률 34.8%(3명 중 1명)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무엇일까요? 바로 갑상선암, 대장암, 폐암입니다. · 전체 : 총 발생자수 282,047명 - 1위 갑상선암 12.0% - 2위 대장암 11.8% - 3위 폐암 11.5% - 4위 유방암 - 5위 위암 - 6위 전립선암 · 남성 - 1위 폐암 14.7% - 2위 전립선암 14.1% - 3위 대장암 13.3% · 여성 - 1위 유방암 21.8% - 2위 갑상선암 18.8% - 3위 대장암 10.0% 특히 전립선암과 췌장암은 고령층에서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런 암들의 발생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업 탄소경쟁력을 높입니다. 향후 10년간 배출권거래제 청사진,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6~’35)' 확정(12월31일) 배출권거래제란? 온실가스 다(多) 배출기업을 대상으로 배출허용량을 정하고 여유·부족 기업 간의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상향된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 · 유상할당 비율 확대 - 발전부문은 4차 할당계획기간에 대폭 상향 - 발전외 부문은 경쟁력·기술여건 고려해 상향수준 조정 - 탄소누출업종은 5차할당계획기간에 유상할당 전환 검토 · 배출허용총량 설정 강화 - 총량외로 편성하던 ‘시장안정화 예비분’을 총량 내로 포함(4차) - 감축목표로 NDC보다 강화 검토(5차) 감축노력에 확실한 인센티브 · 온실가스 배출효율 개선 유도 배출효율기준(BM) 할당을 참여대상의 75%이상으로 확대 · 배출허용총량 설정 강화 탄소차액계약제도,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실증지원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 · 유상할당 판단기준 개선방안 - 판단 지표 : 무역집약도 X 비용발생도 → 무역집약도 X 탄소집약도 - 대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란?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 지원대상: 세무대리인이 없는 개인사업자, 영세 중소법인(혁신기업 포함) 사회적 경제기업 및 장애인 사업장 등 · 지원범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 등 ※ 자산에 관련된 세목 등은 지원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신청방법: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문의: ☎126 → 3번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신청: 상담·불복·제보 → 납세자 보호 →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 영세납세자지원단 제공 서비스 · 무료세무자문 서비스: 사업진행 단계의 신고안내, 법령자문 등 세금 문제 전반에 대한 세무자문 서비스 제공 · 창업자 멘토링 서비스: 신규(예비)창업자 등에게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법인세 정기신고시 까지 1:1 맞춤형 세무자문 서비스 제공 · 찾아가는 서비스: 전통시장, 다문화센터, 창업보육센터 등 영세납세자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웹툰·웹소설의 효율적인 유통과 활용을 촉진하고 그 수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5년부터 웹콘텐츠에 대한 표준식별체계(Universal Content Identifier, UCI)를 도입, 발급한다. 한국의 웹툰·웹소설은 '나혼자만레벨업',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의 사례처럼 그 자체로서 인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게임·애니메이션·드라마화되어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어 케이-콘텐츠 산업의 차세대 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웹툰 시장은 2017년 3,799억 원에서 2022년 1조 8,290억 원, 웹소설 시장은 2013년 100억 원 규모에서 2022년 1조 390억 원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연재형 성격을 지닌 웹툰, 웹소설에 대해 단일출판물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부여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으며, 2022년 1월 한국문헌번호위원회 회의 결과 연재형 웹콘텐츠는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발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창작자와 업계, 정부가 함께한 ‘웹툰 상생협의체(2022년 출범)’와 ‘웹소설 상생협의체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숙박예약 취소 가능시간 연장 숙박업 계약 취소 기준 변경으로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한 시간이 연장됩니다. (기존) 계약 당일 취소 시 위약금 없음 (개정) 계약 후 24시간 이내 취소 가능 * 단, 사용 예정일 0시 이전까지로 제한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확정으로 2024년 12월 19일부터 시행 리퍼부품 적용 대상 확대 (기존) TV,스마트폰만 리퍼부품 사용 (개정) 전자제품 및 사무용기기 전체로 확대 Q. 리퍼부품이란? · 성능이 새 부품과 동등하게 가공된 부품 · 신부품 대비 최대 약 50% 저렴 · 품질보증기간은 기존 2개월 → 1년으로 연장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확정으로 2024년 12월 19일부터 시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선 이번 개정에서는 위약금 없는 숙박업 계약취소 가능시점 변경, 리퍼부품 적용 대상을 확대, 에어컨 분류기준 변경과 애완동물 범위 확대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선했습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시설이용자 · 대피 가능한 경우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해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안전한 장소로 대피 · 대피 불가능한 경우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내부에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 · 대피 불가능한 경우 화염,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창문 등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 요청 시설책임자 · 시설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상태를 수시로 점검 · 화재사실을 알리는 안내방송 실시 ·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다중이용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심뇌혈관질환' 이란? 심뇌혈관질환은 심근경색증, 뇌졸중 등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심혈관 또는 뇌혈관질환과 고혈압·당뇨병 등 기저·선행질환을 포함합니다. [대표적 심뇌혈관질환] · 심혈관질환: 심근경색증, 협심증, 심부전증 · 뇌혈관질환: 뇌경색(허혈성 뇌졸중), 뇌출혈(출혈성 뇌졸중) · 기저·선행질환: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심뇌혈관질환, 왜 주의가 필요한가요?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10대 사망원인 중 4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생활습관 악화 등으로 환자 수와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심근경색증·뇌졸중 주의하세요 · 심근경색증: 심장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인 관상동맥이 혈전에 의해 갑자기 막혀서 심장근육이 죽어 사망에 이르는 질환 · 뇌졸중: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뇌경색) 터져서(뇌출혈) 뇌 손상으로 인한 신체장애가 생기거나 사망에 이르는 질환 갑자기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심근경색증 주의 · 심근경색증 조기 증상: 가슴 통증, 호흡 곤란, 턱·목·등 통증,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다중 밀집 인파 사고란? 군중이 밀집된 곳에서 한 방향으로 쏠리거나 넘어지며 서로 압박해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다중 밀집 인파 사고의 유형은? 다중 밀집 인파사고는 주로 두 가지 경우 발생합니다. - 군중쏠림: 밀집된 군중이 제한된 공간에서 한 방향으로 쏠리며 발생 - 군중압착: 군중의 움직임이 어려울 만큼 사방이 꽉 막힌 공간에서 발생 군중 압착사고 행동요령 [사전 준비 및 점검 사항] - 튼튼한 신발(발 보호 및 안정성 확보) - 출구 위치확인(가까운 출구와 대피로를 파악하기) [안전한 자세] · 사람들의 이동이 멈추면 주의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지 확인하고, 가능하면 신속히 벗어나기 · 고함·비명 자제하고 침착함 유지해 산소 확보 · 팔은 가슴 앞으로 모아 흉부 보호, 호흡공간 확보 · 앞 뒤로 다리 벌리고 무릎 살짝 굽히기 · 두 발로 땅을 곧게 딛기 [인파속 위험요소 인지 시 대응] · 아이 동반 시 아이를 어깨위로 올려 아이가 어른의 허리 감싸기 · 옆 사람과 몸이 닿는다고 느껴질 때, 즉시 탈출 하기 ·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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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0일 08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