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사하구2, 더불어민주당)은 11월 5일 열린 시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와 관련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부산의 일관된 목소리가 필요하다”며 부산시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고리2호기를 비롯한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은 단순한 에너지 정책이 아니라 부산시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시가 정부와 한수원에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것은 시민안전 행정의 기본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산과 인근 지역에는 10기의 핵발전소가 밀집해 있으며, 이 중 고리2호기는 2023년 4월 설계수명이 만료되어 현재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한국수력원자력은 2022년 4월 수명연장 신청을 접수해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운영허가 변경 심사가 진행 중이다. 전 의원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은 탈핵정책 폐기 이후 첫 사례로, 향후 국가 원전정책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부산시는 지역사회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고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사하구2, 더불어민주당)은 5일 시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 전체 건축물 내진율이 14.5%에 불과한 실태를 지적하면서 공공건축물과 함께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시 전체 건물은 2025년 5월 기준 347,024동 중 내진이 확보된 건물은 46,261동으로 내진율은 14.5%에 불과하다. 공공건축물의 경우 비교적 체계적으로 내진보강이 추진되고 있으나 민간건축물은 여전히 내진설계가 미비해 지진 발생 시 피해가 집중될 우려가 크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서는 내진보강을 실시한 민간건축물에 대해 지방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부산시의 감면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 이는 내진보강에 필요한 비용이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로 얻을 수 있는 혜택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산시 차원의 추가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전원석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에 대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부산 동래구는 11월 5일부터 8일까지 3일간 동래구 소재 동래시장, 수안인정시장, 사직시장, 안락상가시장이 부산광역시 주관‘2025년 전통시장 소비진작 환급행사’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소비 위축에 대응해 전통시장 방문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일정 금액(7만 원) 이상 구매 시 최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이다. 부산 전통시장 100곳에서 진행되며, 동래구 4개 시장도 함께 참여한다. 소비자들은 행사 기간 동안 당일 일부 품목을 제외한 전 품목을 구매한 후 영수증을 환급 창구에 제출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4만 원 이상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 1만 원권, 7만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권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환급 장소는 동래시장과 수안인정시장은 동래가구백화점 건물 1층(수안동 421-70)이며, 사직시장은 상인회 사무실(사직북로34번길 48), 안락상가시장은 시장 건물 내 중앙 마당(충렬대로410번길 21)이다. 예산 소진 시 행사가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북구 덕천·만덕)은 5일 제332회 정례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 아동범죄 안전망의 허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아동 유괴·유인 사건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며 현행 인력 중심의 아동안전망 한계를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지난 9월 강서구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유인 미수 사건이 학원 귀가 시간인 저녁 6시에 벌어졌는데, 바로 그 시각이 자경위가 운영하는 ‘아동안전지킴이’ 활동이 대부분 끝나는 시간대”라며 “결국 홀로 귀가하는 아이들이 가장 위험한 시간에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구조적 공백이 생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부산지방검찰정 통계자료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유괴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은 오후 시간대가 전체 범죄의 65.2%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본 의원이 개정한 『부산광역시 사회안전약자 등 안심물품 지원 조례』에는 아동을 포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며 “행정이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여전히 탁상행정을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은 11월 5일, 제332회 정례회에서 '부산의료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의료원이 위탁 운영 중인 부산노인전문 제2병원의 병상 가동률 현황, 적정성평가 하락, 간병인력 부족 등 운영 전반의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박희용 의원은 “현재 부산에는 공공 노인전문요양병원이 4곳 운영 중이며, 이 중 부산의료원이 제2병원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부산의 현실을 감안할 때, 공공 노인병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2병원이 2주기 7차 요양병원 적정성평가에서 5등급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2022년 이전 2등급 수준이었던 평가가 급격히 하락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며, “단순히 중증환자 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결과를 수용하기보다 욕창지표 신설 등 불리한 평가 구조에 대해 의료원 본원과 부산시가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제2병원은 본원과 인접해 중증환자 이송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행 평가 방식이 유지된다면 앞으로도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송우현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동래구2)은 11월 5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도시공사를 상대로 부산도시공사를 상대로 “공공임대주택은 단순한 주거 제공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생활 기반”이라며, 입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 관리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송 의원은 “올해 10월 '부산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해, 입주민의 주거복지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법률 정비가 아니라, 임대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정책시스템 구축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송 의원은 “현재 부산도시공사가 관리 중인 장기공공임대주택에서는 입주민 공동체 활성화, 자치조직 지원, 복지 프로그램 운영 등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 사업이 아직 충분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입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부산도시공사가 단순 관리주체를 넘어, 생활복지·공동체·안전이 통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북구3, 국민의힘)은 11월 5일, 제332회 정례회 '부산의료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2년간 지역거점 공공병원 평가 등급 하락과 산부인과 기능 축소, 통합건강지원센터 개소에 대해, 공공병원의 본질인 공공성 강화와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한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 이종진 의원은 “부산의료원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A등급을 유지했지만, 최근 2년간 C등급으로 하락했다”며 “이 같은 평가 하락의 원인에 대한 진단과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3년 공공보건의료계획 평가에서 ‘최우수’에서 ‘우수’로 한 단계 하락한 핵심 요인은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0점을 받은 데 있다”며 “응급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조직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보건의료계획 평가에서 ‘자체 모니터링 체계 및 평가 적정성’ 부문이 낮게 평가된 것은 내부 품질관리 시스템의 한계 때문”이라며, “성과지표 관리와 내부 환류체계를 강화하고, 평가가 단순한 형식이 아닌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시스템 전반을 재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은 11월 5일, 제332회 정례회에서 '부산의료원'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의료원 내 민원 처리와 직원 친절도 문제, 병원 운영 전반의 실태를 점검하고 신뢰 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박희용 의원은 원장이 과거 의료원 과장으로 재직할 당시와 현재 원장으로서 맡고 있는 역할과 책임이 크게 달라졌음을 전제로, “의사로서 진료에만 전념하던 시절과 달리, 현재는 경영 정상화와 직원 관리 등 행정 전반을 책임져야 하는 무거운 부담이 있으실 것”이라며 질의했다. 이어 박희용 의원은‘맛집’사례를 들어, 음식 맛뿐 아니라 가게 직원의 친절도가 중요한 것처럼, 병원도 우수한 의료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불친절한 직원이 있다면 환자가 재방문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3년간 접수된 민원 분석 결과, 민원 내용의 90% 이상이 ‘불친절’과 관련돼 있었으며,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시설직 등 전 분야에서 발생한 사례임을 지적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에는 “의사, 간호사, 안내원 모두 불친절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11월 5일, 제332회 정례회 '부산의료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료원 내 전문의 인력 현황과 재정 상황을 점검하며,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한 근본적 개선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문영미 의원은 “의료원의 가장 기본적 역할은 환자 진료이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성과 책임감 있는 의사 인력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실제로 신경외과, 혈액종양내과, 류마티스내과 등 필수 진료과의 전문의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전문의 1명만 있는 진료과가 전체의 약 38%에 달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단순히 환자가 줄었다는 것이 아니라, 진료할 의사가 없어 환자가 감소한 것”이라며, 신경외과의 경우 외래 환자가 코로나 이전 대비 60% 이상 감소한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의료급여 환자 비율이 타 지역 지방의료원에 비해 낮은 점을 지적하며,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의료취약계층 접근성을 확보하는 책무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부산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서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시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환 의원(강서구1, 국민의힘)은 11월 5일, 제332회 정례회 '부산의료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건강증진센터 운영성과와 부산노인전문 제2병원의 치매안심병원 지정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하며, 예방 중심의 공공의료체계로의 전환과 노인 돌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종환 의원은 “공공병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제는 질병 치료 중심에서 벗어나 질병 예방과 건강관리 중심으로 의료 패러다임을 전환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실제로 부산의료원 건강증진센터의 최근 3년간 건강검진 실적을 보면, 2023년 14,041건, 2024년 13,959건으로 큰 변동이 없고, 2025년 9월 기준 11,298건으로 연간 약 1만5천 건 내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종환 의원은 “매년 비슷한 수준의 실적에 그친다는 것은 단순히 수요의 한계가 아니라 조직 내부적으로 건강증진센터를 전략적 핵심사업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검진은 단순한 수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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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3일 21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