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추가경정예산안 5,245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사업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구조를 전환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에 2,205억원을 증액하여 햇빛소득마을과 태양광·풍력 등 발전설비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한다. ▲재생에너지 보급지원에 624억원을 증액하여 주택 베란다, 건물, 학교, 전통시장 등 생활밀착형 공간에 태양광 보급을 확대한다. 또한, ▲배전망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에 588억원을 편성하여 재생에너지의 출력을 제어하고 접속지연을 완화한다. 히트펌프 보급을 확대하여 화석연료 기반 난방을 전기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해 ▲주택 대상 난방 전기화 사업 56억원, ▲사회복지시설 대상 전기화 지원사업에 13억원을 편성한다. 소상공인 유류비 부담 완화와 전기차 전환 가속화를 위해 ▲전기화물차 구매지원에 900억원을 추가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2,658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요소 공급 차질, 농업용 면세유 가격 인상 등에 따른 농가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농가 유류비 부담 경감, ▲농업인, 소비자 등 민생 안정, ▲K-푸드 수출지원, ▲농지관리 기반 강화 등 분야에 총 8개 사업 2,658억원을 반영하였다. 중동 전쟁 영향으로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경영비 중 난방비 비중이 높은 시설원예농가의 난방용 유류를 대상으로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 78억원을 반영하였다. 동 사업을 통해 면세유 가격상승분을 유가와 연동하여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농산물이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그간 중동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무기질비료 주원료인 요소의 전체 수입량의 38.4%가 들어왔던 상황으로 무기질비료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선제적으로 농가에 무기질비료 구입가격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42억원을 정부안에 반영하였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정부는 3월 31일 국무회의를 통해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산업통상부는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석유·핵심 전략자원의 공급망 안정화, ▲수출기업 비용 경감 및 석유화학 등 피해산업 지원, ▲제조 AX 대전환 등 3대 분야, 총 9,241억원을 편성했다. ' 1. 석유·핵심 전략자원의 공급망 안정화 : 6,642억원 ' 석유화학산업과 더불어 국민 생필품 제조에 필수적인 나프타의 원활한 수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4,695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NCC(Naphtha Cracking Center) 설비를 보유한 석유화학기업이며, 중동상황 발생 이후 나프타 수입단가 상승분 차액의 50%를 보조할 계획이다. 또한, 제5차 석유비축계획상 ‘30년 목표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석유비축 물량 확대(+130만 배럴) 등에 1,584억원을 투입한다. 한편, 중동 상황에 편승한 가짜 석유 판매, 매점매석 등 석유시장 불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223억을 증액 편성하여 통합관제센터 구축, 검사 시험장비 도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정부는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민생과 기업·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발굴하여 반영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총 26.2조원 규모로 국민의 고유가 부담 완화 10.1조원, 민생 안정 지원 2.8조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2.6조원, 지방재정 보강 등 9.7조원, 국채상환 1.0조원으로 구성된다. 중동전쟁으로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아 어려움을 겪는 민생 안정과 피해기업·산업 지원에 더하여 금번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에너지·신산업 전환 사업도 포함했다. 재원은 증시 및 반도체 경기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25.2조원, 기금 여유재원 1.0조원으로 조달했으며, 초과세수의 일부를 국채 상환에 활용하여 국채·외환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 정부는 의결된 추경예산안을 금일(3.31일)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4월 1일 ‘직업계고-전문대학 교육과정 연계 선도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이 사업은 전문대학이 직업계고와 협력하여 교육과정을 연계하고 전문학사 취득 기간을 1학기 이상 단축함으로써, 지역 산업에 필요한 전문 기술인재를 조기에 양성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재정지원 사업으로 추진된다. 전문대학은 직업계고·기업과 함께 고교 및 대학의 전공과목을 분석해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높인다. 예를 들어 전문대학에서 대학과목과 유사하다고 판단한 기존 고교과목에 대해서는 학점 이수를 인정하고, 학점으로 인정하기 위해 보완이 필요한 고교과목은 새롭게 구성하는 방식이다. 또한, 전문대학에서 직업계고 학생 맞춤형으로 대학과목 선이수(AP) 과목을 개설해 운영할 수도 있다. 학생은 고교단계에서 전문대학과 상호 연계된 과목을 이수해 대학 학점을 미리 취득하고 전문대학의 전문학사 취득 기간을 1학기 단축함으로써, 전공 관련 전문성을 갖춘 뒤 산업현장에 조기 진출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향후 사업 성과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전문학사 취득을 위한 수업연한을 최대 1년까지 단축하는 방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민병주)은 3월 31일 ‘2026년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인공지능(AI) 융합과정 운영대학’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개발·운영하는 1년 이내 단기 집중교육을 통하여, 실무역량을 갖춘 첨단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2026년 현재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항공우주, 미래차, 로봇 등 총 8개 분야에서 88개교가 참여하고 있다. 올해는 인공지능 대전환(AX)에 대응하고, 첨단분야 학생들의 인공지능(AI) 융합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공지능(AI) 융합과정 지원 내용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를 운영하고 있는 기존 대학 중 10개교가 선정되어 5억 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선정 대학은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을 통해 구축한 대학-기업 협력체계를 활용하여, 첨단산업 분야별로 특화된 인공지능(AI) 융합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선정된 대학들은 구체적으로 △인공지능(AI) 관련 기반(인프라) 확보, △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김문희)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교사를 지원하기 위해 ‘학습 방법 안내’, ‘이렇게 준비하세요’, ‘Q&A 자료집’ 등 안내자료 3종을 수능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안내자료는 수험생이 수능의 평가 목표와 출제 방향을 이해하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수능 각 영역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또한 수험생과 학부모가 수능 준비 과정에서 가질 수 있는 궁금증을 해소하고 시험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영역별 학습 방법 제시… '학습 방법 안내' ‘학습 방법 안내’ 자료는 수능 각 영역의 시험 성격과 평가 목표를 안내하고 수험생이 학교 수업을 중심으로 수능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영역별 학습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자료에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학습 요소가 제시되어 있으며, 주요 개념·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고력 중심의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역별 예시 문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4월, 자전거 사고 급증! 따뜻한 날씨 → 자전거 이용 증가 야외활동 증가 → 충돌 위험 증가 ■ 자전거 안전 수칙(통행 편) · 자전거도로: 자전거도로 이용 · 차도: 최우측(우측 가장자리) 통행 ※ 차도 통행 의무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 · 보도: 원칙 금지 ※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거나 도로파손·공사 등 예외적인 경우 제외 ■ 자전거 안전 수칙(주행 편) - 휴대폰, 이어폰 사용 금지 - 야간에는 라이트(전조, 후미등) 사용 - 과속 금지, 안전속도 준수 - 횡단보도는 내려서 끌고 건너기 ■ 자전거 단속 내용 · 음주운전 적발 시 범칙금 부과 - 도로교통법 제33조 2항, 50조 8항에 따라 자전거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일 경우 범칙금 3만 원, 측정 거부 시 범칙금 10만 원 부과 -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 교통사고 발생 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자전거 점검 체크리스트 ① 브레이크 - 양쪽이 잘 작동하는지, 밀리면 교체 시점인지 확인 ② 타이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걱정마세요! 쓰레기 봉투 충분하고 가격도 오르지 않습니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경기 주관 방송사'인 TV CHOSUN이 4월 1일(수) 새벽 3시 45분부터 축구 국가대표팀 친선경기 '대한민국 vs 오스트리아'를 생중계한다. 지난 28일 '가상의 남아프리카공화국' 코트디부아르와의 경기를 0-4로 참패했던 홍명보호가 이번에는 '가상의 유럽 팀' 오스트리아와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최종 '모의고사'에 나선다. 한국과 오스트리아의 경기는 4월1일(수) 새벽 3시 45분부터 오스트리아 빈의 에른스트 하펠 스타디온에서 열리는데, 같은 시간 체코 프라하의 제넬랄리 스타디움에서는 북중미 월드컵 A조 한국의 첫 상대 팀(체코 vs 덴마크)이 가려진다. 오스트리아와의 경기는 한국과 유럽 플레이오프 진출 팀을 가정한 경기다. 지난 코트디부아르전을 통해 홍명보호를 향한 날카로운 분석을 선보였던 구자철 해설위원은 이번 오스트리아전에서 한층 더 강화된 메시지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구자철 위원은 홍명보 감독의 지도자 커리어 최고 성적, 2012 런던 올림픽 동메달 팀의 주장으로 활약했던 경험이 있다. 코트디부아르전을 통해 3백 수비의 불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