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9일 제29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18일까지 10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서지원 의원의 6·25 참전유공자 유족회원 자격 승계 및 유가족 지원 제도화 촉구 건의안 ▲정홍근 의원의 개발제한구역 내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확충 건의안 ▲박용준 의원의 폭염 적응 강화를 위한 쿨루프 지원체계 구축 건의안 ▲오세길 의원의 무가선 수소트램, 대전 트램의 성공적 완성과 제도 개선 건의안 ▲정인화·설재영 의원의 우천 시 가시성을 높이는 발광형 노면표시 도입 건의안 ▲조규식 의원의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신현대 의원의 재난 대비 지하차도 탈출 안전시설 설치 촉구 건의안 ▲신진미 의원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 ▲신혜영 의원의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건의안이 채택됐다. 이어 ▲전명자 의원의 노인 인권보호를 위한 노인학대 예방 대책 마련 촉구 ▲손도선 의원의 통 구성 형평성 강화와 통장 선발 공정성 제고 ▲서다운 의원의 지하철 역사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실내 체육시설 설치 제안에 관한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이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9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홍근 의원(국민의힘/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동·2동, 기성동)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 내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확충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친환경차 보급이 증가하고 있으나 장거리 운행 시 충전소 부족은 친환경차 확산의 주요 장애 요인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억제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공간으로 조성된 지역이다. 친환경차 역시 탄소 배출 저감과 대기오염 방지를 통해 환경 보호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두 정책은 공통된 목표를 가진다. 정 의원은 이러한 점을 들어, 개발제한구역 내 충전시설 설치는 환경 훼손 없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지혜로운 해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친환경차 충전시설 설치를 핵심 전략사업으로 규정 ▲민간의 보전부담금 면제 혜택 적극 홍보 및 민간 유인책 강화 ▲민·관 수익 공유 모델을 도입으로 지속적 인프라 확충 등 세 가지 정책 제안을 대전시에 촉구했다. 정홍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9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오세길 의원(국민의힘/변동·괴정동·가장동·내동)이 발의한 ‘무가선 수소트램, 대전 트램의 성공적 완성과 제도 개선 건의안’을 채택했다. 오 의원은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수소트램 사업이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세계 최초로 수소트램 순환 노선을 도입하여 교통복지 향상, 도시공간 재편, 탄소중립 실현 등 복합적인 정책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수소트램 사업이 총 15개 공구의 개별 발주로 추진되면서 공정 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공사 지연, 간접비용 증가, 지방정부 재정 부담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도시철도법'과 '철도안전법'에 수소트램 관련 정의와 기준이 미비해 차량 승인, 운행 허가, 기술 검증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제도적 혼선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오 의원은 ▲간접공사비 국비지원 근거 마련 및 재정지원 특례 신설 ▲수소트램 특성을 반영한 법령·기술 표준 개정 및 인증 체계 정비 ▲수소트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연구개발·인프라·안전관리 강화 등 세 가지 대책을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9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현대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발의한 ‘재난 대비 지하차도 탈출 안전시설 설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신 의원은 “기후 위기로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하며 침수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라며 “지하차도 내 구명봉, 탈출용 손잡이, 비상사다리 등 최소한의 탈출 수단 확보는 시민 생명을 지키는 필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반복되는 집중호우에 대비해 실질적인 대응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신 의원은 2023년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와 대응 부족이 인재(人災)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충북, 경기, 경남 등 일부 지자체는 차량 진입 차단시설과 탈출 안전시설을 도입하고 있으나, 대전시는 지하차도 내부에 대한 탈출 시설 설치 계획이 없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현대 의원은 ▲침수 위험 지하차도에 단계적 안전시설 설치 ▲위험 요인 분석을 통한 안전시설 설치 우선순위 기준 마련 ▲ 지하차도 신설 및 리모델링 시 탈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와 예산·기술 기반 확보를 대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9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진미 의원(더불어민주당/변동·괴정동·가장동·내동)이 발의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을 채택했다. 신 의원은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반환일시금을 받고 연금 제도에서 이탈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납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이 ‘납부재개자’로 한정되고 지원 기간도 12개월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개정된 국민연금법 역시 지원 기간을 확대하지 않아 연금 수급률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임의계속가입 전환을 통한 수급권 확보 ▲보험료 지원 금액 상향 및 지원 기간 최소 36개월 이상 확대 ▲장기 성실 납부자에 대한 크레딧 부여나 세제 혜택 확대 등 세 가지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신진미 의원은 “저소득층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9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둔산1동·2동·3동)이 발의한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신 의원은 최근 의정부, 울산, 대전에서 발생한 교제폭력 사건을 사회적 참극으로 규정했다. 특히 대전 사건은 피해자가 일주일 동안 다섯 차례나 신고하고 스마트워치까지 받았음에도 전과 있는 가해자의 폭력을 막지 못해 도심 한복판에서 목숨을 잃은 사례라며 현행 대응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관계성 범죄는 교제폭력·스토킹·가정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며, 상당수가 사전 징후가 있었음에도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여성 대상 살해 및 살인미수 사건이 수백 건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은 ▲교제폭력을 독립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의 시급한 제정▲고위험 상황에서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선제적 보호 조치가 가능하도록 제도 강화 ▲관계성 범죄를 통합 관리하는 위험도 기반 대응체계 구축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설립 등 네 가지 개선 방안을 정부와 국회, 대전시에 제안했다. &nbs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9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인화 의원(국민의힘/월평1동·2동·3동, 만년동)과 설재영 의원(국민의힘/용문동, 탄방동, 갈마1동·2동)이 공동발의한 ‘우천 시 가시성을 높이는 발광형 노면표시 도입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표로 발의한 정 의원은 최근 폭우로 인해 운전자들이 젖은 노면에서 차선을 식별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면서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기존 반사식 노면표시가 외부 광원에 의존하기 때문에 우천·야간 조건에서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고 강조하고, EL와이어·LED·광섬유 등 다양한 발광형 노면표시 기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전시 도로 환경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의원은 ▲가시성 취약 지점에 대한 시범 사업 추진과 단계적 확대 로드맵 수립 ▲대전시 도로 환경에 적합한 최적의 발광형 노면표시 기술 선정 및 도입 ▲시민 대상 홍보 강화로 공감대 형성 및 사업의 성공적 안착 유도를 대전시에 건의했다. 정인화 의원은 “대전은 과학기술 중심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 서구의회 전명자 의원(더불어민주당/복수, 도마1동·2동, 정림동)은 9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인 인권보호를 위한 노인학대 예방 대책 마련 촉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전 의원은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학대 피해도 꾸준히 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개인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의 복지 안전망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에는 배우자에 의한 학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학대의 88%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의원은 노인학대가 은폐되기 쉬운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피해 노인의 상당수가 만성질환 등으로 인해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 의원은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장기요양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통한 통합 사례관리 시스템 구축 ▲노부부 대상 심리상담 및 갈등조정 프로그램 도입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치료·재활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9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규식 의원(더불어민주당/복수동, 도마1동·2동, 정림동)이 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조 의원은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지만,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 등 핵심 권한이 보장되지 않아 자율성과 책임성이 제약받고 있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그는 국회가 '국회법', '국회사무처법'을 통해 입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는 데 반해, 지방의회는 법률상 권한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집행기관 중심의 구조에 종속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의원은 ▲독립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의 법률상 보장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와 단체장과의 수평적·협력적 관계 정립 등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조규식 의원은 “지방의회가 단순한 의결기관을 넘어 독립적 정책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가 열릴 수 있다”라며 적극적인 제도 개선의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9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용준 의원(더불어민주당/둔산1동·2동·3동)이 발의한 ‘폭염 적응 강화를 위한 쿨루프 지원체계 구축 건의안’을 채택했다. 박 의원은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냉방비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매년 반복되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이어 그는 실내 온도를 낮추고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쿨루프(Cool Roof)’기술을 대표적인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쿨루프는 건물 옥상에 고반사·고방사 기능을 가진 도료나 자재를 시공해 태양열 흡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서울시와 대전 서구 기성초등학교 등에서 이미 효과가 입증됐다. 특히 복지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등 폭염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공간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박 의원은 ▲공공·민간을 포괄하는 종합 쿨루프 지원계획 수립 ▲내년 여름 시행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속 가능한 사업 추진 기반 마련 ▲시공 품질 보장, 유지관리 체계 제도화, 민간 참여 유도 정책 마련 등을 대전시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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