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1월 27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서울)에서 관계 부처와 함께 제1차 온동네 초등돌봄·교육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 정부는 학교 중심의 초등돌봄·교육 체제를 온 사회와의 협력 체제로 발전시켜 보다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는 ‘온동네 초등돌봄’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정부는 지원 역할을 맡고, 각 지역은 수요와 여건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간 협력 방안을 주도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 간 협력 체계인 ‘온동네 초등돌봄·교육협의체’와 지역별 협력 체계인 ‘지역 초등돌봄·교육협의체’를 각각 구성 및 운영한다. 이번 회의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협의체의 첫 회의이며, 학교돌봄을 담당하는 교육부, 마을돌봄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 지방자치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가 참여한다. 회의를 통해 현장 사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 돌봄기관 간의 역할 분담 방안을 담은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모델 시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의 정책 추진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그간 학교의 자원을 주로 활용하여 정규수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1월 27일, HW 컨벤션센터(서울)에서 열리는 ｢한국고전번역원 60년 기념식｣에 참석한다. 이번 기념식은 1965년에 설립된 ‘민족문화추진회’부터 60년간 이어져 온 한국고전번역원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념식에는 전·현직 국회의원, 한국고전번역원 전·현직 임직원, 유관 공공기관장을 비롯해 관련 학계 교수·연구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국내 연구자, 작가 등 모든 국민이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고전문헌을 현대의 한국어로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하는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번역 역량 강화와 고전 번역 우수 인재에 대한 연구장려금 인상 등을 통해 한국고전번역원이 인재 양성에 힘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사)벤처기업협회(회장 송병준)는 11월 27일 서울 엘타워에서 ｢2025 벤처천억기업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은 ｢제1회 벤처 주간(11.26~12.2)｣ 2일차 행사의 핵심프로그램으로, 벤처확인제도 시행(’98년) 이후 1회 이상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약 13.6만개사 중 ’24년 말 기준 매출 1천억원을 달성 및 유지하고 있는 기업을 공식적으로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벤처천억｣은 ’05년 첫 발표 이후 벤처기업의 지속가능한 스케일업을 상징하는 대표 브랜드로 자리잡았다. 네이버·카카오·넥슨·NC소프트·셀트리온·크래프톤 등 대기업은 물론, 토스·컬리·버킷플레이스·메가존·무신사 등 국내 유명 유니콘들이 대표적인 벤처천억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벤처천억기업은 985개사로 전년 대비 8.5% 증가하여 역대 최고치를 경신, 벤처천억 1,000개 시대가 임박했음을 보여주었다. 이 가운데 매출 1조원이 넘는 기업도 28개사에 이른다. 특히 ’24년 벤처천억기업은 35.6만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최대 기업집단인 삼성(28.5만명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 등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1월 27일 제429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개선되는 점은 두 가지다. 첫째,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하 A값)보다 많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 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 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깎이는 구조였다.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수급 직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 ’25년 기준 309만 원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27일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閣) 세종을 방문하여, 컨트롤센터, 서버실, 공조설비 등 센터 내 시설을 시찰하고 AI 관련 기업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9.11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방문에 이은 신산업 분야 규제합리화를 위한 두 번째 지역 현장 행보로, AI 관련 산업의 필수 인프라인 AI 데이터센터를 설립‧운영하는데 있어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은 없는지, AI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는 없는지 업계 의견을 경청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현장 간담회에서 “지난 대전 국정자원화재 발생 당시 국가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는 건물 자체의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느꼈다”며, “오늘 AI 데이터 센터 방문은 처음인데 데이터 보관에 특화된 설계가 인상적이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김 총리는 “AI 데이터센터는 첨단 GPU를 기반으로 대규모 데이터와 연산을 막힘없이 처리할 수 있는 AI 고속도로로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고 경제‧산업 전반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며, “AI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첨단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27일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육군본부 법무실장 김ㅇㅇ 준장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징계처분(근신 10일)을 즉시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 장관에게는 김ㅇㅇ 준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즉각 다시 착수하여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김ㅇㅇ 준장은 군 내 법질서 준수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육군본부 법무실장으로서 당시 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었던 대장 박안수에게 ‘지체 없는 계엄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고, 문제점이 있음을 알면서도 계엄버스에 탑승하는 등 중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국방부가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처 살펴보지 못한 사안이 없도록 엄정하게 재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황종성, ‘NIA’)은 11월 27일 목요일 용산 로얄파크컨벤션에서 ｢인공지능(AI)으로 세상을 바꾸는 인공지능(AI) 챌린지·해커톤 2025｣ 시상식을 개최했다. ｢인공지능(AI) 챌린지 2025｣는 통합테스트베드의 개발지원 도구를 활용하여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인공지능(AI) 서비스를 개발하는 경진대회로, 지난 9월, 총 124개 팀이 참가 접수했고, 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 10개 팀이 선정됐다. 본선 진출 팀은 ▲네이버클라우드 ▲KT ▲업스테이지 ▲더존비즈온 ▲와이즈넛 등 빅테크 기업으로부터 9주간 멘토링을 받아 서비스를 개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대상은 인공지능(AI) 기반 시각장애인용 대체자료 점역 솔루션을 개발한 ‘LUNA’가 수상했고, 응급환자 예측 및 관리 효율화를 위한 대화형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제작한 ‘트리아제’와 사회 초년생 성장 시뮬레이션 게임을 출품한 ‘스토림’이 각각 최우수상을 차지하는 등 챌린지 부문에서는 총 7개 팀이 수상했다. ｢인공지능(AI) 노코드 해커톤 2025｣는 통합테스트베드에서 제공하는 노코드 개발 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11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해양수산부를 포함한 부산 이전기관과 그 직원들이 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종합적,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다가오는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고 대한민국에 새로운 성장엔진을 장착하기 위해 추진 중인 ‘부산 해양수도권 육성’ 전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부산으로 이전하는 기관과 소속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며, 정부의 해양수도 완성 공약과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 추진도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해양수산부 등 부산 이전기관과 직원이 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하고,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해양수도권 육성 등 해양수산부 핵심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안이 11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글로벌 공급과잉과 탄소 감축 요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산업을 저탄소·고부가 구조로 전환하고 미래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진 것이다. '철강특별법'의 주요 내용으로 저탄소·고부가 전환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저탄소철강 기준·인증체계 마련, 저탄소철강 기술개발·실증·협력모델 지원, 저탄소철강특구 지정·지원,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육성, 전력·수소·용수 공급망 설치·확충, 각종 인·허가 및 환경규제 특례, 국제협력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설비합리화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특례를 담고 있는데, ▴사업재편 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교환을 허용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산업부장관이 공정위 동의를 거쳐 사업재편승인기업의 공동행위를 승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업재편계획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데이터 보안 활용 혁신 융합 대학사업단(단장 손경호)은 11월 27일 미래개발자인 대학생들의 신기술 활용 및 보안 역량강화를 위해 개최한 '제12회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경진대회'시상식을 부산광역시 벡스코(BEXCO)에서 개최했다. 올해로 12번째를 맞는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경진대회는 증가하는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의 중요성에 따라, 미래 개발자인 대학생들이 직접 안전하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정을 통해 개발보안과 공급망 보안의 인식을 제고하고,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총 두 개 부문(트랙)(A·B)으로 진행했으며 ‘A 분야(트랙A)’는 보안을 고려한 안전한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개발을 주제로, ‘B 분야(트랙B)’는 공공데이터·인공지능을 결합한 안전한 서비스 개발을 주제로 예선·본선을 거쳐 참가한 총 40개 팀(121명) 중 최종 6개 팀이 결선에 진출했고 최종 심사를 거쳐 수상팀을 선정했다. A 부문(트랙 A) 대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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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8일 22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