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근로·자녀장려금의 압류금지 금액 상향 ▷변경 전 국세징수법 압류금지 소액재산 기준 185만 원→2023년 250만 원 상향 (그러나) 근로장려금의 압류금지 금액 기존과 동일한 185만 원 ▷변경 후 저소득 가구의 소득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의 압류금지 금액기준 250만 원으로 상향 · 추진 배경 국세징수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장려금 압류금지 금액 한도가 달라 납세자와 채권자 등의 압류관련 업무 혼선 발생 · 주요 내용 [압류금지 금액 상향] 국세징수법에서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압류 금지금액(250만 원) 수준으로 근로 자녀장려금 환급액의 압류 금지금액 상향 · 시행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안) "시행일 이후" (2026년 상반기 예정)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2026년 달라지는 정책① 문화 소외계층 지원이 확대됩니다. 누구나 어디에서나 즐길 수 있는 문화! ■ 2026년에 달라지는 통합문화이용권 - 무엇이 달라지나요? ① 소외계층 270만 명 대상 연간 15만 원 지급 · 소외계층 264만 명→270만 명 / 14만 원→15만 원 ② 청소년·생애전환기 1만 원 추가 지원 · 청소년: 13~18세 / 생애전환기: 60~64세 ■ 2026년 달라지는 지역 순회 공연/박물관 - 무엇이 달라지나요? ① 인기공연 지역 순회 대폭 확대 · 중·소형 공연작품 중심→국립·민간단체 인기 공연 ② 전국 공·사립 박물관·미술관 지역 순회 확대 · 11개관 관당 1회 이상→70개관 관당 2회 이상 2026년 달라지는 정책② 온 국민 여행으로 인구감소지역을 활성화합니다. 온 국민 여행으로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 2026년 달라지는 지역여행 활성화 정책 - 무엇이 달라지나요? ① 농어촌 여행경비 50% 환급 시범 실시 · 농어촌 지역 여행경비의 50%를 지역화폐로 환급 (인구감소지역 84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2026년 아이돌봄 서비스 더 안전하고 든든하게! ■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습니다! ·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등 취약가구 지원시간 - 연 960시간→연 1080시간으로 확대 · 정부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250% 이하로 확대 ■ 신뢰를 더하는 아이돌봄! ·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시행으로 돌봄인력 전문성·신뢰성 강화 · 민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시행으로 민간 아이돌봄 관리체계 마련 *국가자격제 및 민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는 4.23.부터 시행됩니다. ■ 이제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세요! ·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 및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체계 구축 · 문의 : ☎1577-2514 / 아이봄서비스 누리집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4~5세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라면? ■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 4세까지 확대됩니다! : 시행일 2026년 3월 (기존) 5세 → (개선) 4~5세 - 기관 유형별 학부모가 부담하는 평균 비용 지원 · 공립유치원 월 2만 원, 사립유치원 월 11만 원, 어린이집 월 7만 원 국가 지원 ▷학습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면? ■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전면 시행됩니다! : 시행일 2026년 3월 - 기초학력 미달, 심리·정서, 학교폭력 등 학생의 다양한 어려움을 통합적으로 지원합니다. - 기존에는 개별적·분절적 지원으로 한계가 있었지만! 이제는 학교-교육(지원)청-지역사회가 함께 학습·진로·상담·건강 등 통합 지원하여 학생이 꼭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 ▷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이라면?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이 확대됩니다! : 시행일 2026년 1월 - 학부·대학원생 등록금 대출 (기존) 9구간 이하 → (개선) 전 구간 - 대학원생 생활비 대출 (기존) 4구간 이하 → (개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공공기관 취업정보 지금 여기로! 1.27.~29. 서울 양재aT센터 - 현장등록 OK - 모의면접 - 전략 특강 비결 공개 토크콘서트 - NCS필기·인성검사 체험 - 150여 개 공공기관 참여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이거 알면 초보 사장 탈출! (STEP1)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조회하기 - 사업용 신용카드를 간편하게 등록하세요! · 개인사업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에서 등록 *모든 법인명의 신용카드는 사업용 신용카드에 해당하며 별도의 홈택스 등록절차 없음 - 매월 사용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신용카드를 등록한 다음 달 중순경부터 매월 사용내역 조회 가능 - 초보 사장님들을 위한 꿀팁! ·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카드사용 내역 조회 ·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합계액만 기재하면 매입세액공제 ·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받아 신고서 작성 오류 감소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2026년 신설 무공해차 보급정책을 소개합니다. ■ 전기차 화재 보상 - 전기차 화재 안심 보험 · '전기자동차 화재 안심 보험'이란? 충전·주차 중 발생한 전기차 화재 피해에 대해 최대 100억 원 보상 충전·주차 중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발생한 제3자 배상 책임 손해가 기존 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한 경우 사고당 최대 100억 원 보상합니다. (신차 출고 후 3년간 보장) ※ '26.3월 이후 시행 예정(예산 20억 원)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지방에서 취직한 청년에게 2년간 최대 720만 원 ■ '26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청년을 채용한 기업도 지원합니다. - 1년간 720만 원까지 - 국번없이 ☎1350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금융사들이 손쉽게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도록 망분리 규제를 개선합니다. · SaaS 서비스를 망분리 규제 예외사유로 명시 · 정보보호 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이번 조치로 대내외 기업간 협업, IT자원 비용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 금융 대전환의 핵심 인프라,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킥오프 회의 개최 앞으로 TF는 · 개인신용평가체계 개편 · 개인사업자(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 · 대안신용평가 활성화 · AI 등 활용 신용평가 내실화 등을 논의·발표할 예정입니다. ■ 보험업권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 마련 보험상품에 대한 일관적, 체계적인 계리가정(손해율) 원칙과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험부채 평가 관행을 확립하겠습니다. ※ 손해율·사업비 가이드라인은 2026년 2분기 결산부터 적용 내부통제 강화 및 감독체계 정비는 2026년 2분기 중 시행 ■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 개최 민간금융사·정책금융·감독기관 등 금융 전반을 대표하는 기관과 함께 생산적 금융 대전환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애로사항을 공유했습니다. ■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보조사업 방식 변경 · 선정 방식 운영사와 제조사를 각각 평가·선정 ※ 새로운 보조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기존 사업수행기관이 선정된 것으로 간주 · 사업 방식 운영사+제조사 공동사업체 방식으로 참여 ■ 충전기 성능 평가 도입 및 보조금 차등 지급 · 핵심부품 성능 평가 급속충전기 핵심부품인 파워모듈에 대한 성능 평가 실시 - 기준치 미달 시 보조금 차감(충전기 비용 20%) · 최소 성능평가 급속·완속 충전기별 최소 성능평가 기준 신설 최소 기준에 미달하는 충전기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충전기 출력구간 재정의 정책대상 명확화 (2025년) - 중속 지침: 기준 부재 - 급속 지침: 40kW 이상 - 완속 지침: 40kW 미만 (2026년) - 중속 지침: 30kW~50kW 이하 신설 - 급속 지침: 50kW 초과 - 완속 지침: 3kW~30kW 미만 운영뿐 아니라 제조 단계까지 꼼꼼히 살펴, 충전기 설치 이후에도 고장이나 불편이 줄어드는 안정적인 이용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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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22일 21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