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7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참여하는 국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7월 21일 9시부터 8월 31일 24시까지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먼저 진행한다. 이후,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방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비대면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본인의 거주지(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위치기반(GPS)으로 확인하기 위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해야 하며, 이 경우 주소지가 같은 세대별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하여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할 수 있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2022년 최초로 도입된 비대면 조사는 2024년에 799만 명이 참여해, 2023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하는 성과를 보인 바 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을 개시하고,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신청에 따라 국민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하되,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서울･인천･경기 제외) 주민에게는 3만 원을 더 지급하고,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은 5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희망하는 국민은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는 신청 기간(7월 21일 09:00 ~ 9월 12일 18:00) 중이라면 24시간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 신청은 같은 기간 중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nb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7월 21일 09시부터 10월 31일 18시까지 국민신문고 누리집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1, 2차) 관련 이의신청 창구를 운영한다. 소비쿠폰 지급 금액 등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국민신문고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첫 주(7월 21일부터 25일까지)에는 접속 인원 증가로 인한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요일제는 월요일의 경우 출생연도 끝자리 1·6번, 화요일은 2·7번, 수요일 3·8번, 목요일 4·9번, 금요일 5·0번이며 주말에는 모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접속자가 많고 적음을 실시간으로 표시해 주는 로그인 신호등 서비스도 시행한다. 이의신청 방법은 컴퓨터(PC), 핸드폰 등으로 본인 인증 후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여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기준일(2025년 6월 18일)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처리기관으로 선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접수한 이의신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국민신문고 누리집에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오후 5시,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이탈리안 식당에서 자립준비청년 입시·취업 지원을 위한 한국사 북토크를 진행한다. 이날 북토크에는 국민권익위가 홀로서기를 지원하는 자립준비청년 20여 명이 참석한다. 이 행사에 함께 참여하는 방송인 서경석 씨는 지난 15일 출간한 저서 '서경석의 한국사 한 권'에 수록된 한국사 공부 방법을 소개하고, 영어교육 프로그램이 탑재된 태블릿 PC와 직접 서명한 저서를 자립준비청년에게 선물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 3월, 서경석 씨를 국민권익위 홍보대사 겸 자립준비청년 명예 상담자(멘토)로 위촉하고 서경석 씨의 재능기부를 받아 입시·취업을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 아동보호시설 아동 등에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비 특강을 제공한 바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자립준비청년의 성공적 홀로서기를 위해 그간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7월에는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자립준비청년에게 1:1 조언·상담(멘토링)을 제공했으며, 올해 5월에는 자립준비청년과 주거ㆍ취업ㆍ금융ㆍ법률ㆍ의료 등 5개 분야 전문가 27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16일부터 18일까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주지역본부, 느영나영복지공동체와 함께 ‘제주 지역 산림보전형 노인일자리 사업’ 현장설명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4년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본격 확대되는 산림보전형 노인일자리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운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해안산림과 곶자왈 등 주요 대상지를 방문해 식물계절 모니터링과 종자 수집 활동을 살피고,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대상지 확대와 교육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산림보전형 노인일자리 사업은 제주 산림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는 동시에, 시민과학 기반의 데이터 수집과 지역 시니어의 사회참여 확대를 실현하고 있다. 특히 일자리 참여자들의 풍부한 현장경험과 관찰력을 바탕으로 한 식물계절 모니터링 활동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흡수원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이보라 연구사는 “이번 설명회는 단순 점검이 아니라 참여자와 소통하며 사업을 발전시키는 과정”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19일, 서귀포성당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에밀 타케 신부와 나무 이야기’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에밀 타케(1873~1952) 신부는 서귀포성당 3대 주임 신부를 역임하며 약 1만 점의 식물 표본을 수집하고, 제주 지역 식물의 다양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했다. 특히 구상나무 등 주요 식물의 자생지를 발견해 학계에 소개함으로써, 식물학계에 큰 의의를 남긴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지금도 온주밀감 도입을 통해 감귤 산업 발전과 당시 사회‧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기여한 에밀 타케 신부의 공로를 기리고 있다. 이번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어린이들은 서귀포성당, 하논성당 터, 면형의 집에서 에밀 타케 신부와 연관된 나무가 지닌 역사‧문화‧학술적 가치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생태적 감수성을 키우는 경험을 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임은영 연구사는 “타케 신부가 제주 지역 식물학계에 남긴 업적은 다음 세대에도 이어질 끝없는 이야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일상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7월 21일부터 8월 18일까지 ‘제2회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 대상’ 후보자에 대한 대국민 추천을 받는다. ‘케이-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성장 위한 저작권 보호 중요성 커져 케이팝과 영화, 드라마, 웹툰 등 ‘케이-콘텐츠’의 위상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반면, 콘텐츠 불법유통 등 저작권 침해로 인한 관련 산업의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다. ‘케이-콘텐츠’의 성공을 경제적 결실과 재투자로 잇기 위한 국내외 콘텐츠 불법유통 대응 등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지속 가능한 케이-콘텐츠 성장 기반을 확립하고 공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저작권보호원 등 민간과 함께 해외 불법 사이트 국제공조 수사 확대, 해외 진출 기업 저작권 보호 사업 지원(바우처 지원), 저작권 보호 범국민 캠페인(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 추천으로 ‘케이-콘텐츠’ 저작권 보호 및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 포상 그 일환으로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케이-콘텐츠’ 창작·소비의 주인공인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에 ‘대한민국 저작권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환경부와 한국환경보전원은 7월 2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2025년 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제도(환경교육법 제11조)는 2022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4회를 맞았다. 올해(2025년)는 진잠초등학교(대전), 경서중학교(대구), 제주사대 부속중학교(제주) 등 3개교가 선정됐으며 이들 학교를 포함하면 총 16개교가 ‘환경교육 우수학교’로 지정됐다. 올해 환경교육 우수학교 공모(3월 10일~4월 4일)는 11개 학교에서 신청했으며 민관 전문가 10명의 심사(서면 및 현장)와 관계 부처, 전문가로 구성된 환경교육위원회(환경교육법 제8조) 심의를 거쳐 지정됐다. 지정 심사기준은 △환경교육 내용 및 교사 전문성 등 학교현황(40점), △환경교육 운영실적 및 공유·확산 노력 등 운영성과(30점), △향후 환경교육계획과 지속가능성 등(30점)으로 이뤄졌다. 특히 올해 선정된 3개 학교는 학생·교사·학부모가 함께 하는 활동, 지역 환경보전을 위한 학생 동아리 활동 등 지역사회와 함께 환경 문화를 확산하고 실천력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월 20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산사태와 침수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 산청읍과 신안면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현황을 살피고 응급복구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경남 산청군에는 지난 7월 16일부터 7월 20일까지 시천면 798mm 등 평균 632mm의 비가 내렸으며, 이로 인해 7월 20일 현재까지 사망 7명, 실종 3명, 부상 5명 등의 인명피해와 농작물 520여 ha가 침수되는 등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먼저, 송미령 장관은 이번 산사태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산청읍 일대를 방문하여 산림청과 산청군 관계자로부터 피해 현황 및 응급 복구 상황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송장관은 “이번 집중호우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하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신속한 복구와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70여 명의 주민이 대피하고 있는 산청읍 지리 소재 ‘산엔청 복지회관’을 방문하여 대피 중인 주민들을 위로하며,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인해 소중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에게 힘내시라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7월 19일 강원도 원주시 택배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날 사고는 택배 화물차량이 차량 후미에 있던 노동자를 제대로 보지 못한 채 후진하여, 노동자가 화물차량(11톤)과 하역 장소(도크) 사이에 끼이면서 발생했다. [고용노동부 조치 사항] ㅇ 사고 당일 사고가 발생한 상·하차 작업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일체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요구 ㅇ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엄정 수사, 특히 택배 상·하차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안전을 위한 조치들이 제대로 마련하여 이행됐는지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 ㅇ 해당 택배업체가 운영하는 다른 지역 물류센터에 대해서도 불시점검 방식의 기획감독을 조속히 착수하여 유사 사고 가능성은 없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법 위반사항은 엄정 제재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택배 물류센터에서 하역작업은 다수의 노동자가 종사하는 상시적인 업무인 만큼, 철저한 안전수칙이 마련, 시행됐어야 하는데도 안타까운 사고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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