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찾아주는 복지멤버십에 39종의 복지서비스가 추가됩니다. 2024년 12월부터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자는 지방자치단체 자체 실시 39종 복지서비스까지 추가된 총 128종의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됩니다. 취약계층 대상뿐만 아니라 일반 청·장년층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복지멤버십 한 번의 가입으로 가입자의 소득·재산 등을 분석하여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제도 83종(중앙부처 복지서비스)+6종(서울특별시 복지서비스)+39종(지방자치단체 복지서비스) 가입 방법 ① 복지로 홈페이지 ② 복지로 모바일 어플 ③ 가까운 전국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멤버십 가입 결과 조회 방법 · 우측 상단의 ‘맞춤형 급여 안내’ →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 · 우측 상단 메뉴 아이콘 선택 후 ‘맞춤형 급여 안내’ · 거주지 관계없이 가까운 전국 행정복지센터 방문 가입 완료되면 복지로 사이트 문자, 메일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 안내합니다. 복지멤버십으로 안내되는 지방자치단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4편의 한국영상자료원 소장 영화 '낙동강','돈','하녀','성춘향'을 각각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했다. 이번에 등록 예고된 작품은 ▲ 한국전쟁 시기에 제작되어 사료적 가치가 높은 영화 ‘낙동강’, ▲ 산업화 시기의 농촌의 비극적인 현실을 묘사한 리얼리즘 영화 ‘돈’, ▲ 신분상승을 꿈꾸는 하녀를 중심으로 인간의 욕망과 억압, 한국 사회의 모순을 드러낸 한국영화사의 대표작 ‘하녀’, ▲ 당대 최고 흥행작이자 한국 최초의 컬러 시네마스코프 영화 ‘성춘향’이다. 한국전쟁 중이던 1952년에 제작된 전창근 감독의 영화 '낙동강'은 대학 졸업 후 낙동강 유역으로 귀향한 주인공이 마을 사람들을 계몽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내용으로 한국전쟁 낙동강 전투 장면을 통해 전쟁의 참상을 담고 있으며, 전시상황에서도 창작 활동을 멈추지 않은 당대 문화예술인들의 열정을 엿볼 수 있다. 김소동 감독의 영화 '돈'은 1958년 개봉한 영화로 순박한 농사꾼인 주인공을 통해 당대 문제가 됐던 농촌 고리대, 사기꾼의 성행 등 농촌 문제를 가감 없이 드러내었으며, 산업사회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12월 12일 오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국가유산청과 문체부 소속·공공기관 등의 기관장이 참석하는 확대기관장 회의를 개최한다. 유인촌 장관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문화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문화기관, 예술·콘텐츠·체육 현장 지원기관, 관광산업·스포츠산업 진흥 지원기관 등 문체부 소속·공공기관들이 제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당부한다. 특히, 대외 요인의 영향이 큰 방한 관광은 해외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한국 여행에 대한 불안감과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관광 관련 기관들이 주력해 줄 것을 주문한다. 콘텐츠 지원기관들은 콘텐츠의 해외수출과 투자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미리 준비하게 할 예정이다. 아울러, 박물관과 미술관, 도서관, 극장, 국악원 등 문화기관들은 내년 사업계획을 조기에 수립해 국민이 일상 곳곳에서 문화를 누리도록 힘써줄 것을 주문할 예정이다. 유인촌 장관은 지난 12월 5일, 문체부 전체 직원들에게 외부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업무를 추진할 것을 당부한 데 이어 이번 확대기관장 회의를 통해 각 기관의 문화예술·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 코엑스(서울 강남구)에서 ‘2024 공예트렌트페어’를 개최한다. 올해 19회를 맞은 ‘공예트렌드페어’는 공예인과 소비자 간 교류의 장으로서 공예문화의 대중화를 선도하고 공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예 전문 박람회이다. 지난 3년간 현장 매출은 16억 원에서 25억 원으로, 방문객 수는 약 54,000명에서 78,000명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국내 최대 규모의 공예 박람회로 자리매김했다. ◆ 280여 개 참가사, ‘나의 삶을 빛나게 해주는 일상 명품’ 공예품 선보여 올해 행사에서는 작가, 공방, 기업, 갤러리 등 280여 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나의 삶을 빛나게 해주는 일상 명품’을 주제로 가구·조명, 주방·생활·사무용품, 패션잡화, 장식품 등 다양한 공예품을 전시하고 판매한다. ▴‘공예공방관’에서는 아르케, 스튜디오 고고장 등 각 공방, 브랜드, 기업의 특색이 느껴지는 173개사의 우수 작품을, ▴‘공예매개관’에서는 국가유산진흥원, 청주시 한국공예관 등 18개 문화예술기관의 수준 높은 작품을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지난 8월에 보낸 안내문을 광고로 오인하여,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한 번 더 환급 신고 안내했습니다. 환급금 안내 대상부터 환급금 지급 절차까지 체크해 보아요.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찾아주기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소득세를 환급받지 못한 인적용역 소득자들을 위해 수수료 부담 없이 쉽고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신고 안내하는 서비스 안내 대상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로서 5년(’19년~’23년) 간 인적용역 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고,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납부할 종합소득세보다 많은 납세자 환급금 지급 절차 · 안내문 발송 : 12.4.(수), 12.5.(목) 발송완료 · 환급금 조회 : 5년분 일괄조회 · 환급 신고 : 5년 분 원클릭 신고→계좌번호만 입력 · 환급금 지급 : 12월 말까지 신고하면 내년 설 연휴전 지급 완료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딥페이크 불법영상, 함께 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학교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대응 특별교육주간 운영 교육부-시도교육청-전국 초중고 공동 2024. 12.9. ~12.20. 올바르게 알고, 미리 예방하고, 함께 막아내요! 재미로 만드는 가짜영상? 인격을 짓밟는 진짜 범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도 문체부 예산이 7조 672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1,127억 원(1.6%)이 증가한 규모이다. 문체부는 이번 예산을 케이-컬처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기초체력 확보 및 문화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글로벌 문화 강국’ 실현, ‘국민의 일상과 함께하고 행복을 더하는 문화’ 등에 주력해 편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문화예술 부문에서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400억 원, 신규), ▴통합문화이용권(2,636억 원, +239억 원),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 지원(132억 원, +55억 원), ▴세계 공연예술축제 육성(52억 원, +40억 원), ▴청년예술단 운영(49억 원, 신규), ▴어린이청소년극단 운영(29억 원, 신규) 등을 포함해 올해 예산 대비 159억 원(0.7%)가 증가한 2조 3,842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부문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콘텐츠 부문에서는 ▴글로벌 리그 펀드(400억 원, 신규), ▴만화·웹툰 해외 진출(135억 원, +65억 원), ▴중예산영화 제작 지원(100억 원, 신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엔터테인먼트사가 하도급법 위반혐의와 관련하여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하여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엔터 5사가 수급사업자에게 음반, MD 상품 등의 제조, 영상·콘텐츠, 공연 등 관련 용역을 위탁하면서 사전에 서면(계약서)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에 대하여 하도급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엔터 5사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송부받기 전,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수급사업자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자발적으로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엔터 5사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사전서면 발급문화 정착을 위하여 ①표준계약서 및 가계약서를 작성·배포하고, ②전자서명을 통한 계약체결과 전자적 계약관리시스템 구축, ③하도급거래 가이드 홈페이지 게시 및 내부 직원 대상 하도급법 교육 등의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했으며, 추가로 ④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각각 2억 원(총 10억 원) 규모의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하도급거래질서 확립 및 수급사업자 보호 효과, 시정방안의 이행 비용과 예상되는 제재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클라우드를 활용한 생성형 AI의 내부망 이용 서비스 내부 전산망에 연결한 생성형AI로 금융사 고객에게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질의응답 및 상담, 금융시장 정보 알림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주요내용 · 신한은행 : 생성형AI 기반 AI 은행원, 생성형AI 투자 및 금융지식 Q&A 서비스 · KB은행 : 생성형AI 금융상담 Agent · NH은행 : 생성형AI 플랫폼 기반 금융서비스 · 카카오뱅크 : 대화형 금융 계산기 · NH증권 : 생성형AI 대고객 시황정보 서비스 · KB증권 : AI 통합금융플랫폼 캐비 · 교보생명 : 보장분석 AI 서포터 · 한화생명 : 생성형AI 활용 고객 맞춤형 화법 생성 및 가상 대화 훈련 설루션 · KB카드 : 생성형AI 활용 모두의 카드생활 메이트 금융소비자들이 규제개선 혜택을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혁신서비스를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하고 탄탄한 보안체계 하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AI 및 데이터 기반 안전관리 체계를 도입합니다 ① 학교유형·사고 발생 현황 등을 분석하는 ‘AI 기반 학교안전 예측사고 모델’ 도입 ② ‘학생안전 자가진단’을 통해 고위험진단 맞춤 생활지도·안전교육 실시 ③ 데이터 연계를 통한 빅데이터 구축하고 유아~대학까지 전학교급 데이터 관리 현장 중심의 체험형 안전교육 및 인프라를 확대합니다 ① 복합재난별 시나리오 중심 교육훈련 보급 및 ‘학생 주도 재난안전훈련’지속 확대(’27.1,000개교) ② 도서벽지, 농산어촌 학생 대상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 지속 확대, 다문화·장애학생 대상 안전교육 콘텐츠 보급 ③ 전국 시도에 종합형 학생안전체험관 1개 이상 설립 및 다양한 유형(소규모형, 교실형, 이동형 등)의 체험관 확대 안전환경 조성 및 지속가능한 학교안전망을 구축합니다 ① 학교현장 수요 기반, 과속방지턱, 안전펜스 등 교통안전 인프라 지속 확충(’25. 90개교 예정) ② 내진 보강(’29년 완료), 석면제거(’27년 완료), 화재예방시설 확충(’26년 완료) 등 시설 개선 ③ 학교 밖 늘봄, 유보통합 등 신규 안전사고 유형·대상 확대를 위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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