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주로 농사에만 이용하던 농지를 신기술· 전후방 산업까지 이용 확대 · 개선과제: 특정 지역 내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 허용 -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농지 전용 없이 설치 허용 · 기대효과: 첨단농업 확산으로 농업 생산성 제고, 일자리 창출 · 개선과제: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 투입재·서비스 등 전후방산업 시설 허용 - 농업 전후방 시설현황 조사, 의견수렴 후 농지법령 개정 검토 · 기대효과: 농산업까지 농업 외연 확장 · 개선과제: 농촌공간계획 상 특화지구(7종) 내 농·산지 규제 대폭 완화 - 지구별 적합시설 설치를 위한 지자체 농지전용 권한 위임 확대 · 기대효과: 경제·사회 서비스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인구 유입 확대 및 투자 활성화를 통한 농촌 활력 제고 · 개선과제: 지정목적 상실 사유산지 등 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 해제 - 토지개발, 법령 개정 등 여건변화로 당초 지정목적을 상실한 제한지역 사유산지 등 3,580ha(여의도 12.3배) 해제 · 기대효과: 산업·관광단지 조성 등 민간투자 활성화 · 개선과제: 농어촌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네 번째 프로젝트로 '경북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선정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란? 지역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민간의 창의적 역량과 풍부한 자본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 · 총사업비 : 7,716억 원 규모 · 주요내용 : 국내 최대 규모*(107.9MW)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운영 * 4인 기준 약 27만 가구에 1년동안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 · 기대효과 ① 전력이 부족한 인근 산단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 ② 건설기간 고용효과(1,200명), 법인세 수입(733억 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③ 데이터센터, 스마트팜 등과연계 산업에 대한 투자수요 촉진 · 향후 계획 ’25.3월 착공 → ’28.3월 준공 후 운영 개시 제1~3호 프로젝트 추진 동향 · 1,133억 원 규모 : 충북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 1,239억 원 규모 : 경북 구미 1국가산단 구조고도화 · 1조 4,362억 원 규모 :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 → 모두 자펀드 결성 완료.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우리 어선들의 신속한 대피를 위해 풍랑주의보 발표 시 최대 48시간 이내 풍랑경보로 상향될 가능성이 높은 시간대를 어업인 분들께 미리 알려드립니다. (개선 전) . 풍랑주의보 → 경보 상향 시즉시 또는 1~2시간 전 발효 · 먼바다에 나가 있던 어선은 신속한 대피 어려움 (개선 후) · 풍랑주의보 발표 시 최대 48간 이내 경보 상향 가능성이 높은 시간대 알림 · 정보의 선제적 제공으로 신속한 대피 가능 * 12.1(일) 서해 먼바다 대상으로 시범 제공 후 내년 하반기부터 전 해역으로 확대 예정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신고방법 ·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납부기간 동안 신고 가능 - 홈택스 과세물건 상시조회, 미리채움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 활용하면 간편하게 신고 가능 납부방법 · 국세계좌 및 은행 가상계좌 이체 · 홈택스·손택스 전자납부 · 금융기관 직접 방문 후 납부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출국기간 ’24. 12. 1. ~ ’25. 1. 31. 대상 특별 자진출국기간 내에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 단,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자 및 2024. 9. 30. 이후 불법체류한 외국인 등은 제외 자진출국 시 혜택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 및 입국규제 면제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우리 김! 2년 연속 수출액 1조 원을 달성했고, 올해 10월까지 수출액이 8.5억 달러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세계 김 시장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김 수출은 2010년 1.1억 달러에서 2023년 7.9억 달러로 7배 이상 증가했어요. 수출국 또한 2010년 64개국에서 2023년 122개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정부는 김 수출 지원을 위해 생산-가공-수출 등을 지원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세계 시장에서 K-김을 고부가가치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공고히 하면서, 동시에 내수 안정을 위한 생산 지원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교통안전 파수꾼 도로위험 기상정보’ 전국 주요 고속도로로 확대됩니다! 12월 2일(월) 경부선, 중앙선, 호남선, 영동선, 통영대전·중부선 서비스노선 확대 도로위험 기상정보서비스? 기상청에서는 치사율이 높고*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도로살얼음·안개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살얼음’과 ‘도로가시거리’ 위험정보를 3단계(관심, 주의, 위험)로 제공하는 도로위험 기상정보서비스를 ’23년 2월부터 시험운영 중에 있습니다. * 결빙 시 교통사고 치사율은 전체 교통사고 대비 1.5배(’17.~’21./도로교통공단) 안개 시 교통사고 치사율은 맑은 날 대비 5.5배(’16.~’20./도로교통공단) 어떻게 제공되나요? 도로위험 기상정보는 내비게이션(카카오내비, 티맵, 아틀란)과 고속도로 내 도로전광판(VMS)을 통해 제공되며 ‘도로살얼음 위험정보’는 11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도로가시거리 위험정보’는 연중 제공됩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도로위험 기상정보는 보다 많은 국민의 안전 운전 지원을 위해 2024년 12월 2일부터 기존 중부내륙선, 서해안선 이외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개인 소장 비지정문화유산 '칠성여래도'(1점, 130×80㎝)의 도난 사실을 국가유산청 누리집의 ‘도난 국가유산 정보’를 통해 공고하고, 전국 경찰청·지자체·유관단체 등에 알렸다. '칠성여래도'는 인간의 수명과 길흉화복을 관장하는 북두칠성신앙을 불교에서 받아들여 제작된 불화로, 칠성각에 봉안된다. 이번에 도난 공고된 '칠성여래도'는 치성광여래와 칠성각부를 그린 불화 가운데 한 점으로 제작 시기는 19세기 후반으로 추정되며 제작자 및 봉안됐던 사찰 등에 대한 정보는 화기(畵記)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어렵다. 이번에 도난 공고된 '칠성여래도'는 한국인 구매자가 미국의 온라인 골동품 판매 플랫폼을 통해 구입(2024. 2월)하여 국내에 반입(2024. 4월)했으나 운송 과정에서 배송을 받지 못해 관할 지자체에 도난 신고하여 국가유산청에 접수(2024. 11월)됐다. 도난 신고 내용이 국가유산청 누리집 내 ‘도난 국가유산 정보’에 공고되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5항*에 따라 '민법' 제249조(선의취득)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소유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12월 3일 오후 더 플라자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광고대상 시상식에 참석했다.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축사를 통해 “새롭고 다양한 방송광고 도입과 광고제작 자율성 제고를 위해 방송광고 규제를 개편하고, 광고정보 데이터베이스 운영 등을 통해 광고산업 활성화를 지속 지원하겠다.”라며, “광고인이 도전적인 K-콘텐츠 개발자로서 우리나라 경제와 문화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1회를 맞는 대한민국 광고대상은 광고인의 화합과 교류를 촉진하고 광고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보다 21.5%가 증가한 1,120편이 출품되어 예심과 본심을 거쳐 최종 수상작이 선정됐다. 이번 시상에서는 TV영상, 온라인 영상 등 15개 부문, 총 69개 작품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TV영상 대상은 단편 부문에서 아시아나항공의 ‘누군가의 세상이 타고 있다 1탄’ 편이, 시리즈 부문은 KCC건설의 ‘식구의 부활’ 편이 차지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은 국가유산 관련 분야 종사자에 대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을 일부개정(2024년 12월 3일 공포)했다. 기존에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어야 대학 입학 특별전형 지원자격이 주어졌으나, 이번 개정으로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또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으면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으며, 특별전형의 지원 범위도 기존의 대학 졸업(학사)에서 대학원 졸업(석·박사)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또한 무형유산 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입학 특별전형도 신설됐다. 이와 함께 우수한 인재 선발을 위해 학생 선발 업무를 전담하는 교원 또는 직원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부속시설로 ‘세계유산지속가능센터’를 두도록 하여 향후 세계유산영향평가 관련 교육·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세계유산영향평가 지원센터’ 지정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른 입학 특별전형 개정규정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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