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장부의 비치·기장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록·비치하고 증빙서류 등과 함께 5년동안 보관하여야 함. · 복식부기의무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와 전문직 사업자 · 간편장부대상자: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사업자(전문직 사업자 제외) *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판정 기준 수입금액은 국세청 누리집 참고 장부 기장시 받는 혜택 · 스스로 기장한 실제 소득에 따라 소득세 계산, 적자 발생 시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 - 2008년 이전 발생 결손금 5년간 공제, 2009 ~ 2019년 10년간, 2020년 이후 발생 결손금 15년간 공제 · 간편장부대상자가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보다 소득세 부담 완화 - 100만 원 한도로 기자세액공제(복식부기 시에 한함 20%) 적용, 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 가산세(20%) 적용 배제 ※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 및 간편장부 작성요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해 1년 동안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해 계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신고·납부 기한 : 다음해 5.1~5.31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6.30. 까지 · 과세대상 소득 - 사업소득 - 이자·배당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 연금소득 ※ 연도 중 폐업 또는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수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계산 · 장부를 비치· 기장한 사업자의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소득금액 ①, ② 중 작은금액 ① 수입금액-주요경비*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② {수입금액-(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X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3.4배 (2023년 귀속의 경우)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소득금액 : 수입금액-(수입금액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를 12년만에 개선한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는 친환경·농산물우수관리(GAP) 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해 생산과정에서 품목별 평균 배출량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 경우 부여한다. 농업인이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배출량 산정 보고서 작성 등 인증 취득 전 과정을 지원한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는 2012년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참여 농가와 면적이 늘어났으며, 최근에 유통사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경영) 추세와 함께 인증 취득 수요가 대폭 증가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저탄소 농업 확산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장기적 운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더 많은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한다. 현재 저탄소 인증 취득을 위한 비용을 국비 100%로 지원하고 있으나,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이 타 인증제에 비해 높아 제한된 예산 하에서 농업인 지원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기존에 평균 120만원에 달하던 저탄소 인증 컨설팅 비용을 87만원 수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빙판길 낙상사고, 이렇게 예방해요 ①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걸어요. ② 보폭을 줄여 종종걸음으로 걸어요. ③ 미끄러운 구두, 슬리퍼보단 운동화 같은 미끄럼방지용 신발을 착용해요. ④ 길을 걸을 땐 스마트폰을 보지 않아요. ⑤ 걸을 땐 빙판길이 있는지 확인하고, 최대한 피해서 걸어요. ⑥ 경사진 빙판길에서는 지지물을 잡고 조금씩 걸어요. 앞으로 넘어지게 된다면 손목보단 무릎으로, 뒤로 넘어지게 된다면 머리·엉덩이보단 등부터 넘어져 충격을 줄여야 해요. 대설·한파에는 이렇게 대처해요! ① 눈 쌓인 지붕이나 고드름이 있는 곳은 위험하니 피해요. ② 체온 유지 용품(옷, 모자, 장갑, 신발 등)을 준비해요. ③ 장시간 외출 시 온수를 약하게 틀어놓아 동파를 방지해요. ④ 방송 매체(TV, 라디오) 및 인터넷(기상청)을 통해 기상상황을 확인해요. ⑤ 개인 차량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요. ⑥ 집 근처 길가, 지붕 위의 눈을 수시로 치워요. 추운 겨울엔 옷을 따뜻하게 입고, 특히 모자를 써서 머리의 체온을 보호하는 게 좋아요. 겨울철 안전 매뉴얼 기억하고 안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주요 개선사례 · 중고차: 고차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의 사고이력, 주행거리 표시가 개선됩니다. · 고급 택시: 형 하이브리드 차량도 고급형 택시로 활용하여 소비자와 택시사업자의 차량 선택 범위를 확대합니다. (국토부) · 정부 양곡: 규 도정공장의 진입을 위해 정부양곡 시장의 진입규제를 완화합니다. (농림부) · 의료기기 수리: 의료기기 안전성에 영향이 없는 ‘경미한 수리’ 대상과 관리방안을 검토하여 의료기기 수리의 허용 범위를 확대합니다. (식약처) · 중소기업 지원: 수조달물품(조달청),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중기부)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진입 규제를 개선하여 실효성을 확대합니다. · 공사기준 조정: 가상승률 반영 등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공사금액이 조정됩니다. (국토부) · 스마트폰 인증: 블릿 PC 등 스마트폰 안전 인증 외 강화된 인증(안전확인)을 받아야 하는 스마트폰 중복 인증규제가 개선됩니다. (국가기술표준원) · 출판사 온라인 변경신고: 재지 등 출판사 변경사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첫 번째 함정, 근저당 조심!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 설정 금액(채권최고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안전장치지만, 근저당 비율이 높으면 가입이 어렵습니다. ※근저당이 없다면? 입주시점까지 근저당 설정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추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두 번째 함정, 다가구주택 계약 주의! 단독주택이지만 최대 19가구까지 임대할 수 있도록 허가된 다가구주택에서 중요한 건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하고, ‘선순위임차보증금’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건물 감정평가액보다 근저당+총 보증금이 적어야 안전해요. 세 번째 함정, 위반건축물 조심! ‘위반건축물’은 대출, 전세보증보험이 불가해요. ‘건축물대장’을 통해 위반건축물 표시를 확인하고 층수, 면적 등 표시 사항과 실제 건물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하세요. 네 번째 함정, 집주인 세금 체납 체크! 임대인의 납세증명서 제시는 의무! 집주인이 국세를 체납하면 집이 압류되거나 공매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납세증명서’를 꼭 확인해 체납 여부를 확인하세요.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은 12월 이달의 임산물로 고소한 맛이 일품인 겨울철 대표간식 ‘밤’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비타민C가 풍부한 밤은 피부미용과 피로해소, 감기예방에 효능이 높으며, 밤의 속껍질을 이르는 순우리말인 ‘보늬’에는 항염증 효과가 뛰어난 ‘탄닌’ 성분이 풍부해 묽은 변이나 설사로 고생할 때 속껍질을 끓여 마시면 천연 지사제 역할을 한다. 구수하고 은은한 단맛이 매력적인 밤은 그대로 쪄서 바로 먹어도 맛있지만 최근 ‘밤 양갱’과 ‘밤 티라미수’의 인기로 밤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법들이 각광 받고 있다. 밤은 떡, 빵의 풍미를 더하는 재료로 자주 쓰이며 영양 가득한 잡곡밥에 빠질 수 없는 단골 재료이기도 하다. 특히 달콤한 시럽에 졸인 ‘보늬밤’은 아이스크림 또는 요거트에 넣어 먹거나 우유와 함께 갈아 밤 라떼, 스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탐스러운 밤 한 알에는 임업인들이 성심을 다해 키우고 땀 흘려 수확한 정성이 담겨있다”라며 “긴 겨울밤 가족들과 둘러앉아 고소하고 영양 가득한 군밤으로 따뜻한 정을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 표시를 준비하는 식품 영업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2022년부터 2024년 6월 28일까지 104개 식품유형의 884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공개한데 이어 추잉껌, 토마토케첩 등 109개 식품유형 275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추가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소비기한 참고값은 식약처가 식품별로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실시한 후, 적정한 수준을 정해 제시하는 잠정 소비기한이다. 영업자는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특성, 포장방법, 유통환경 등을 고려해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에 제시된 품목 중 가장 유사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자사 제품의 소비기한을 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 식약처는 자체적으로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식품공전에 규정된 200여개 식품유형을 대상으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참고값을 설정‧제공하고 있다. 식약처는 영업자가 식품의 특성(식품유형, 포장방법, 보존‧유통온도 등)에 맞는 소비기한 참고값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난 1월 19일부터 ‘소비기한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5인 이상 기업에서 쉬었음 청년(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월 최대 60만 원씩 최장 2년간 지원합니다. ※ 2024년 채용 청년 대상 2년 근속 시 최대 1,200만 원 지급 ■ 어떤 청년을 채용하면 지원받을 수 있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만 15세~34세의 청년 중, - 실업 4개월 이상 - 대학교 졸업자 - 고졸 이하 학력 한 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① 고용24 누리집 접속 ② 기업 소재지 담당 운영기관 지정 후 사업 참여 신청 ③ 청년채용 ※ 사업 참여신청 후 채용한 청년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꼭 해주세요! 청년채용 중소기업에게 최대1,200만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지금 신청하려면?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여기서도 세금포인트 사용 가능해요! · 평화누리캠핑장 / 경기도 파주 · 서산버드랜드 / 충청남도 서산 · 베어트리파크, 세종문화예술회관 / 세종특별자치시 · 청남대 / 충청북도 청주 · 국립중앙과학관 / 대전광역시 · 예천천문우주센터 / 경상북도 예천 · 국립광주과학관 / 광주광역시 · 경주버드파크, 경주엑스포대공원 / 경상북도 경주 · 아홉산숲 / 부산광역시 ■ 어디서 얼마나 할인받아요? · 평화누리캠핑장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로 148-40 - 이용료 5,000원 할인 *일~목 입실 시(공휴일 전날 제외) · 서산버드랜드 - 충남 서산시 부석군 천수만로 655-73 - 입장료, 4D영상관 관람료 1,000원 할인 · 베어트리파크 - 세종시 전동면 신송로 217 - 입장료 1,000원 할인 · 세종문화예술회관 - 세종시 조치원읍 문예회관길 22 - 기획전시관 관람료 1,000원 할인 · 청남대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청남대길 646 - 입장료 1,000원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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