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시을)이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 국내 석유화학산업계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지원을 촉구했다. 조계원 국회의원은 17일 오전 9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글로벌 범용제품의 공급과잉, ▲고유가에 따른 수익성 악화, ▲글로벌 수요 부진 등으로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위기를 경고했다. 여수국가산단에 입주한 LG화학, 롯데케미칼, 여천NCC의 공장 가동률은 올해 3분기까지 평균 8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남도 국세징수의 60% 가까이 차지하는 여수시의 2023년 국세징수는 2021년 대비 40.3%나 감소한 3.4조원으로 추락했고, 여수산단의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는 올해 전년 대비 66%나 감소했다. 여수에서는 현 상황을 IMF사태와 코로나 팬데믹 때 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 심지어, 여수국가산단의 석유화학 산업위기는 여수지역 골목 경제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실제 ▲2021년 월평균 음식점 폐업 수는 월평균 29곳, 올해 8월에는 43.4곳으로 코로나 팬데믹 때를 넘어섰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지방소멸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발전 모델로 ‘대학도시’ 조성이 제안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을)은 오는 18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지방소멸, 대학이 살린다’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잇는 대학도시의 개념을 제시하며, 지방 대학 위기 및 청년 실업, 주거 불안의 해결책으로서의 역할을 논의한다. 대학 내 기업 유치와 고품질 주거시설 확충에 대한 방안도 다룬다. 한 의원은 “지방 중소도시와 대학들이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며, “대학이 청년에게 일자리와 주거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산업공간을 마련할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기조 강연에서는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이 '국민행복 7공화국의 혁신기지, 대학'을 주제로 대학도시의 개념을 설명하고, 김헌영 RISE 위원회 위원장은 '대학도시의 과제'를 발표한다.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대학, 균형 발전의 엔진'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이어간다. 김영호 교육위원장과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도 대학도시 개념 정립과 법적 지원을 위한 노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앞으로 국회 통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엄은 무효로 하는 불법・위헌 방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은 16일,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 국회에 즉시 통고하지 않으면 무효로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또한 계엄해제 요구에도 불구하고, 즉시 해제하지 않으면 계엄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국회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해제 결의 관련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원격영상회의를 통해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다. 또한, 국회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 이후 4시간이 지나서야 계엄해제를 공식 발표했다. 그 사이 시민들은 불안에 떨어야만 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형배 의원은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처음부터 끝까지 위법・위헌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 비상사태에서도 시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가 신속히 회복되는 법률 체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인천 동구 북성포구 매립지 상부부지에 복합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을 도입해 원도심명소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16일 오전 인천 동구노인복지관 회의실에서 ‘북성포구 매립지 상부시설 조성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2018년 매립이 시작된 북성포구는 최근 무허가 횟집 보상이 완료된 가운데 상부시설 조성사업 착수에 앞서 활용방안을 비롯해 기존에 수립된 계획에 논의하고 나선 것이다. 전체 면적은 7만5,554㎡(약 2만2,800평)로 2021년 실시설계용역 당시 ▲어항편익시설 4,378㎡(5.9%) ▲항만관련시설 1,137㎡(1.5%) ▲공원 26,311㎡(35.8%) ▲광장 13,175㎡(17.9%) ▲녹지 4,754㎡(6.4%) ▲주차장 7,531㎡(10.2%) ▲도로 13,658㎡(18.5%) ▲보행자도로 2,788㎡(3.8%) 등으로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했다. 공원과 광장, 녹지 등이 전체 사업구역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계획에 대해 변경이 가능하다는 게 인천해수청의 입장이다. 김재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수원갑)이 13일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내란을 비롯한 외환, 반란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행사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에게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반사면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사면법'에서는 헌법에서 정하지 않은 특별사면 제도를 두고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대통령의 특별사면 권한이 남용되는 사례가 많아 국민 법감정에 반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형법' 제2편 제1장에 따른 내란의 죄, 제2편 제2장에 따른 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 제1장에 따른 반란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행사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12.3 내란’ 사태로 윤석열의 내란죄가 확정적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내란범죄자 윤석열이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형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지난 12·3 계엄령 선포에 따른 내란 사태에 대한 국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평택시민사회단체들이 비상시국선언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즉각 탄핵을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김현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에 따르면 평택지역 제정당·종교·시민사회단체들은 13일 오전 10시 경기도 평택시청 앞에서 비상시국선언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즉각 탄핵과 사회대개혁 의제 실현을 외쳤다. 김현정 국회의원은 이에 대해“평택시에서도 많은 시민사회단체 지도자들이 뜻을 모아 시국선언에 나선 것을 환영한다”면서“위법한 비상계엄령 선포로 인한 탄핵정국을 속히 매듭짓고 정치리스크를 제거해 지역 경제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 경제의 위험을 최소화 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날 평택지역 제정당종교시민사회단체 대표 비상시국선언에는 ▲평택시민사회연대회의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37개 ▲민주노총 평택안성지부와 노동조합 18개 ▲종교단체 12개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개혁신당 등 정당, 그리고 ▲지역인사, 단체 간부, 개인에 이르기까지 총 100명이 참여해서 윤 대통령의 즉각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탄핵정국 장기화가 국가신용등급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탄핵의 불확실성과 불안을 해소하고, 대내외 신뢰도를 드높이는 것이 경제안정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시병)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국책연구원들로부터 받은‘비상계엄 이후 우리나라 경제 상황과 전망, 대응책’에 관련 분석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의 경제정책 싱크탱크 중 하나인 산업연구원은“탄핵이 장기화될 경우 국가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KDI는“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해 경제적 영향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환율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국민연금이 맺은 외환스왑 거래 기한과 한도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내놨다. 산업연구원은 “국내 금융시장은 비상계엄 선언 및 해제, 탄핵 불확실성 등의 여파로 주가 급락세와 환율 상승세가 나타나는 등 불안정세가 이어지는 양상”이라며“대외 신인도를 반영하는 한국의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비상계엄 여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토교통부가 제5차 택시총량제 지침 개정안을 통해 전국 자치단체 택시 총량 조정에 나선 가운데, 광주와 하남의 경우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증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에 따르면, 광주시 택시 1대당 이용 인구비율은 790명으로 전국 평균 312명보다 두 배 이상 높아 지역민들이 느끼는 택시 부족 현상은 여전하고, 특히, 4차 택시 총량제에 따라 최근 택시가 증차된 광주·하남시의 경우, 증차 효과를 검증하면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안 의원의 설명이다. 안 의원은 지난달 초 광주지역 택시업계의 의견을 청취한 데 이어 11월 19일에는 국토교통부 담당자들과 만나 업계의 의견과 우려를 전달하고 관련 내용을 협의한 바 있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지난 3일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 하자, 7일 재차 도농복합지역인 광주의 택시 1대당 인구비율, 택시 이용 편의성 제고, 최근 증차 효과의 검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차를 포함한 향후 방향을 결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전달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일주일째 이어져 오던 철도파업이 30시간에 가까운 밤샘 마라톤 협상 끝에 전격 종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은 “철도파업 중단을 크게 환영하며, 국가적 혼란 속에서 불편을 견뎌주신 광주시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이재명 당대표가 파업 중인 노조 집행부를 찾아 정부 및 사측과의 적극적인 중재를 약속하며 파업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10일 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과 안태준 의원 등 국토교통위원들이 정부와 코레일, 노조를 연달아 만나 코레일 경영 개선과 철도 공공성 강화, 안전 및 처우문제 개선 등을 약속하며 적극적인 중재에 나섰다. 이러한 민주당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에 힘입어 정부 측도 성의 있는 자세로 임했고, 노사 양측이 10일 저녁부터 본격 협상에 임한 결과 오늘 오후 전격적으로 협상 타결에 이르게 됐다. 안 의원은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가적 혼란을 조속히 끝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아울러 철도파업과 같은 ‘민생 의제’와 ‘민생 현장’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0일 `25년 지역구 예산으로 국비 1,09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멈춤없는 서구 발전을 위해 4년 연속 매년 1,000억원 이상 국비를 지역구에 가져오는데 성공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묻지마 예산 삭감 기조에 맞서 싸워 `25년 서구 민생·미래 예산 1,097억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김교흥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국비 내역은 ▲인천대로 지하화(서인천IC~공단고가교) 108.82억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가정·신현·석남) 793.41억 ▲인천지방국세청 신청사 건립 국비 68.94억 ▲가좌석탄비축장 석탄 방출비 1.89억원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가좌동 일대 등) 25억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석남·가좌) 1.37억 ▲원도심 정원도시 조성사업(신현·석남·가좌 등) 1.15억 ▲가좌동 우수저류시설 설치 87.78억 ▲가좌하수처리장 수질개선사업 6.3억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지원사업 2.98억원 등이다. 인천대로 지하화(서인천IC~공단고가교) 사업은 내년 6월 착공(우선시공분)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08일 13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