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촘촘하게 발굴하고 두텁게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5가지 분야의 정책을 중점 추진할 예정입니다. ① 복지 사각지대 집중 발굴 사각지대 발굴시스템과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으로 촘촘하게 발굴하겠습니다. · ICT·AI 활용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으로 입수된 위기정보*를 분석하여 복지위기가구 약 40만 명 발굴 및 점검(’24.11.~’25.3.) * 44종(’23.)에서 오피스텔 관리비 체납정보, 정책서민금융 신청 반려내역 등 3종 추가 - 인공지능(AI) 활용 초기상담(’24.11.~, 전국) - 복지멤버십 복지서비스 안내 128종 지원(’24.12.~, +39종) · 인적 안전망 활용 - 명예사회복지공무원(28.7만 명), 좋은이웃들 봉사자(7.2만 명), 복지위기 알림 앱(’24.6.~) 등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발굴 · 생애주기별 점검 - 위기의심 아동 방문점검(’25.1.~3.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2024년 12월 31일까지) ① 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로 정하되, 연장 포함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함 (단, 상장폐지, 거래정지된 경우 등은 예외) → 위반시 법인 과태료 1억 원, 개인 5천만 원 ② 상장주권을 공매도 하려는 법인에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마련 의무 적용 · 내부통제기준(기관· 법인)을 마련해야 함 - 임직원 책임, 종목별 잔고 관리, 5년 기록·보관, 전산 시스템 운영(기관투자자의 경우) 등 포함 · 공매도잔고 보고대상 법인과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는 전산시스템을 구축, 이용해야 함 - 잔고 관리로 무차입공매도 차단하고, 중앙 점검 시스템(NSDS)에 2영업일 이내에 종목별 잔고 정보 등 제출 ·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연 1회 법인의 내부통제기준·전산시스템 확인하고 금융감독원에 1개월 이내에 보고해야 함 → 위반시 과태료 1억 원, 기관·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온(溫) 마음을 전하는 선물같은 축제, 12월 동행축제가 12월 1일부터 28일까지 열립니다. 12월 동행축제는 소비자와 전문가가 선정한 우수 소상공인 제품을 집중 할인하고, 판매 수익과 물품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하는 나눔 캠페인을 펼쳐,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아 실속 있는 소비와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행사로 추진됩니다. ① 동행축제 판매 우수 제품을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축제 (1주 차) · 개막 특별행사 (12.6.~8.) / 서울 홍대걷고싶은거리 · 따뜻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온기장터 · 30여 개의 판매 홍보 부스 운영 및 다양한 이벤트 행사 (2주 차) · 유명 셰프와 협업하는 라이브 요리쇼와 동행 패션쇼 · 나눔 바자회(12.13.~12.15.) /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12.13.) (3주 차와 4·5주 차 이후) · 유통사 MD와 함께 진행하는 동행 품평회 및 최고 인기 제품 시상 · 성공 노하우를 공유하는 네트워킹의 장 ‘동행 어워즈’ ② 지역 경제와 이웃에 활력과 온정을 나누는 축제 · 대구 크리스마스페어와 연계 소상공인 특별판매전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베틀의 심장, 바디” 바디란? 베틀의 핵심 부품! '바디'를 아시나요? 베틀의 심장! 바디살의 촘촘함에 따라 직물의 질감과 천의 가늘기가 결정되는 만큼 중요한 도구로 바디에 대해 알고 싶다면 먼저 베틀을 알아야 합니다. ‘베틀’ 무명·비단·모시·삼베 따위의 직물을 짜는 도구로 옷감이 될 바탕천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가로 실을 세로 실 사이에 끼워 넣어 직물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조선시대 기계방직기의 역할을 하던 패션을 위한 필수 도구입니다. 바디의 종류 바디의 재료에 따라 ① 대바디 → 대나무로 만든 바디 ② 쇠바디 → 쇠로 만든 바디 베틀에서 짜내는 직물에 따라 명주바디, 무명바디, 삼베바디, 모디바디 등! 바딧살의 촘촘함과 성금에 따라 9새~18새 바디로 나뉩니다. *1새 = 8모, 1모 = 10올 바디장이란? 바디를 만드는 장인으로 베틀의 한 부분인 바디를 만드는 기술과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조선시대 법전, '경국대전' 에 따르면 ‘성장’(筬匠) 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nb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이지스함이 왜 ‘신의방패’라고 불리는지 아시나요? ‘이지스(aegis)’는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가 아테네에게 준 방패의 이름으로, 적을 모두 돌로 바꿔버리는 강력한 방어능력을 상징합니다. 이지스함 역시 한 척으로 다수의 적 항공기와 전함, 미사일, 잠수함을 제압할 수 있어 신의 방패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모든 나라의 꿈의 함정, 이지스함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이지스함을 보유한 나라로, 총 4척의 이지스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조대왕함은 Batch-I 대비 탄도탄 및 대잠작전 능력이 향상된 Batch-ll의 첫 번째 함인데요. 계약 후 인도까지 약 6년간 단 한 건의 사건·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공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수많은 이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기에 정조대왕함을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고자 긴 노력 끝에 성과를 이루어준 조선소의 현장 인력과 인수업무를 마무리해준 승조원에게 커피차를 대접했습니다. 민·관·군이 한마음이 되어 정조대왕함을 건조했습니다. 커피차와 함께 감사의 마음이 전달됐으면 합니다. - 방위사업청 구축함사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근무자가 달라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것이 어려워 자녀계획을 미루거나 홀로 육아를 감당하고 있는 맞벌이 공무원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권익위는 저출산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도개선 권고했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부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를 둔 공무원도 대상인데요. 부부가 함께 살면서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공직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부부의 근무지 합류 지원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 개선방안 - 결혼·임신을 계획 중이거나 출산 예정 또는 육아기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와 동일 근무지에 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보직관리 기준 마련 - ‘부부군인’과 동일하게 보직관리 기준 적용 범위를 ‘부부군무원’까지 확대 - 부부의 근무지 합류를 위한 전출 제한기간 적용 특례 허용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국세청은 성실납세하고 있는 대다수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는 조세회피행위에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① 주소세탁으로 부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사례 · 허위 사업장 직권 폐업 조치 · 부당감면 사업자 감면세액 전액 추징 ② 불법 R&D 브로커 통한 연구·인력개발비 부당 세액공제 사례 · ‘R&D 세액공제 전담팀’ 활용 집중 사후관리 · 정보 수집 및 분석 통해 실제 연구개발 여부 검증 ③ 가짜 근로계약서 제출 후 부당 고용증대 세액공제 신청 사례 · 세액공제 받은 후 공제 신청 기업 검증 강화 · 부당 환급 신청한 세무대리인 징계요청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이 지난 2023년 9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신청한 '한양의 수도성곽'(Capital Fortifications of Hanyang)에 대한 ‘세계유산 예비평가’의 결과가 발표됐다. ‘예비평가(Preliminary Assessment)’는 각 국가가 세계유산의 등재 신청 준비 초기단계부터 자문기구와의 사전 논의를 통해 고품질의 등재신청서를 마련해 세계유산에 등재될 가능성을 높이고자 2021년 유네스코에서 새롭게 도입한 제도이다. 국가유산청은 2023년 9월 '한양의 수도성곽'의 예비평가신청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했고,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이코모스, ICOMOS)의 1년여 간의 서류심사를 거쳐 이번에 그 결과를 통보받았다.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는 평가 결과로, ‘한양의 수도성곽이 등재기준(ⅲ)에 근거하여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으며, 진정성과 완전성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라고 했으며, 추가적인 비교분석 연구, 유산의 보호·관리체계 강화 방안 마련 등의 권고사항도 포함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예비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11월 27일과 28일, 한국영상자료원에서 ‘2024년 인문다큐영화제’를 열어 올해 제작을 지원한 인문 주제 다큐멘터리 19편 모두를 상영한다. 공모를 통해 인문 다큐멘터리 제작 계획 선정, 제작비와 전문가 상담 지원으로 작품 완성 문체부와 예술위는 지역의 문화유산과 고유한 문화, 인물에 담긴 인문적인 가치를 영상 콘텐츠로 친숙하게 알리고자 올해 6월 제작계획서를 공모하고 지원 대상을 선정, 제작비 1,500만 원과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전문가 상담 2회를 지원했다. 완성된 작품들의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지만 ▴1980년대 부산의 신발 부흥기를 이끈 전문가가 그 시설의 경험과 비법을 젊은 세대에게 전수하는 이야기를 담은 '2024 스티처의 귀환'과, ▴조국을 그리워하며 살아온 음악가 윤이상이 외로운 삶을 음악으로 이겨낸 이야기를 닮은 '윤이상의 학교 가는 길', ▴쓰레기 소각장을 재생한 ‘부천아트벙커 비(B)39’를 통해 도시 재생의 참 의미를 담은 '벙커의 두얼굴' 등 세 편이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이 외에도 ▴25년 동안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11월 25일 전통조경 분야의 수리품질 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국가유산 조경공사 표준시방서'를 개정 고시했다. 이번 조경시방서 개정은 2005년 1월 이후 20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국가유산 체계로의 전환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전통조경에 대한 정책 기반을 수립하고자 전문적인 연구와 의견수렴을 거쳐 진행됐다. 개정된 조경시방서에는, 조경공사의 수리기준을 기존의 ‘재료’, ‘수목보호’, ‘시공’의 3가지 단순 분류에서 벗어나, 국가유산 수리원칙에 따라 전통조경의 원형을 살릴 수 있도록 조경기반, 조경식물, 지당(연못), 수로, 습지, 화계, 포장, 유지관리의 8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해 전통공간을 복원하고 관리할 때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통공간을 향유하기 위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는 조명, 관람로 포장, 관람 마루 등을 설치할 때 국가유산의 원형 경관은 물론이고 주변 식생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했으며, 어려운 용어에 대한 풀이와 그림 설명을 추가해 이해를 높였다. 개정된 조경시방서는 법령정보센터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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