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1.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규제체계를 정비합니다 ① 조합의 자본 관련 규제를 강화하여 충분한 자본을 쌓고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하겠습니다. · 평상시 더 많은 자본을 쌓도록 신협의 의무 적립한도를 농·수·산림조합 수준인 자기자본의 3배로 상향 * (현행) 납입출자금 총액의 2배 · 개별 조합이 충분한 자본을 쌓을 수 있도록 적기시정조치 기준(최소자본비율) 상향 검토 * (예) 신·수·산림조합 경영개선권고 기준(2%)을 농협 수준(5%)으로 단계적 상향 등 · 자기자본확충을 위해 신협의 조합원당 출자한도를 새마을금고 수준인 15%로 상향 ② 중앙회의 건전성 및 손실흡수능력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신협·새마을금고의 상환준비금 중앙회 의무예치비율을 100%로 상향 조정 · 중앙회의 경영지도비율을 금융기관 수준으로 상향 * (현행) [농·수 산림] 2%, [신·새] 5% ↔ [은행] 8%, [저축은행] 7% * 단 유예기간 차등 부여 추진 · 예보기금을 상황에 따라 추가 적립할 수 있도록 출연금 규정 정비 &nbs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은 대전 케이더블유(KW)컨벤션에서 우리 임산물의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임산물 수출업체,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조합중앙회, 한국농수산유통공사, 농림식품수출입조합 등 수출지원기관 80여 명이 참석해 올해 수출현황과 해외시장개척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도 임산물 수출 확대 전략을 논의했다. 이어 올해 밤, 대추, 표고 등 임산물 수출확대에 기여한 유공자 3명을 선정해 포상하고 해외시장 수출실적이 우수한 5개 기업에 수출탑을 수여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받은 ㈜그리올푸드 이종현 대표는 일본에 냉동밤 등을 연간 500톤 이상 수출해 해외시장개척에 앞장서 왔으며 올해 300톤 규모의 수출특화시설을 확충하며 모범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수출탑은 임산물 수출실적이 100만불 이상, 10만불 이상, 10만불 미만 대 기업 중 전년 대비 수출증가율이 가장 높은 기업에 수여된다. 이미라 산림청 차장은 “올 한해 우수한 우리 임산물이 해외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임업인과 수출기업에 감사드린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수확 시기가 1~3월 사이인 만감류는 무엇보다 저온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이상 한파로 인한 저온 피해가 농가 소득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설 내부 보온과 환기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촌진흥청 기존 연구 결과, 영하 3도(℃) 이하에 노출된 만감류는 과육과 껍질이 얼어 비타민 시(C) 함량이 약 40% 감소하고 속껍질이 젖는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세토카(천혜향)’는 폴리페놀 함량이 늘어 쓴맛이 더 두드러졌다. 만감류 생육을 유지하고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면 시설 내 온도를 최소 영하 1도(℃) 이상으로 유지하는 등 내부 보온과 환기에 신경 써야 한다. 눈을 동반한 한파에는 일시적으로 측창을 닫아* 온도를 유지한다. 측창을 닫으면 시설 내부 온도가 바깥 기온보다 약 4도(℃) 높게 유지되므로 난방하는 온실(최저 2℃ 유지)과 비슷한 수준의 열매 품질을 얻을 수 있다. 반면, 눈은 내리지 않고 찬 공기만 머무를 때는 찬 바람이 불어오는 쪽 측창은 닫고 반대쪽을 열어 공기가 순환되도록 해야 한다. 공기 팬을 활용해 온도를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 * 폐업 또는 휴업사업자도 포함 사업장현황신고 신고·납부기한 · 신고·납부 기한 : 다음해 1. 1.~ 2. 10. · 신고·납부 내용 : 1.1. ~ 12.31. 까지의 면세 수입금액 사업장현황신고 신고대상 (대상자) ·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신축판매업자 ·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제외자) ·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은 함양 산양삼이 중국 수출길에 올랐다고 9일 밝혔다. 산림청은 이날 경상남도 함양군에서 진병영 함양군수를 비롯해 이종상 함양산양삼 대표, 함양군 수출협회 관계자 등 20여 명과 함께 함양 산양삼의 중국수출을 기념하는 선적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선적된 물량은 산양삼 농축액, 젤리스틱 등 산양삼 가공품 약 15톤으로 수출액은 약 100만 달러(한화 14억 상당)에 이른다. 함양 산양삼은 청정 산림에서 자라 뛰어난 효능과 품질을 자랑하는 함양군의 대표 임산물로, 이미 국내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건강식품에 관심이 큰 중국시장에서 매력적인 상품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이날 임산물의 가공․포장․유통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수출특화시설 준공식도 함께 열렸다. 산림청의 지원으로 건립된 이 시설은 연간 500톤 이상의 산양삼 가공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향후 수출 확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함양 산양삼의 중국 수출은 대한민국 임산물의 국제적 경쟁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성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정부는 6일 제79차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열고 ‘겨울철 대비 비상진료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응급실 및 후속진료를 비롯한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수가 250% 가산 등 기존 지원정책은 유지하면서 겨울철 환자 증가에 대한 추가 대책을 추진합니다. 경증환자 분산, 응급실 과밀화 방지 위해 발열클리닉(100개 이상) 및 코로나19 협력병원(200개 내외) 재가동 의료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거점지역센터 10개 내외 추가 지정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 진료에 집중하도록 중증 수술 수가 인상 등 의료환경 개선 올겨울에도 코로나19 등 호흡기 질환 증가세가 예상됩니다. 65세 어르신, 어린이 등 고위험군은 예방접종에 꼭 참여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현장 의료기관들과 협력해 중증·응급환자 중심 비상진료체계가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증상이 경미한 경우, 가까운 병원을 이용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기존에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입원치료를 한 경우 그 치료에 드는 비용 중 2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진료비를 보상해 왔으나, 앞으로는, 진료비 지급 상한액이 최대 3천만 원으로 상향되어 보다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총리령 개정(’24.12.6.)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 등 중대한 피해를 입은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등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국민의 아픔을 나누는 사회 안전망입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지정 대상 ① 경남공고(부산) ② 광주전자공고(광주) ③ 삼일공고(수원) ④ 서울공고(서울) ⑤ 울산공고(울산) 사업 개요 · 지원 규모: 학교 별 연간 2억 원 내외 - 산업기사 과정평가형 운영학교(2.3억) - 환경기능사 운영학교(1.7억) · 지원 기간: 2024.12 ~ 2029.12 (3+2년) · 지원 내용: 환경분야 자격취득 과정, 환경산업 현장과 연계한 환경분야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비용 지원 녹색산업에 필요한 현장 실무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한국산 토마토 생과실 등의 일본 수출검역요령'고시에 따라 생산된 토마토만 일본으로 수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토마토뿔나방으로 인해 국산 토마토의 일본 수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검역본부가 일본 검역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한 결과, 지난 6월에 위험관리방안에 합의한 이후 이를 바탕으로 수출고시를 제정하고, 양국이 2025년 1월 1일부터 위험관리방안을 적용하기로 최종 동의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으로 수출되는 국산 토마토 생과실과 묘목은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재배시설과 선과장을 검역본부에 등록해야 하며, 재배시설 내 창문과 환기구 등 개방된 부위에는 지름 1.6㎜ 이하의 망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수확 2개월 전부터 검역본부의 트랩조사를 통해 해당 재배시설이나 육묘장에서 토마토뿔나방의 무감염이 확인되어야 하며, 최종적으로 수출검역에 합격한 후 토마토뿔나방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부기된 수출검역합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일본 수출이 가능하다. 그간 검역본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유관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푸드 QR란? · 포장지에 인쇄된 원재료, 소비 기한 등의 제품 정보를 확인할 때, 제한된 식품 포장지 면적에 많은 내용이 담겨 있어 필요한 정보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는 소비자를 위해 휴대폰 하나로 간편하게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QR서비스입니다. ■ 원재료 말고도 알려주는 게 많네요? · 표시 정보: 원재료명, 알레르기 유발물질, 영양소 정보, 주의사항 등 · 안전 정보: 인증정보, 품목 제조 정보, 식약처 공지 등 · 식품 정보: 생활 정보, 조리법 등 ■ 이런 장점이 있어요! ① 작게 표기된 정보를 크게 확대해 볼 수 있어요. ② 수어·점자 변환 기능 등으로 장애인도 이용 가능해요. ③ 균형 있는 식단을 위해 영양소 정보도 확인할 수 있어요. ■ 2026년엔 모든 식품에 적용해요! · 2024년: 국내 제조식품 · 2025년: 수입식품 · 2026년: 국내 농축산물 등 모든 식품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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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5일 23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