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철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인권담당관 업무보고에서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의 적정성과 미발굴 피해자 지원, 옛터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이철형 의원은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월 2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과 500만 원의 위로금을 언급하며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겪어온 고통과 현재의 생활 여건을 고려할 때 지원 수준이 충분한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가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피해자 발굴 노력을 주문했다. 이에 인권담당관은 “경기도 차원에서도 미확인 피해자를 추가로 찾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회에 관련 특별법이 계류 중인 만큼, 법이 제정되면 국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도 병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 의원은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공간과 박물관 건립에 약 4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사업비가 예상되는 점을 확인하고, 주민들에게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충분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손성익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20일과 21일 양일간제392회 임시회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폰프리스쿨' 정책이 표준가이드 부재 상태로 지역별 선행 추진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조속한 지침 마련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교육부가 폰프리스쿨 선도학교 모집에 나선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대응 방향을 물으며, 앞서 자료요구한 표준가이드가 아직 제작 단계에 머물러 있는 점을 확인했다. 이어 고양(G.P.S), 파주(폰오프라스온) 등 지역마다 사업 명칭과 기준이 상이한 실태를 짚으며, 이러한 자율성이 어디까지 허용되는 것인지 물었다. 특히 손 의원은 양평교육지원청이 도교육청 표준가이드가 배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체 기준을 마련해 7월 11일 정책설명회를 개최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설명회에서 스마트기기 파손·분실 및 학교배상책임공제 절차까지 안내된 사실을 언급하며, 도교육청이 지역교육지원청에 관련 내용을 안내한 바 없는 상황에서 개별 기준이 앞서 나간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폰프리스쿨은 새 교육감의 1호 행정 결재로 상징성이 큰 사업인 만큼, 일선 교육지원청에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한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1일 열린 경기도 평화협력국 업무보고에서 평화경제특구가 기존 경제특구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기반시설 지원과 실효성 있는 기업 유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평화경제특구 후보지 공모를 거쳐 연천·파주·포천 등 3개 시·군을 우선 후보지로 선정하고, 오는 9월 제1차 지정 신청을 목표로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개발계획에는 후보지별 특화산업,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 재원조달 및 투자유치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날 박현석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에게 “전국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경제특구가 추진됐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막대한 기반시설 비용을 부담하고도 정작 기업을 유치하지 못해 성과를 내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다”며 “평화경제특구가 기존 특구와 구별되는 실질적인 경쟁력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어 “접경지역에 특구가 들어선다는 것은 정책적·상징적 의미가 있지만, 그것만으로 기업이 입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며 “교통과 산업기반 등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접경지역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성기황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미래평생교육국과 경기도서관에 대한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청소년 사다리사업과 평생교육이용권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지역과 재정 여건에 따라 교육기회가 달라지지 않도록 정책의 형평성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며, 아울러 청소년 유해도서와 역사왜곡 도서 등에 대한 경기도서관의 체계적인 장서관리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성기황 의원은 먼저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해외연수와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소년 사다리 사업’의 참여자의 만족도는 높다”며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고도 예산과 선발인원 제한으로 기회를 얻지 못한 청소년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참여자 만족도는 높지만 복권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라 예산과 사업방식 변경에는 제약이 있다”며 “더 많은 청소년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성 의원은 평생교육이용권 사업이 국비·도비·시군비 매칭사업으로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리2)은 21일 제39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수자원본부 업무보고에서 구리하수처리장 노후화에 따른 시설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임창열 의원은 “구리하수처리장은 30년 이상 된 노후 시설로 악취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주민들이 더 이상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시설 현대화와 지하화 등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강수계관리기금은 한강 수질 보전과 수자원 관리를 위해 조성된 만큼 노후 하수처리시설 현대화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창열 의원은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해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며, “국비·도비·시비 투입 현황과 사업 추진 일정, 공정률 등 전반적인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임창열 의원은 “구리하수처리장 현대화와 인창천 생태하천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미래평생교육국 및 산하기관에 대한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청년 지원 사업의 유사·중복 문제와 청년 사다리 사업의 사후관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 등을 집중 점검했다. 김진명 의원은 먼저 “청년 노동자 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 복지포인트,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 사업 등 경기도가 추진하는 청년 지원 사업이 각각의 목적에는 차이가 있지만, 지원 대상과 방식에서 유사한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청년 노동자 통장은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청년 복지포인트와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 사업은 상대적으로 임금과 복리후생 수준이 낮은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보완하는 사업이라는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청년 사다리 사업이 참가자 자격과 선발 과정의 공정성과 일부 참가자의 단순한 해외 체험이나 개인적 경험에 그친다는 민원이 있다”며 “참가자들이 사업 참여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축산동물복지국 업무보고에서 대규모 보호시설 설치가 어려운 도시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밀착형 동물복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동물 체험 프로그램과 반려동물 문화사업은 도민의 동물복지 인식을 높이고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어린이와 가족 단위 참여자가 많은 만큼 사업 확대에 앞서 시설 점검, 운영 인력의 전문성, 사고 대응 절차, 보험 가입 등을 포괄하는 표준 안전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프로그램 승인 단계부터 안전기준 충족 여부와 운영 인력의 전문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도가 마련한 기준을 시군 행사와 민간 체험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유기동물 보호와 관련해 민간 보호시설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민간 보호시설 가운데에는 자원봉사자와 후원자의 헌신으로 유기동물의 사회화와 입양을 돕는 곳이 많지만, 공적 지원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라며 “금전적 지원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8)은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원가분석 자문단과 감사정보시스템 운영, 반복 고충민원 처리, DMZ 오픈 페스티벌 홍보 방안 등을 집중 점검했다. 김영수 의원은 감사위원회 원가분석 자문단이 올해 상반기 16건, 약 586억 원 규모에 대한 원가분석 실적을 확인하고, 표준품셈과 엔지니어링 단가 등 객관적인 기준이 현장에서 정확히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축·토목뿐 아니라 조경 등 예산 규모가 큰 분야도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사업비를 산정할 때 표준품셈과 엔지니어링 단가 등 객관적인 기준을 정확히 적용해 원가가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약 5억 6천만 원을 투입해 구축한 감사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예산이 투입된 만큼 감사자료의 축적과 분석을 넘어 감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지속적인 고도화와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도민권익위원회에는 고충민원 가운데 반복민원이 60% 이상을 차지한다는 답변을 토대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2)은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축산동물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축산 악취 저감사업이 단순 시설과 장비 지원을 넘어 농가별 원인 진단과 지속적인 사후관리 중심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성태 의원은 “축산 악취는 축산농가의 경영 문제에 그치지 않고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을 훼손하고 지역사회 갈등을 일으키는 중요한 현안”이라며 “사육 방식과 농가 여건에 따라 악취 발생 원인이 다른 만큼 일률적인 장비 지원보다 농가별 맞춤형 진단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시행 전후의 악취 측정 결과와 민원 발생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실제 악취가 얼마나 줄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축산환경매니저의 현장 지도도 단순 점검에 머무르지 않고 시설 개선과 사양관리 변화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축산 악취 민원이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농가별 현장 컨설팅과 축산환경매니저 운영을 통해 시설 개선과 사양관리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3)은 지난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의 감사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논란이 된 경기도자원봉사센터 특별점검과 관련해 감사위원회의 ‘권고 수준’ 대응에 유감을 표하며, 공공기관 전반의 내부통제와 인사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는 직원 11명에 대한 징계 이후 집단 재심 청구와 직원들의 탄원서 제출, 인사위원회 운영 논란 등이 잇따르면서 경기도가 특별점검에 착수한 상태다. 이자형 의원은 “이번 특별점검은 징계 절차의 적법성만 확인하는 감사가 아니라, 이번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 조직 운영과 내부통제, 인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안상섭 감사위원장은 “인사위원회 구성과 절차의 공정성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확인된 문제점은 공공기관 감사 개선사항으로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안 위원장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비영리 사단법인인 만큼 감사 권한에 한계가 있어 직접 징계할 수 없고 시정 권고를 하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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