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각종 재난의 발생 현황과 대응 과정,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정리한 ‘재해연보’와 ‘재난연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재해연보’는 태풍·호우·대설 등 자연재난을, ‘재난연감’은 화재·붕괴·폭발 등 사회재난을 대상으로 하며, 중앙 및 지방정부, 학계·연구기관에서 재난관리 분야 정책 수립과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2024년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387명(자연재난 121명, 사회재난 266명), 재산피해는 1조 418억 원(자연재난 9,107억 원, 사회재난 1,311억 원)이다. 2024년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자연재난 발생 건수는 총 35건으로, 최근 10년 평균(29건) 대비 6건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호우(13건), 대설(10건), 폭염(4건) 순이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총 121명으로, 최근 10년 평균(56명) 대비 65명 증가했다. 원인별로는 폭염으로 인한 사망(108명)이 가장 많았고, 이 외 대설(7명), 호우(6명) 순으로 많았다. 재산피해는 총 9,107억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강원도 최전방 경계초소(GOP) 인근에 모래층을 쌓아 만든 지하저류지 구조물인 모래샘에서 오염물질을 걸러 안정적으로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친환경 사업이 추진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월 14일 육군 제2군단에서 삼성전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강원도 최전방 경계초소(GOP)에 안정적이고 깨끗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모래샘 조성사업 협력 공동이행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워터 포지티브’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조성사업은 강원도 화천군 소재의 경계초소(GOP) 인근에 모래샘을 설치하여 가뭄 등 기후위기에도 대체수원으로 용수를 확보하여 지속 가능한 용수공급 체계를 구축한다. ‘워터 포지티브’는 통상 기업이 사용(취수)하는 물의 양보다 더 많은 물을 자연에 돌려보내 지속가능한 물관리에 기여하는 개념으로 이미 해외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물분야 친환경 경영의 일환으로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 이번 모래샘 조성사업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화천군에 대한 물 복원 확보와 환경적 기여는 물론, 군 장병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2025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라는 인식이 대부분의 조사 대상에서 전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부패인식도를 조사하고, 사회 전반에 대한 부패인식,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공정에 대한 인식, 정부의 반부패 정책추진 효과성 등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사회 전반 및 공직사회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부패인식을 조사·분석해 반부패 정책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향후 새로운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대국민 부패인식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25년도 조사는 일반국민 1,400명, 기업인 700명, 전문가 630명, 외국인 400명, 공무원 1,400명을 대상으로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일반국민(57.6%)이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전문가(44.4%), 기업인(32.7%), 외국인(8.8%), 공무원(5.3%)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하면, 기업인(↓10.9%p), 전문가(↓9.4%p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제3기 소부장 특화단지' 선정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이번 선정은 새정부 핵심 전략인 '5극 3특' 체제와 연계해 지역의 산업 거점을 육성하고 기업 간 생태계 조성에 방점을 찍을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13일 충북 청주오스코에서 지방정부, 앵커기업, 연구기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부장 특화단지 3기 선정 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화단지 3기 선정의 핵심 키워드는 '균형발전'과 '생태계 확대'이다. 정부는 새정부의 핵심 지역 발전 전략인 '5극 3특' 체제와 연계해 권역별 대표 전략 산업과 소부장 단지간 시너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평가 배점이 가장 높은 '소부장 산업 집적 및 경쟁력 강화 효과' 항목에서는 앵커기업의 역할을 한층 구체화했다. 단순한 앵커기업의 입주를 넘어, 공급기업과 어떤 상생 모델을 구축하고 핵심 기술 자립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생태계 확장 계획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절차적인 면에서는 지방정부의 행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1월 14일부터 2월 13일까지 한 달간 지방정부(시·도)를 대상으로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1개소를 추가 공모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는 해양수산 분야 예비창업자와 소기업 등에게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창업·일자리 지원사업이다. 센터에서는 창업부터 성장, 도약으로 이어지는 기업의 성장과정 전반에 걸쳐 창업·경영 상담(컨설팅), 시제품 개발과 마케팅 판로 지원, 투자 유치를 위한 기업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는 부산, 제주, 경북, 강원, 전남, 충남, 전북 등 총 7개 지역 거점에서 운영 중이다. 각 센터에서는 지역 수요와 산업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 생산 수산물을 활용하는 수산식품 가공기업부터 해양생물자원을 활용한 의약품, 화장품 개발 기업까지 다양한 분야의 해양수산 기업을 지원한다. 이번 공모는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가 아직 운영되고 있지 않은 시·도를 대상으로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도는 센터를 직접 운영할 사업 수행기관을 사전에 선정하여 사업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1월 14일 본관 대회의실에서 부산·울산·경북·전남권역 공공기관(9개)의 업무보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는 산하 공공기관장이 고유 업무를 명확히 파악한 가운데 국정기조에 맞는 방향성과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를 부처차원에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보고의 전 과정은 해양수산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하여 국민들께 실시간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업무보고에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을 비롯해 소관 실･국장 및 실무자, 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한다. 각 기관은 국정기조 및 국정과제에 부합한 기관별 중점 추진과제 이행계획, 경영관리 실적, 외부 지적사항 개선 및 지역발전 노력 등을 보고하고, 이후 참석자들이 자유토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지난주 실시한 수도권·충남권 공공·유관기관 업무보고와 해양경찰청 업무보고 영상도 이번 생중계 영상과 함께 해양수산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공공기관은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국민의 시선으로 고유업무를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지역경제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13일 ‘농식품 모태펀드 출자전략협의회’를 열어 2025년 모태펀드 운용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2026년 출자 방향과 중점 투자 분야를 확정하고,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해 농식품 모태펀드는 총 13개 자펀드를 통해 3,179억원 규모로 결성하며 2010년 출범 이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당초 계획했던 결성 목표를 1,169억원 상회한 규모로, 국내외 투자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농식품 분야에 대한 시장의 신뢰와 민간의 높은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민간투자 비중은 전년 44.5% 대비 20.1%p 증가한 64.6%로 정책자금을 마중물로 한 민간자본 유입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청산이 완료된 27개 자펀드의 누적 내부수익률(IRR) 역시 7.2%로 장기적인 정책금융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성과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 2,470억원 규모 이상의 자펀드를 결성해 농식품 분야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분야별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1월 1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전국 시･도 일자리 정책 담당 국장급이 참석하는 '중앙-지역 일자리 정책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반영한 ‘지역 고용 활성화 방안’을 공유하고, 올해 대폭 개편되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에 대한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지역 일자리 정책의 핵심을 ‘지역 주도, 중앙 지원’으로 제시했다. 기존 중앙정부 중심의 설계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고용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자치단체가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되, 정부는 이를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등 든든한 지원 역할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초광역 연계 일자리 사업’, ‘지역 일자리 성과공시제’, ‘지역 일자리 거버넌스 혁신’ 등 주요 정책 개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며 각 자치단체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공모 참여를 당부했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정부와 자치단체는 일자리라는 공동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1월 13일 국무회의에서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과 절차, 지원 등을 정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령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령친화도시의 지정기준, 절차, 취소, 지원 내용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고령친화도시로 지정 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력 등의 기반을 갖추고, 노인 참여 촉진, 노인의 역량 강화, 노인 돌봄·안전 및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의 구현 등과 관련한 사업의 추진 실적과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 등 지정 기준에 적합한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고령친화도시 지정 유효기간은 5년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고령친화도시 지정 관련 교육, 자문,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받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통일부는 1월 14일 오전 10시, 남북회담본부 회담장에서 산하기관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남북하나재단의 업무보고를 실시한다. 이 날 업무보고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주재하며, “민간 우선 남북교류 뒷받침, 북향민과 함께 사는 공동체”를 주제로 90분 간 진행되고 통일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통일부 산하기관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와 남북하나재단이 국민께 직접 업무를 보고하는 것은 처음으로,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와 북향민의 성공적인 정착 및 통합을 위한 두 기관의 다양한 노력을 국민 여러분께 상세히 보고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민간 중심의 교류 생태계 기반 구축, 교류협력 재개를 대비하는 민·관 협력 중심 역할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보고할 예정이며, 남북하나재단은 북향민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생계위기 방지 방안 △튼튼한 교육 사다리 구축 △인공지능(AI)를 활용한 교육 및 업무혁신 방안에 대해 보고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에는 민간의 남북교류협력, 북향민의 삶과 관련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다양한 인사들이 함께한다. &n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1월 13일 14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