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기획예산처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2월 27일 건설사업관리비에 대한 현황 및 개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인덕원-동탄 철도사업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수도권 남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중요 사업으로서 인덕원-동탄 철도사업의 안전관리 및 공정 추진 상황 등 현장을 점검하는 한편, 건설사업관리비의 현황 및 합리화에 대한 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획예산처는 지난해 11월 대규모 토목사업에 대해 공구별로 분리발주되는 계약 현실을 반영하여 사업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총사업비관리지침'을 개정했다. 예를 들어 5천억원 규모의 대규모 토목공사가 2개 공구로 분리발주 되는 경우, 예산편성 기준 전면책임감리비가 공사비의 2.57%에서 최고 3.24%로 인상됨으로써 안전관리를 위한 인력 투입 재원이 크게 확대됐다. 기획예산처는 금일 방문에서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사항이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점검하고, 관계부처 및 업계·전문가 등과 공사의 건설사업관리비에 대한 추가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일 현장 간담회에서는 일부 사업의 경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2월 27일 대전에서 주요 출연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출연연 인간형 로봇(휴머노이드) 전략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는 국제 인간형 로봇(휴머노이드)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대응하여, 그간 다기관으로 분산 추진되어 온 출연연의 연구 역량을 결집하고 국가 차원의 기술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발족됐다. 최근 인간형 로봇(휴머노이드)은 단순한 로봇을 넘어 인공지능(AI)이 집약된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으로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해외 시장은 테슬라 등 민간 혁신을 앞세운 미국과 ‘구신지능(具身智能, embodied AI)’을 국가 핵심과제로 선포한 중국을 중심으로 주도권 확보 경쟁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이에 정부는 인간형 로봇(휴머노이드)을 범국가 사업(프로젝트) ‘K-문샷*’의 핵심 임무(안)로 선정하고, 파편화된 출연연의 연구 역량을 하나로 묶는‘ 한 팀(원팀, One-Team)’체계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능(Brain),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2월 24일 일본 현지의 RFI(MUFG)를 환전은행으로 체결된 제3자 환전 시범거래(현물환 1건, 선물환 1건)가 26일 자금결제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제3자 환전이란 투자자가 RFI 등 임의의 환전은행 등과 외환자금을 환전하고, 결제는 고객의 수탁은행을 통해 수행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특히, 일본 현지의 RFI를 통한 제3자 환전이 활성화될 경우 일본 투자자들은 글로벌 수탁은행이 제시한 가격과 접근성이 좋은 일본 현지의 은행이 제시한 가격을 비교하여 보다 유리한 방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그간 한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환전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제3자 환전을 허용(’23년 7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이에 런던, 뉴욕, 홍콩, 호주 등 다른 주요 금융중심지에서 원화의 제3자 환전 거래가 다수 시행되고 있다. 다만, 일본에서는 제3자 환전 거래가 다소 지연되는 측면이 있었다. 24일 일본 현지의 한 자산운용사는 기존처럼 마스터 신탁은행*(CBJ**)과 글로벌 수탁은행을 통해 결제 정보를 전달하면서도, 원화는 일본 현지의 RFI(MUFG)를 통해 별도로 환전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함께 2월 27일 오후 2시, 부산 영상산업센터에서 ‘확률형아이템 피해구제센터’ 개소식을 열어 센터의 본격적인 운영을 알렸다. 정부와 유관기관, 게임업계와 이용자 대표 등 함께 센터 출범 축하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확률 조작 논란 등으로 인해 이용자들의 불만이 계속됨에 따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전문 기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2024년 12월 피해구제센터 설치 관련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2025년 7월 관련 시행령이 공포됐으며, 2026년 2월에는 피해구제센터 운영을 위한 게임위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 이번 개소식에서는 문체부와 부산시, 게임위,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 등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를 비롯해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한국게임이용자협회 등 업계와 이용자 대표, 학계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해구제센터의 정식 출범을 함께 축하했다. 게임위 내 신설, 확률형 아이템 피해 전문적·체계적 지원 ‘피해구제센터’는 게임위 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가축전염병(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가축전염병 추가 발생 위험도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특별방역대책 기간(2025.10.1.~2026.2.28.)을 3월 31일까지 1개월간 연장하여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상황 및 상황진단] 이번(’25/’26시즌) 동절기 가금농장에서 현재까지 50건 및 야생조류에서 59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우리나라는 이번 25/26 동절기 지난 24/25시즌(’24년 10월 29일)보다 47일 이른 시기에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첫 발생(’25년 9월 12일) 했고, 발생지역도 지난 시즌에 비해 대폭 확대(26개 시군구→29개)됐으며, 야생조류도 지난해보다 검출건수(43건→59건) 및 검출지역(30개 시군구→38개)이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과거 어느 때보다 철저한 소독, 출입통제 등 방역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2월 철새 개체수 조사 결과 133만 마리로 많은 개체가 서식중에 있고, 2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정월대보름(3.3.)을 맞아 전국에서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등 다양한 지역축제가 개최됨에 따라, 관계기관과 함께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올해 예정된 정월대보름 지역축제는 총 134건(2.27.~3.7.)이며, 이 중 128건이 연휴기간을 포함한 2월 28일(토)부터 3월 3일(화)까지 집중적으로 개최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26일, ‘정월대보름 지역축제 안전관리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각 기관에서 마련한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안전관리 대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축제가 집중되는 2월 28일(토)부터 3월 3일(화)까지를 집중안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함께 축제장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축제기간 현장상황실을 구축해 축제장과 그 주변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각 시도에서는 지역책임관을 파견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한다. 특히, 화재와 산불 발생에 대비해 소화기와 방화용 모래를 충분히 비치하고, 축제장 주변은 사전 살수와 함께 잡목 등 불에 타기 쉬운 물질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외교부는 2월27일 14:00-15:30 간 박종한 경제외교조정관 주재로 2026년 제1차'경제안보외교 자문위원회'회의를 개최해, ‘경제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법제 현황과 개선 방향’에 관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박종한 조정관은 모두발언에서 경제안보 시대 속 우리나라가 직면한 복합적인 도전을 언급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합동'경제안보 점검회의'정례화 추진(국정과제) 등 우리 정부의 경제안보 정책을 설명했다. 박 조정관은 경제안보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 이행 기반 마련을 위한 외교부 차원의 민관 협업 체계 신설·확대 노력을 소개했다. 아울러, 경제안보 위기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 정비의 필요성을 환기하며, 개선 방향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허윤 자문위원장을 비롯한 자문위원들은 경제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거버넌스 정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경제안보 시대 속 외교부의 역할 및 경제안보 위기 대응을 위한 범부처·민관 협력체계 발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2월 27일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정보통신업 사업장을 불시에 찾아 체불 점검･감독을 실시했다. 해당 사업장은 누적 109회 체불 신고 사건이 접수됐으며, 노동자 100명에 대해 15억을 상회하는 수준의 체불이 발생하여 피해규모도 상당한 수준으로“체불 전수조사 감독” 대상이다. 이번 감독을 통해 체불을 신고하지 않은 다른 노동자에게도 “숨어 있는 체불”은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감독 결과, 노동자 약 98명에 대해 5~6개월 간 임금·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아 약 24억 5천만 원의 체불이 추가 적발되어, 14일 내 체불액을 청산하도록 시정 지시했다. 미시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25.12월부터 체불 신고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원칙으로 ‘체불 전수조사 감독’을 본격 실시 중이다. 뿐만아니라, 전수조사 감독 후에도 체불 신고사건이 접수되는 상습·고의적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특별감독을 통해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임금체불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체불 법정형 상향(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우주항공 SOS(aeroSpace On-site Solution) 간담회'의 첫 번째 순서로 대전 지역의 중소기업 ‘나르마’에서 드론 산업 분야를 주제로 2월 27일 개최했다. ‘우주항공 SOS 간담회’는 ‘우주항공 기업의 어려움에 즉각 대응(SOS)하고, 현장에서(On-site) 해결책(Solution)을 찾는다’는 의미를 담은 우주청의 현장 중심 소통 브랜드로, 현장 소통강화를 통한 민간 중심의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차세대발사체 사업,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 달 탐사, 드론, 민항기 국제공동개발 사업 등의 핵심 정책 과제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주청은 앞으로 매월 2회 내외로, 국내 우주항공 중소기업들이 있는 전국 여러 기업 현장 방문을 통해 계속하여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기업 간담회의 첫 순서로는 한창헌 항공혁신부문장이 드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정책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역량 확대를 통한 지역산업 및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의 ’26년도 수요기업 2차 모집 공고(2월 27일(금) ~ 3월 13(금))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공고는 혁신바우처 사업의 5개 유형 중 ‘지역성장바우처’ 유형의 수요기업을 모집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148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평가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는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역성장바우처는 지원 대상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레전드50+ 프로젝트 참여 기업지역특화연계형(100억원), 지역의 전통 제조업체지역자율형(25.4억원),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 참여기업지역소공인성장형(22.6억원)이 주요 지원대상이다. 첫번째 지역특화프로젝트연계형바우처는 중기부의 대표적인 지역중소기업 성장모델인 ‘레전드50+ 프로젝트’의 참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00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며, 현장평가를 면제하는 등 간소화된 절차로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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