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0월 27일 광주광역시 남구 소재 소규모 기타 가금농장(133 마리, 기러기 등 혼합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H5N1형)함에 따라, 10월 27일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지난 10월 21일(화) 특별방역대책기간 정기 예찰검사 과정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됐으며, 이에 따른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최종 확인됐다. 최근 일본에서도 야생조류 및 가금농장에서 연이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겨울 철새가 국내에 본격적으로 도래할 것을 대비하여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가금 방사 사육 금지 행정명령 위반, 가축사육업 미등록, 가축 사육시설에 대한 주기적 소독 미실시, 축산차량 미등록 등 다수의 미흡사항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라 관련 규정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을 상대로, 최근 복싱대회 중 발생한 중학생 선수 중상 사고와 관련해 현장 의료 공백·사설구급 이송 지연·사고 축소 의혹을 지적하며 체육회 차원의 관리·감독 강화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조계원 의원은 먼저 “1981년 대한민국 위대한 김득구 복싱 선수가 라스베이거스 복싱 14라운드에 쓰러져 사망한 후 복싱 제도에 닥터 스톱 제도가 생겨났다”며 “이후 복싱 경기에 의사들이 배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복싱 규칙들은 선수들의 피로 만들어졌다”며 질의의 포문을 열었다. 대한복싱협회는 이와 배치되게 경기 규칙을 의사 대신 간호사 등 의무진 구성이 가능하도록 변경한 바 있다. 지난 9월 3일 제주도에서 제55회 대통령배 전국시도복싱대회 중 중학생 선수가 뇌출혈로 쓰러졌다. 이후 수술에 들어갔지만 현재까지 의식불명인 상태다. 조계원 의원은 “당시 의사나 간호사라도 현장에 있었으면 응급 조치를 하고 골든 타임을 사수했을 텐데 사설 구급차에서조차 의료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차단하는 대응 인력과 예산은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서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도박사이트 관련 수사 건수는 2021년 5,505건에서 2024년 4,413건으로 일시 감소했으나, 2025년 8월 기준 이미 2,071건에 달해 연말에는 2023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검거 인원은 2021년 4,806명에서 2024년 5,418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올해 8월까지 이미 2,671명이 검거됐다. 5년간 누적 검거 인원은 약 2만 700명에 이른다. 특히 경찰청이 추진한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통해 2021년 856억 원, 2022년 99억 원, 2024년 총 1,260억 원의 범죄수익이 환수됐다. 올해 진행 중인 특별단속 결과까지 포함하면, 최근 3년간 최소 2천억 원 이상이 불법도박 자금으로 유통된 셈이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불법도박을 심의한 건수도 크게 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인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노란봉투법 시행을 5개월 앞두고 있지만, 노동위원회 조사관들의 업무 환경이 점점 열악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차별사건 등 노동위원회에 접수되는 사건이 ’21년 17,583건, ’22년 17,927건, ’23년 21,394건, ’24년 23,963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이와 함께 노동위원회 조사관 1인당 평균 접수 건수는 ’21년 82.5에서 ’24년 116.3건으로 41% 증가했다. 지난해 조 의원의 국정감사 지적 이후 후속조치로 조사관 정원 6명이 증원됐지만, 쏟아지는 사건을 처리하기는 아직 역부족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노동위원회 위원과 조사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업무량 부담 해소를 위해 ▴초과근무 46.8%, ▴퇴근 후 자택에서 처리 30.2%,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에 처리 12.2% 등으로 조사됐다. 조사관 중 28.8%는 월평균 초과근무가 50시간 이상이었으며, 45.2%는 담당한 조사가 불충분하다고 답변했다. &nbs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영종 하늘도시 한복판에 하늘 5중학교 신설이 확정됐다.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4일(금) 하늘 5중학교가 교육부 정기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며 신설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영종국제도시는 지난 10년 사이 2015년 6만 2,136명에서 올해 13만 5,153명으로 두 배 이상 인구가 늘어나고, 0~19세 인구 역시 2015년 23,091명에서 2025년 28,593명으로 크게 늘어나는 등 급격한 성장을 거듭해왔다. 그러나, 도시 성장에 비해 더딘 교육인프라 확충 속도로, 과밀학급 문제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배준영 국회의원은 지자체, 인천시교육청 등과 함께 영종에 운서중학교, 운남고등학교, 윤슬초등학교, 달빛초등학교, 영종특수학교, 미단초중통합학교, 하늘2초 등 7개 학교 신설을 확정지었으나, 여전히 아이들에 비해 학교 수는 모자란 상황이다. 오늘 신설이 확정된 하늘 5중 역시 설립 과정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늘 5중 부지는 개발계획 수립 당시 교육부지였으나, 이후 체육공원으로 변경되어 파크골프장이 들어서 있었다. &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각 종목단체가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얻어야 하는 대한체육회 회원자격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체육 진흥이라는 체육회 설립 목적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27일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2020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체육회 회원 가입 인정현황”자료에 따르면, 5년여간 총 15건의 체육회 ‘인정단체’ 신청이 있었지만, 실제 받아들여진 것은 4건에 불과했다. 신청 대비 26.7%만 인정된 것이다. 현행 대한체육회‘회원종목단체규정’과‘정관’에 따르면, 어떤 종목이‘국제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인정단체, 준회원, 정회원 등 3가지‘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자격’ 중에 준회원 이상의 자격을 얻어야 한다. 먼저‘인정단체’로 체육회의 인정을 받은 후에, ‘준회원’,‘정회원’ 순서로 승격하는 구조이다. 첫 번째 단계인 ‘인정단체’자격을 얻는 것조차 어려운 실정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체육회 회원 요건을 구체적으로 보면, 3가지 자격의 ‘공통요건’으로 ‘전국 대표성’, ‘보급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이 지난해 11월 22일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어제(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의 운영비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성 의원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도서·벽지·농어촌·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운영비를 추가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내용에 대해 성 의원은 “현재 지방은 저출산 뿐 아니라 인구감소로 인해 어린집들의 운영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도서·벽지·농어촌·인구감소지역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추가로 보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 의원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을 국고로 반환하는 대신 미리 정한 계획에 따른 타인에게 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해산 특례를 통해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사회복지법인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 주체 중 하나이지만,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광주을)은 27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신공항 사업 확대 과정에서 기존 지방공항의 안전투자 확보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한국공항공사가 울릉·흑산 등 5개 신공항에 약 4.1조 원을 투입할 예정인 가운데, 감사원 감사 결과 부채비율이 현재 44% → 2030년 212%까지 증가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항 재무여건이 흔들리면, 노후시설 개선과 안전분야 투자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안전은 후순위로 미뤄질 수 없는 기본입니다”라고 밝히며, 현재 전국 14개 지방공항 중 다수가 만성 적자를 겪고 있는 상황도 언급했다. 안 의원은 공사가 국제선 확대, 상업·물류 복합개발, 기술수출, 국고 보조 확대 등 보다 다양한 수익원 확보방안을 마련하도록 국토부와의 협력을 요청했다. 지방공항 문제와 관련해서, 안 의원은“지방공항은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감사원이 지적한 ‘사용료 인상 등 임시적 방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리모델링 총사업비가 최근 3년 새 2.8배(약 1조8천억 원 증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정부의 총사업비 관리 기준상 재조사 또는 예비타당성조사 재실시가 필요한 수준에 달한다. 제1여객터미널 리모델링 사업의 총사업비는 2022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했을 당시 1조195억 원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025년 실시하고 있는 기본설계 단계에서 내부 추정액 2조8,466억 원으로 급증했다. 불과 3년 만에 약 1조8,271억 원(179%) 증가한 셈이다. 공사는 총사업비 인상에 대해 물가·환율·법규 강화 등을 증액 사유로 들었으나, 과연 이러한 입장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제50조 제1항과 시행령 제22조 제1항, 그리고 '총사업비 관리지침'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대형 공공사업의 총사업비가 최초 확정액 대비 일정 비율(통상 10~20% 이상) 증가할 경우, 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이 27일, 여수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의 주거 및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2025년도 교육부 하반기 특별교부금 34억 7천7백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금은 기존의 여수공고 씨름부 생활관을 철거하고, 3층 규모의 기숙사를 증축하는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여수공고는 1947년 개교한 이후 전남 직업교육의 중추로 자리매김해왔지만, 노후화된 생활관이 지난해 도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라 폐쇄되면서, 원거리 학생들과 체육특기생들의 숙식 공간이 전무한 상황이다. 현재 씨름부 소속 학생 14명 중 13명이 타 지역 출신으로, 기숙사 부재로 인한 교육활동 차질이 지속돼 왔다. 또한, 취업특별반과 전공 심화 동아리 학생들도 매일 밤 10시까지 기능훈련을 이어가고 있어, 안정적인 생활공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특별교부금으로 기숙사가 완공되면, 타 지역 학생 유입 확대와 함께 향후 입학할 여수해양 FC 축구단 선수 등 약 30여 명의 추가 입사가 가능해, 학령인구 감소로 침체된 지역 교육여건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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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7일 20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