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직무대행 유현석)과 함께 10월 22일 오후 6시,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점(서울 송파구) 8관에서 ‘2025 월드 웹툰 어워즈’ 시상식을 개최했다. 문체부 김영수 제1차관은 시상식 현장을 찾아 대상을 시상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올해로 2회를 맞이한 ‘월드 웹툰 어워즈’는 우리나라의 웹툰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웹툰업계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한 해 동안의 전 세계 웹툰 작품 중 최고의 작품을 선정, 시상하는 행사이다. 올해는 출품작과 독자 추천작을 합쳐 웹툰 약 1,400편이 수상을 놓고 경쟁했다. 본상 10개 작품 중 대상 '미래의 골동품 가게', 심사위원장상 '전지적 독자 시점' 수상 올해 본상은 예심을 거쳐 추려진 후보작 26개 작품 중 '경이로운 소문', '괴력 난신', '네 번째 남편', '똑 닮은 딸', '마루는 강쥐', '미래의 골동품 가게', '시든 꽃에 눈물을', '아비무쌍', '전지적 독자 시점', '참교육' 등 10개 작품이 받았다. 구아진 작가의 '미래의 골동품 가게'가 올 한 해 최고의 웹툰에 수여되는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불공정거래 초동 대응 강화, 불공정거래·허위공시 등의 엄단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이 각각 국무회의와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10월 28일(공포일, 잠정)부터, 개정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은 10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체계를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보처리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 가동을 개시한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계좌를 감시대상으로 하여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해 왔다. 이런 “계좌기반” 감시는 계좌주에 관한 정보 없이 시장감시가 이루어져 감시대상이 과다하고 동일인 연계여부 파악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가명처리가 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가명처리된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금융위원회는 10월 22일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24.7월,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금융권에서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출금 중도상환 時 ➊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➋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內*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14➅9호)을 개정했고, ’25.1월부터 시행됐다. 그 결과, 대부분 금융회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농협, 수협 등과 같은 상호금융권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아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편이 적용되지 않았고, 이에 제도개선 수요가 지속적으로 제기 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다른 금융권과 동일한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여수신업무방법서에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반영토록 하는 내용이다. 동 규정은 상호금융권의 내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10월 21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핼러윈 대비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핼러윈 데이(10.31.)를 앞두고 주요 번화가를 중심으로 축제를 즐기려는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 기관의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10일간을 핼러윈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전국 29개 지역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특별대책기간에는 ‘도로･광장･공원 다중운집인파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25.1월 제정)에 따라 선제적인 인파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최초로 발령하고,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중점관리대상 중 대규모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12개 지역은 행정안전부 현장상황관리지원관을 파견(10.31.~11.2.)해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안전관리 상황을 꼼꼼하게 관리한다. 이날 회의에서 김광용 본부장은 특별대책기간 전까지 다중운집이 예상되는 시설·장소를 점검하고, 보행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22일 오후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국내 자율주행차 대표 기업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 장관이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025 세계 지능형 커넥티드 자동차 콘퍼런스(World Intelligent Connected Vehicles Conference, 이하 WICV)’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이후, 국내 자율주행 기업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자율주행 경쟁력 제고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자율주행 산업은 우리 경제의 진짜 성장을 위한 미래 핵심 산업”으로, “우리 기업이 중국을 비롯한 해외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총력전을 펼쳐야 하며, 정부도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민관이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는 장관의 발언에 공감하며, 다양한 예외적 상황(Edge Case) 데이터 확보를 위한 실증공간 확대, 레벨4 무인 자율차 개발 비용 및 판로 확보 지원, 과감한 규제 개선 및 선제적 제도 마련 등을 건의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는 22일 여성의 창업부터 성장, 글로벌 진출까지 전 주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제2차 여성기업 활동 촉진 기본계획(’25~’29)'(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향후 5년간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➊ 신기술․신성장 분야 진출 강화 여성기업이 기술혁신의 주체로 자리매김 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여성 건강과 삶의 질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펨테크(FemTech) 기업을 집중 발굴․육성하고, 화장품(뷰티)‧식품기술(푸드테크) 등 여성친화 산업 분야 유망 창업을 지원한다. 아울러, 생활․문화 분야에서도 혁신적 여성 소상공인이 유망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1000+프로젝트 등을 통해 많은 여성기업이 첨단 유망분야로 도전하도록 지원하고, 여성기업 전용 기술개발(R&D) 과제를 제공하여 기술기반 여성기업을 활성화한다. 개방형혁신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선배 여성기업과 창업기업(스타트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권리 밖 노동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10월 22일부터 릴레이 현장방문에 나선다. 권리 밖 노동 릴레이 현장방문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ㆍ프리랜서 노동자 등 국민의 삶의 편안함을 위해 일하면서도 노동자로서의 권리는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 밖 노동자’들을 직접 찾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기획됐다. 첫 번째 현장행보는 콘텐츠·미디어 종사자 타운홀 미팅으로 시작됐으며, 미디어 산업의 상징적 장소인 상암(미디어노동자쉼터)에서 진행됐다. 이날 타운홀미팅에는 평소 상암미디어노동자쉼터를 이용해 온 방송작가, 드라마 스텝, 플랫폼 웹툰ㆍ웹소설 작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김영민 한빛미디어 노동인권센터장은 콘텐츠ㆍ미디어 산업 실태를 공유하고, 타운홀미팅에 참석하지 못한 콘텐츠ㆍ미디어 노동자들의 현장 의견을 모아 전달하며 권리 밖 노동자들을 위한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이어진 타운홀미팅에서는 참석자들은 콘텐츠ㆍ미디어 분야를 선택하게 된 이유와 일하면서 느낀 보람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계부처는 전방위적인 해킹 사고로 국민 불안이 가속화되는 현 상황을 신속히 극복하고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10월 22일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정부는 분야를 막론하고 반복되는 최근 일련의 해킹 사고를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과기정통부,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동 대책은 현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즉시 실행할 수 있는 단기과제 위주로 제시했으며, 이후 중장기 과제를 망라하는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주요 추진 방향으로는 ❶국민 생활에 밀접한 핵심 IT 시스템의 대대적인 보안 점검을 추진하고, ❷소비자 중심의 사고 대응 체계 구축과 재발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❸민·관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글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10월 22일 전북 김제에서 열린 '2025 국제종자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하여 종자업체 및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국제종자박람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김제시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국내 유일의 종자 전문 산업박람회로 종자기업 등이 개발한 품종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고 종자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욱 실장은 “기후변화 등으로 종자는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며, 치열해지는 세계 종자산업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기술혁신과 산업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디지털육종’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R&D)을 지속하고, 종자산업 기반 구축을 통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정부는 2025년10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025년12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하되,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조정한다. 이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휘발유는 △ 57원/리터(ℓ), 경유는 △58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20원/리터(ℓ)의 세부담이 경감된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 연장에 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10.23.~24.),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25.11.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 일부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10.22.)했다) 석유정제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0월 22일 21시 15분
